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s Support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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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요인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primary leaders'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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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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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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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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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한 군수품 산업의 지역별 클러스터 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gional cluster of munition industry by Social Network Analysis)

  • 박동수;김정환;이동헌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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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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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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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의 군수품 산업은 국내 민간 산업직접지의 전략적인 육성 정책에 맞추어, 그 개발과 생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제, 물류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산업직접지의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수품의 납품에 필수적인 공인 시험성적서 관련 정보를 군수품 품질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이에 대한 사회연결망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연결망분석은 국방품질보증기관, 시험기관, 계약 및 협력업체의 관계를 UCINET의 Two-Mode Network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데이터 간 관계의 단방향성으로 인하여 근접 및 매개 중심성 등은 계산되지 않았다. 중위 기술 산업인 무기체계 분야에서는 서울지역의 시험분석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특수성능시험과 같은 시험분석 인프라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저위 기술사업인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시험분석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계약 낙찰과 관련한 전략적 사유로, 지역과 관계없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계약 협력업체 지위를 전략적으로 바꾸는 등 중소 클러스터의 지역적 경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군수품 산업에서 거점 클러스터와 중소 클러스터의 공간적인 불일치성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Irish public opinion on assisted human reproduction services: Contemporary assessments from a national sample

  • Walsh, David J.;Sills, E. Scott;Collins, Gary S.;Hawrylyshyn, Christine A.;Sokol, Piotr;Walsh, Anthony P.H.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produc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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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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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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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Objective: To measure Irish opinion on a range of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HR) treatments. Method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Irish adults (n=1,003) were anonymously sampled by telephone survey. Results: Most participants (77%) agreed that any fertility services offered internationally should also be available in Ireland, although only a small minority of the general Irish population had personal familiarity with AHR or infertility. This sample finds substantial agreement (63%) that the Government of Ireland should introduce legislation covering AHR. The range of support for gamete donation in Ireland ranged from 53% to 83%, depending on how donor privacy and disclosure policies are presented. For example, donation where the donor agrees to be contacted by the child born following donation, and anonymous donation where donor privacy is completely protected by law were supported by 68% and 66%, respectively. The least popular (53%) donor gamete treatment type appeared to be donation where the donor consents to be involved in the future life of any child born as a result of donor fertility treatment. Respondents in social class ABC1 (58%), age 18 to 24 (62%), age 25 to 34 (60%), or without children (61%) were more likely to favour this donor treatment policy in our sample. Conclusion: This is the first nationwide assessment of Irish public opinion on the advanced reproductive technologies since 2005. Access to a wide range of AHR treatment was supported by all subgroups studied. Public opinion concerning specific types of AHR treatment varied, yet general support for the need for national AHR legislation was reported by 63% of this national sample. Contemporary views on AHR remain largely consistent with the Commission for Assisted Human Reproduction recommendations from 2005, although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clarify exactly how popular opinion on these issues has changed. It appears that legislation allowing for the full range of donation options (and not mandating disclosure of donor identity at a stipulated age) would better align with current Irish public opinion.

일반국도의 환경친화성 평가방법론 개발 (Development of Evaluation Method for Environmental Friendly Property in National Highway)

  • 전우훈;이영인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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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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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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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의 개념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환경친화성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국도의 환경친화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총 10개 분야에서 8개의 환경친화성 지표를 선정하였으며, 정성적 평가기법과 정량적 평가기법을 함께 적용하기 위해 정성적 평가방법으로는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사용하였으며, 정량적 평가방법으로는 일반국도 구간에서 지표에 대한 수치를 적용하였다. 환경친화성 지표선정을 위해 시범적용된 일반국도 구간은 총 10개 구간에 120km의 연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방법론은 일반국도의 환경에 대한 적용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적용에 대한 이해가 쉽고 데이터의 수집이 간편하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 도로건설시에 환경친화성을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러 도로구간들의 환경친화성에 대한 비교를 통해 환경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공계 대학 연구과제 특성 별 운영 형태 현황 (An analysis of operation statu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R&D projects in Sciences and Engineering universities)

  • 이상숙;유인혁;김진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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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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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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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이공계 대학 연구과제 특성(단계 및 성격)별 R&D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대학 R&D 지원 체계와 연구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 10월 4일부터 약 5주간 국내 이공계 대학 R&D 수령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후, Aprior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445명의 유효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초(원천)단계 연구 10개(일반적인 연구 6개, 도전적인 연구 4개), 응용단계 연구 6개(일반적인 연구 5개, 도전적인 연구 1개) 등 총 16개의 연관규칙이 도출되었다. 또한, 이공계 대학 R&D는 연구과제의 특성과 무관하게 정부(발주처) 혹은 공공기관(연구비결정권) 등의 주도로 운영되는 공통점이 나타났으며, 특히 응용연구의 특징(단계 및 성격)과 높은 연관성이 있었다. 기초(원천)단계연구의 경우, 연구자에게 연구주제에 대한 자율성을 제공하였으나 3년 차라는 짧은 연구 기간과 3년 이상의 단위로 연구가 평가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공계 대학 연구과제 특성에 따른 운영 형태를 다양한 변인 간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실증적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향후 이공계 대학 R&D 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적·재정적·운영적 지원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의류봉제 소공인클러스터의 특성요인에 따른 정책수단 차별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of Policy Instrument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Factors of Apparel Sewing Micro Manufacturers Clusters in Seoul)

  • 정영수;황주성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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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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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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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클러스터의 특성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도출하여, 창신동, 독산동, 장위동 의류봉제 집적지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집적지별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자료는 세 지역의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면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창신동은 '혁신성장 지향형', 독산동은 '네트워킹 지향형', 그리고 장위동은 '전문집적 지향형', 클러스터로 판별되었다. 정책수요에 대한 조사 결과 세 지역의 정책수요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창신동은 역량형성, 독산동은 정보제공, 장위동은 혜택의 정책수단을 선호하였다. 동일한 의류봉제 업종의 집적지 간에도 형성과정과 특성이 다르고, 그로 인해 정책수단에 대한 수요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집적지별 특성과 정책수요의 파악, 집적지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제언한다.

팬데믹에 따른 소비자의 피부 관련 관심 영역 변화 분석: 구조적 토픽모델링을 중심으로 (Analyzing Changes in Consumers' Interest Areas Related to Skin under the Pandemic: Focusing on Structural Topic Modeling)

  • 김나경;박지원;문형빈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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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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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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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뷰티 산업은 급격한 성장과 혁신으로 빠르게 발전하였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마스크 착용 및 비대면 생활의 증가와 같은 생활 양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환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상에 나타난 소비자의 피부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뷰티 산업의 변화를 수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셜 미디어에 게재된 게시글 중 '피부 고민'을 포함한 96,908개의 게시글을 수집하고 이를 구조적 토픽모델에 적용하여 피부 관련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소비자가 고민하고 있는 피부 관련 주제는 총 22개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주제는 크게 뷰티 제조업, 뷰티 서비스업·연관산업, 피부고민, 기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는 분석 기간을 코로나19 팬데믹의 확산 양상을 기준으로 7개 단계로 나누고 각 토픽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상승, 하강, 일정, 진동으로 구분하여 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시점에 대하여 주제별 비중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피부 고민 중 피부 트러블(여드름)과 이와 관련된 제품(스팟패치)은 상승 분야로, 뷰티 연관산업 중 성형외과와 한의원은 하강 분야로, 뷰티 제조업 중 수분 마스크팩, 메이크업 제품은 큰 변화가 없는 일정 분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발생기간 내에서 팬데믹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는 바디케어 제품과 관련된 토픽이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뷰티 산업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제품 개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으며, 팬데믹 발생 시 정부가 경제적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 추진의 근거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의 사회적관계망 유형과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 비자발적과거기반형 사회적관계망과 자발적현재기반형 사회적관계망을 중심으로 (Relationship between Social Network Types and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 Focused on Non Voluntary and Past Oriented Social Network vs. Voluntary and Present Oriented Social Network)

  • 임창균;양동우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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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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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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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관계망의 구성원 관계형성 시기가 과거에 기반을 두면서 모임에의 참석이 반 의무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대표적인 모임인 동창회와, 이와는 반대로 주로 현재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모임에의 참석이 자발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대표적인 모임인 동호회/취미클럽 활동이 각각 노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대다수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회적관계망이 노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관계망을 성격과 참여 형태에 따라 보다 깊이 있게 세분하여 살펴본 결과 주로 과거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조직원들의 반의무적인 참여를 특성으로 하는 동창회 모임의 경우 노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현재의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모임 참석자들이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을 대표하는 동호회/취미클럽의 경우에는 노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에 유의적인 정(+)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는 노인들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정책 입안자들과 실천자들은 예산과 노력을 과거의 관계에 기반을 둔 비자발적과거기반형 사회적관계망 보다는 현재의 관계에 기반을 둔 자발적현재기반형 사회적관계망의 활성화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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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학교육 종합 지표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of 'Korea's Science Education Indicators')

  • 홍옥수;김도경;고수영;강다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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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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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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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능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을 위해 과학교육의 중요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과학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 및 책무성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과학교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과학교육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교육 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단·점검할 수 있는 종합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토대로 '학습자'와 '과학교육 맥락'의 2개 차원과, '투입', '과정', '결과'의 3개 범주로 구성된 과학교육 종합 지표 체제를 도출하였으며, 국내외에서 개발된 과학교육 관련 지표의 내용을 검토하여 지표의 요소와 세부요소를 도출하였다. 이후 과학교육연구, 초·중등 현장교육, 과학교육정책, 교육과정,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25인을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지표의 체제와 요소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였으며, 과학교육 종합지표의 조사대상 및 조사도구를 확정하였다. 연구 결과, '투입' 범주에 대해서는 '학생 특성', '교사 특성', '교육 인프라'의 3개 요소가 도출되었으며, '과정' 범주에 대해서는 '과학 교육과정 운영', '과학 콘텐츠 보급 및 프로그램 운영', '교사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운영'의 3개 요소가 도출되었고, '결과' 범주에 대해서는 '과학 역량', '참여와 실천', '정의적 성취', '인지적 성취', '만족도'의 5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또한 학생, 교사, 교육청/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조사도구를 개발하였으며, 문항양호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과학교육 종합 지표'는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여건, 성과,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과학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 (Awareness and Needs of Original Inhabitants on Urban to Rural Migration)

  • 이준우;홍유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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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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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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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를 살펴보고, 그 결과를 기초로 원주민의 입장이 고려된 귀농귀촌정책 사업들을 제언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귀농귀촌에대한 원주민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귀농귀촌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욕구를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원주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귀농귀촌의한계와 어려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과 같이 총 3개의 상위범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구체적인 함의는 첫째, 원주민이 인식하는 귀농귀촌은 정부정책의 불만과 귀농귀촌인의 태도가 귀농귀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귀농귀촌의 한계와 어려움으로서 경제적 어려움과 안정적인 농작물 경작 및 농사기술 습득의 어려움 등이 나타났다. 셋째, 원주민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인과의 관계형성 및 소통과 화합에 대한 인식으로는 원활한 관계형성을 위해 귀농귀촌인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모임의 활성화와 소통과 협업을 위해 귀농귀촌인들이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귀농귀촌과관련된 정보제공 및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원주민이 생각하는 귀농귀촌인의정착을 위한 방안들이 도출되었다. 여섯째, 귀농귀촌인의정착과 원주민과의 관계증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원주민들이 귀농귀촌인의 멘토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