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fairness issues in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bill rates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Telecommunication cost have been increasing successively in Korean hoseholds and its level is high now. Even though here are a lot of issues related to the high bill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plausible solutions have not been provided yet. 99% of Koreans use mobile phones and it is the highest rate in the world, but bill is relatively high. This situation may be brought by the government policy selection that it supports three mobile telecom companies systems. Thus least efficient company should be supported to sustain by pricing policy and MVNO cannot come into the market. The government can make mobile pricing system consider revenue and cost only in proper manner and constrain marketing cost in the rational level. And it can reduce mobile bill levels and selection rights of consumers by restraining too much complicated bill system. Fairness of mobile phone bill levels could be achieves by mobile telecommunication structure improvement through active MVNOs and reduction of excessive marketing costs. Mobile bills can be made more acceptable if the base is measured rate system.

우리나라 가계 통신비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관련 비용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효성있는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전화보유율이 99%로 세계에서 가장 높고 요금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사실상 최저가격제를 용인하고 MVNO의 도입을 늦추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수익과 비용이 타당하게 반영되는 바람직한 요금구조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한 마케팅비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 또 복잡한 요금제에서의 선택 강요에 따른 거래비용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MVNO의 활성화를 통한 이동통신시장구조의 개선, 과도한 마케팅 비용사용의 억제를 통한 요금의 인하가 필요하다. 그를 통하여 시장구조의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은 종량제를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본요금제를 병행하는 형태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