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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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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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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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n September 24th of 1945, the existing Health Department under the Bureau of Economy and Trade was abolished complying with the Article 1 of the Ordinance of US military occupation "Establishment of Health Bureau".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Health Bureau, one of its first priorities was to select South Korean medical doctors and send them away to the US for training "in order to educate the talents necessary for the Health Bureau to address the public hygiene and health issues of Korea". Under the sponsorship of Rockefeller Found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sent 10 Korean medical doctors to three universities. After they came back to Korea from the training in the US, they played significant roles in building and managing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system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as well as during the post-war of Korea and in the 1960s-1970s. Furthermore, they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xpanding and transplanting the 'American-style' health and medical system in heath administration, health research and medical education in Korea. On the one hand, this means the limitation and elimination of an independent, progressive idea in the health and medical field as the influence of the US within the country after the liberation expanded. The lives of 10 doctor represent an important symbol of how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field has been established under the domestic and overseas political conditions, 'colonization-liberation-military occupation of the Powers', and one part of the concrete history.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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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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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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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Objectiv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vel of fees paid to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agencies is appropriate has long been a matter of concern to the government. In addition, measurement institutions express dissatisfaction with their level of compensation, which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evaluation of a subject's policy.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a way to appropriately calculat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fees. Methods: We looked at the principle of fee determination as a basic theory of fee calculation used in fee calculation, the legal and academic aspects of the general method of fee calculation, and government cost calculation standards. Furthermore, we reviewed the research methods applied so far to derive a method of calculating fees appropriate for this environment. Results: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environment is different from other commission calculation environments. The other environment is to appropriately calculate the service price provided by a monopoly public enterprise, while the situation is to appropriately calculate the fees provided by competitive private enterprises. Therefore, the service delivery environment and the delivery entity are different. In this case, the appropriate method of calculating service fees would be competitive pricing. There have also been many problems under the method of calculation by service cost. Conclusions: First, the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fee requires an accounting correction of endogenous variables. Second, the theory of calculating fees appropriate for this situation is appropriate for competitive pricing that applies to private competitor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make efforts to make the service supply market a fully competitive market while ensuring that the service fee level is determined at the marginal cost level. Fourth, economically, research on marginal cost levels is needed.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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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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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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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search the legal nature and essence of corrupt behavior,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gal aspects of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article discloses the relation between the factual results of the operation of anti-corruption normative and legal acts and the goals and objectives for which they were adopted.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ory effect and quality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is determined by the example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of theoretical aspects of the theory and history of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nti-corruption legislation (on the example of Russia and some other countries, as well as international legal norms) giving several practical examples from foreign legislation demonstrating the structure of the system of government bodies battling against corrupt behavior (including its latent forms). The author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a unified conception of information and propaganda support of state anti-corruption activities. This will make it possible to inform the population that the state is actively working to prevent corruption threats and to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as well as contribute to citizens' trust in the state policy in this area.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regularly inform the citizens about the provisions of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explaining the importance of their observance.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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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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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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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공공행정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정보시스템 내재화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고, 정보시스템 내재화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개인의 동기를 설명하는 자기결정이론을 토대로 정보시스템 내재화의 영향요인을 자발적, 비자발적 동기로 구분한다. 자발적 동기요인으로는 성과기대, 개인혁신성, 조직시민행동을, 비자발적 동기요인으로는 정부의 영향, 경쟁조직의 영향, 최고관리자의 영향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자발적 동기요인인 성과기대, 개인혁신성, 조직시민행동은 정보시스템의 내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자발적 동기요인을 구성하는 정부의 영향, 경쟁조직의 영향, 최고관리자의 영향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정보시스템의 내재화와 업무성과 간의 관계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행정 정보시스템과 같이 비자발적 사용 환경에서는 정보시스템 사용여부를 개인이 결정할 수는 없지만, 의무적 사용수준을 넘어선 적극적 활용은 개인의 자율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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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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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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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 CEO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에 사회적 지원, 정부지원제도의 조절역할을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설립한 사회적 기업의 CEO는 기업윤리성, 기업수익성, 정체성 혼란 및 경영 어려움 등으로 직무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CEO의 직무스트레스를 표출시킴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풀어나갈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기업이 경영 성과를 성장시킴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은 ISR 직무스트레스모델 이론을 주근거로 적용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영향을 독립변수로 그리고 경영성과를 종속변수로, 그리고 사회적 지원, 정부지원제도를 조절변수로 상호간의 유의성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223명 CEO을 대상으로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ristic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 신뢰도 검증,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연구 가설 검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직무스트레스 요인 및 영향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회적 지원은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영향을 낮추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정부지원제도는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영향을 낮추고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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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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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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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현대 러시아의 대내외정책 차원에서 '소프트 파워' 전략은 국가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동인 중 하나로, 새로운 형태와 실현 방식을 모색해 나가면서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정부는 '소프트 파워'의 적극적 활용에 기대어,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문화정책 역시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푸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구성된 크렘린 권력 수뇌부는 대내적으로 '애국심', '문화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단합과 단결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강한 러시아'의 위상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과거 소비에트와 차별화 된 '새로운 러시아'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메가 스포츠이벤트'라는 핫 이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대내/대외 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러시아 소치 올림픽을 중심으로 메가 스포츠이벤트에 은닉된 정치적 메커니즘을 러시아 대내/대외 문화정책 차원에서 분석해본다. 동시에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 그 이후의 행보를 추적해봄으로써 단기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국가 브랜딩 기법을 통한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 구축 및 전파전략에 상응하며, 동시에 러시아의 대내/대외 문화정책을 만족시키는 훌륭한 '소프트 파워'의 일환으로서 메가 스포츠이벤트의 주요 기능 및 정치적 차원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을 짚어본다. 또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효과에 대한 자국민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가늠해보기 위해 2014년 소치 올림픽 대회 전후로 '전러시아 여론정보센터(ВЦИОМ)'에서 실시한 다양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적용해 본다. 동시에 앤홀트의 '국가브랜드 지수(NBI)' 및 영국의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에서 실시한 국가 브랜드 평가 지표에 기초하여 메가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계기로 러시아의 대외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 실제 크렘린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대내외 정책 노선이 현실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성과를 이룩했는지 추적해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메가 스포츠이벤트가 현 러시아 정부의 문화 정책적 관점에서 지니는 의의를 규명하고, 러시아 문화정책 기본 방향에 관한 지형도를 그려보는 동시에, 세계무대에서 러시아의 위상과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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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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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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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정부의 R&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참여요인이 기업의 R&D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현재 정부의 R&D 지원사업은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기업에 보조금이나 설비 및 장치, 인력, 교육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기업들 또한 다양한 사업 참여요인을 가지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정부 R&D 지원사업의 사업수행 종료 후, 기업의 다양한 참여요인이 관리적 성과에 해당하는 사업관리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또한, 사업관리능력이 기술적 성과인 R&D 투자 강화와 기술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기업들의 전략적 R&D성과 관리를 위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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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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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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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임정에 큰 영향을 끼친 "조선임정계획(朝鮮林政計劃)"의 요존국유림 관련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1926년부터 1936년까지의 일제의 한국 국유림정책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시기 국유림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조선임정계획(朝鮮林政計劃)의 계획과 실적을 비교하여 그 성격을 도출하였다. 조선임정계획은 1)제1차 세계대전 이후 목재수요의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분산된 국유림관리조직의 통합을 위해 3)일본에서의 영림국서제도(營林局署制度)의 설치에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 연구를 통해 1)수입의 보속만을 추구한 사업안 2)10년만에 두배로 늘어난 벌채량 3)벌채적지의 13%만의 인공조림 4)산림축적의 감소가 대부분 국유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5)영림서의 계속적인 축소 통폐합 6)국유림에서의 막대한 이득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러한 임정계획 및 실적을 통해, 1926년부터 1936년까지의 기간은 '보속적인 산림경영'을 추구했다기보다는 증벌을 통한 제국주의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국유림 수탈정책'의 실현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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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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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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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항만분권이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항만현장 중심성이 항만분권과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만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항만분권의 세부요인인 항만권한 분권과 지역중심 항만정책은 항만현장 중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항만권한 분권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분권과 항만경영 간의 관계 및 항만개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로의 항만분권이 효율적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항만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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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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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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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roles(SPD) policy implemented in Korea in July 2000, especially on the change in the net profit of medical institutions. Using the data set from the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the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elicited the following main results. First, tertiary care institutions was estimated to lose about 631 billion won after the SPD policy. Second, general hospitals and hospitals gained about 557 billion and 564 billion won, respectively. Third, it is shown that clinics also gained 389-659 billion won. Finally, however, the change in net profit of medical institutions after the SPD policy largely depends on different estimation models. Moreover, it also varies from the assumptions on the price differential of a reimbursable drug which worked as cross-subsidy to insufficient physician's fee before the SPD policy. Despite such limitations as lack of data outsid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s coverage, this study differs from others. This is the first research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SPD policy on different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o attempt to purely focus on the SPD policy. In this study, we can draw the policy implication that preparing for a policy change,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to collect the concerned data and develop the methodologies in advance to the policy implemen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