•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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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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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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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the spread of inform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start-up support policy exponentially increase the number of start-up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ach company's cultural capital's effect on organization performance by promoting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and forming organization habitus based on Cultural Reproduction Theory and Cultural Mobility Theor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apital, knowledge management activities, habitus, and organization performance was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academic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the field of research has expanded by studying the effects of cultural capital on business administration, which is less active than existing education and sociology. Second, it accepts and supports Cultural Reproduction Theory and Cultural Mobility Theory from different perspectives.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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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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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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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의 공공데이터는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새로운 비즈니즈 및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 경제적 가치와 부가적 잠재력을 지닌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어 해외 선진국들은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민간 활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부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공급자 관점의 분류체계로 유형화되어 있어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나 정보소재 파악이 어려워 민간 활용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공공데이터 개방 서비스의 분류체계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용자 관점의 데이터 개념을 정의하고 새로운 분류체계를 설계하여 정보관리 관점에 따른 5개 유형과 정보활용 관점에 따른 7개 분야, 21개 세부 분야의 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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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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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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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에서는 사업서비스 분야 한국내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지역네트워크와 지식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은 한국내 시장확보라는 투자동기에 따라 고객과의 네트워크, 공급 네트워크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학연계 및 협회, 조합, 정부기관과의 관계는 낮게 나타난다. 한국내 지식이전 및 상호작용도 투자모기업의 정책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협력관계 및 인력이동 등 장기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측면과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 지식활용에 기반한 정책지원 및 활용안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외국인기업이 충분히 지역내 뿌리내리며,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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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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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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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redevelopment project based on analysis of residents' perception on needs and reasons of redevelopment, and development type in old settlemen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main findings are follows. First, the study area is short of public space such as road and parks, occupied by old single detached houses with small parcel. The living environment of the area consist with many 20 years or older two story houses is very poor. Second, most of residents (58.5%) consider economic factors or cheaper rent more serious than other factors such as convenience, amenity, and education facilities. Third, residents want new housing construction even though explanatory power of trash collection, bad smells, privacy is very high in residents' satisfaction. Fourth, most of residents (88.8%) agree redevelopment and show strong preference to high-density apartment construction through demolish-and-development type of redevelopment approach. They are willing to agree the parcellevel redevelopment if governments provides economic supports and temporary settlements. This finding suggests very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current government efforts to improve living environment.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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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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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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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Much policy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large hospitals, especially in tertiary care hospitals. In order to address the problem, the government has enforced referral requirement for accessing care in tertiary care hospitals by denying insurance benefits to the patients who do not observe the requirement. This approach somehow has failed to produce expected effects although it still exists in theory.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a certain type of providers results in the distortion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among various types of providers and vice versa. Thus the approaches for the alleviation of the problem should be directed to both patients and providers. However, policy approaches has so far focused on ways of directly affecting patients' choice of a provider neglecting the effects of providers. Based upon the observation, this paper has reviewed selected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agenda setting for policies concerned with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 large hospitals or the distortion of functional differentiation among health care providers. A brief discussion of each of the issues suggests three general guidelines for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intended to address the problem. First, attention should be directed to both patients and provider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mploy diverse measures including regulation, incentives and administrative supports. Thirdly, some of the approaches should be planned from a long range perspective, for it often takes a long time to change some aspects of health care utilization and provision.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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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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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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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원유 $12,547k{\ell}$가 해상에 유출되어 총 4만여 가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태안군을 포함한 11개 시 군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다. 이러한 대형 유류오염사고는 자연환경파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변환경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태안을 중심으로 유류오염사고가 피해지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항목은 크게 인구변화, 지역경제변화, 주민건강영향, 지역사회갈등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유류사고 발생시 피해지역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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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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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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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관련 비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익과 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바람직한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요금제에서의 선택 강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과도한 마케팅 비용사용의 억제를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그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병행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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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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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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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격적인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R&D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R&D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직 간접지원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두 정책수단 간 최적의 조합을 모색하려는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무부처가 격상되었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R&D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이 직 간접지원의 정책조합을 비롯한 중장기적 방향성에 대하여 논의할 적기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국내 학계에서 발표되었던 유관 연구 32건을 취합하여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정부의 정책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R&D투자를 유인하는지 검증하는 수준을 넘어, 그간의 관련 논쟁을 종합하고 실증적으로 정리한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 대기업은 조세지원 위주로, 중소기업은 보조금 위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R&D지원은 직접지원에 대한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서 간접지원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릴 필요성이 제기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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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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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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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004년부터 정부는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RFID/USN활용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들어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RFID/USN활용 성과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산업정책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2008년도 시행된 27개의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실 수혜기관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RFID/USN의 구축단계, 활용단계(기술적 품질), 활용단계(업무적 품질), 그리고 유지보수단계 등 4단계에서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RFID/USN 기술의 안정성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유지보수단계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태그 및 기기의 저렴한 제공, 서비스 신뢰성 및 지속성을 위한 유지보수 컨소시엄 구성, RFID/USN 활용을 위한 수혜기업의 내부역량 강화 등 RFID/USN 유지보수 단계의 구체적인 정책지원등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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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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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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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 날 세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화 기반 아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이면에는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자산의 침해,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자산의 무단 유출과 같은 역기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시 마다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강화와 종합대책 수립 등 많은 규제정책이 발표되었고, 기업들 역시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산업기밀 유출과 같은 정보보안 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 또한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획일적이고 기술 중심의 보안정책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보안정책 수립을 통하여 다양한 업무환경 및 서비스 지원과 동시에 보안위협 대응 시 보다 신뢰성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보안정책 방법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