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investigated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office building in Dongnaebu, Gyeongsangdo in the mid-19th century. In the late Joseon Dynasty, Dongraebu was an important point of national defense and a place of trade and diplomacy with Japan, so it had many government facilities. There are very few government facilities remaining today, and no structure remains. Therefore, it is possible to grasp information about the government facilities through the old materials. Currently, there are public documents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 offices such as Eupji, Eupsarye, and Junggi. Through comparison between public documents, we will examine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Dongnaebu government facilities in the mid-19th century. As a result of the research, Dongnaebu government facilities were supervised by department and managed like articles. In addition, the name, size, and changes were all recorded in the management of the goods, and the authority of responsibility was clearly stated. This result is because the remaining material has the purpose of preparation as an accounting book.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government facilit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ere managed by a systematic department with clear authority.
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방어시설로 추정되고 있는 목책(木柵)은 조선시대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까지 군사적인 방어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城)이나 병영(兵營) 외부에 설치되는 성책(城柵), 영책(營柵)의 개념으로 정립되면서 방어를 위한 필수시설로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본 연구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등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관방시설로 이용되었던 목책을 연구한 결과로, 녹각성(鹿角城)과 수중목책(水中木柵)의 용도와 기능 그리고 설치 방법 그리고 목책의 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말선초 외적의 침략이 빈번해짐에 따라 목책은 주요 성외 방어시설(防禦施設)로써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목책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나 관방정책, 입지 환경에 따라 목책성, 녹각성 그리고 수중목책 등 다양한 유형으로 변용(變容)되어 설치되었다. 둘째, 목책은 요충지(要衝地)의 산성(山城)이나 영(營), 진(鎭), 보(堡), 성(城) 등 군사적 목적의 관방시설(關防施設)에 설치되었으며, 유사시 방어의 시급성에 따라 농번기(農繁期)를 피해 인력의 동원이 수월한 농한기(農閑期)에 맞춰 설치되었다. 문헌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조선시대 목책의 규모는 포백척(布帛尺)으로 환산한 결과 그 둘레가 4,428척(2,066m)부터 55척(25m)까지 매우 다양한 규모였다. 또한, 목책의 재료는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주로 사용되었다. 셋째, 녹각성은 일반적인 목책보다 공격성을 겸비한 효율적인 전투 지원시설로,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녹각성기록은 세종대에 20회로 가장 많은 기록이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4군 6진 지역인 평안·함길도(12) 등 변방(邊防) 험지(險地)에 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5세기 초반 조정에서 남해안 연해지역(沿海地域)의 해상 방어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서부터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 이후 본격적으로 읍성(邑城)을 비롯한 주요 치소(治所)나 진, 보 등 여러 관방시설 주변에 왜적의 병선(兵船)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시설로서 수중목책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다섯째, 삼포왜란을 전후한 15세기부터 17세기 사이 남해안과 강화도에 수중목책이 설치되었다. 특히 15세기에 제포와 같은 경남 해안 요해처(要害處)에 수중목책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었다. 수중목책의 재료는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주종을 이루지만 이 밖에도 합다리나무, 서어나무류, 칠덩굴도 목책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스스로 핵 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의 WMD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과 함께 유사시 예상되는 '재앙적 상황'에 대비한 사후관리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CBRN 위협에 대비한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모델은 국가 차원의 재난관리 계획발전모델 중 미 국토안보부가 채택하여 활용 중인 THIRA 프로세스를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한국의 사후관리 체계는 재난에 대비한 위험관리와 위기관리를 포괄한다. 이 체계는 전·평시 CBRN의 확산 또는 사용의 억제, 위협의 대응, 예상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의 형태로 수행된다. 예방단계에는 CBRN의 개념과 사후관리 절차를 국가관리체계 속에 반영, 통합경보체계의 보완, 대피시설의 준비 그리고 통합훈련체계의 구축 등이 요구된다. 대비단계에는 관련 법규와 매뉴얼의 정비, 정부 조직의 정비와 수행절차의 발전, 통합대응이 가능한 현장 지원체계의 구축, 그리고 주기적인 훈련 등이 필수적이다. 대응단계에는 응급처치와 구호를 위한 의료지원체계의 정상가동, 제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피해평가 및 통제지침의 발전이 중요하다. 복구단계에서는 안정화 평가 기준 및 절차의 발전,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및 운용, 그리고 지역방위군과 향토예비군, 민방위가 연계된 지역피해복구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Now a days, Lots of research about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progressing. Attempt of technologies on construction engineering field, such as construction management by drone, building equipments based on the IoT technology and etc., are continuously tried by government and private enterprises. Meanwhile, the applic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on the military facilities should be reviewed cautiously, because of the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such as military security. Therefore, this study aim to understanding of present status of military facilities for introduction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o achieve the aim of the study, question investigation targeting working groups for military facility management is conducted.
본 연구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가 군사보호구역 설정으로 수시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중심으로 상생할 수 있는 군 부동산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부동산전문가를 양성하여 자문단을 구성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둘째 군부대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 미래형 도시개발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의 관리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은 북한이 보유한 재래식무기, 핵무기, 화생방무기 등의 다양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공격들에 의해 국민들에게 발생 될 피해는 추정만 가능하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위협에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대상, 설치범위, 예산, 표준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나, 공공용 대피시설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나 원칙 등이 없이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군사위협에 대한 방호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하여 파악하여 공공용 대피시설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및 제안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the rapid development of drones is increasing as a variety of threats to important facilities of the country. In order to build an anti-drone system that responds to drones with high technical characteristics, standardization is required in terms of operation, system, and technology. By applying the defense architecture framework, it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optimal system by proposing a standardization plan for the operational and system perspectives of the anti-drone system by creating outputs equivalent to the stage of prior research on weapons systems. It is a prerequisite for building a drone system the operational concept of the anti-drone system, the definition of the drone threat, the function of each component, the interface, the definition of data flow, the system performance and effect scale, etc. Management, security officers, and equipment manufacturers of important national and public facilities on site expect that it will be used as an objective standard at the government level for the component technology of the equipment to respond to the drone threat and the performance required in the environment.
본 연구는 전주항공대 이전 사업을 중심으로 국방시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화로 인해 군사시설이 도심 속으로 편입되면서 이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 군, 지역 주민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의 부족, 소음과 재산가치 하락, 일방적인 의사결정 과정 등이 주요 갈등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이 갈등 해결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 방안, 정보 공개 및 소통 강화, 종합적 보상 체계 마련, 갈등 관리 전문성 강화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시설 이전 사업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Calculation of proper expenses on acquisition and purchasing defense product is matter of survival and weighing the morality for both defense industry and the national facilities. With this reason, both parties have been a big job to estimate the resonable cost. The cost are composed of many subordinated parts such as material cost, labor cost, and so on. In the compositions of that cost, the most important part in between companies and the government throughout the whole calculating process is to define the proper labor cost. When both parties calculate imported articles or overhead expenses, they can easily calculate and confirm by documented evidences or related materials. In other hand, the labor cost, which can be seen as two absolutely different numbers and opinions can be created, depends on analyzer's point of view. These interpretation and judgment of data cannot avoid analyzer's intention.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matters, defining the reasonable labor cost will be the top priority in order to analyze the proper expenses. This study will provide a method of proper labor cost estimation before starting the actual manufacturing to calculate the rational labor cost.
'국가중요시설'이란 국방부훈령에 의하면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원자력발전소 해킹사건, 정부청사 무단침입 사건 등을 볼 때 국가중요시설이 반사회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간 국가중요시설 점검은 시설조사에 국한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 범용화된 요구사항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2015)과 정보보안관리시스템(ISO 27001:2013)의 요구사항을 비교한 결과, 1~10장 중 8장(운영)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국 내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용사례를 비교한 결과가 "6가지 적용원리" 범주 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중 8장에 CPTED의 적용원리를 도입하여 국가중요시설 관리시스템 인증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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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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