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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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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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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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 제정되기까지는 1929년의 바르샤바협약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체제가 국제항공운송책임과 관련한 기본 체제가 되어 왔었다. 그러나 유한책임, 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 운송인 보호 중심의 성격이 강한 바르샤바 체제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항공운송분야의 시대적 수요에 부응할 수 없게 되면서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현대화한 조약제정의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1999년 몬트리올협약이다. 몬트리올협약은 크게 2가지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항공운송과 관련한 많은 조약들을 범세계적으로 통합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고 따른 하나는 기존의 바르샤바 체제와는 다른 책임법리를 구성함으로써 소비자중심,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몬트리올협약의 내용 중 여객운송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인바 책임성립요건으로써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상해와 같은 책임원인과 사고 등의 세부적 요건에서부터 새로이 도입한 제도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보았다. 즉, 몬트리올협약이 채택한 2단계책임제도를 비롯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둘러싼 해석문제, 항공사고가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둘러싼 문제, 제5 재판관할권 문제, 전자항공권의 도입에 따른 법적문제, 선급금 지급제도, 계약운송인과 실제운송인에 관한 규정 등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들 중 10만 SDR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엄격책임을, 10만 SDR 이상에 대해서는 항공운송인이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2단계 책임제도와 승객의 주거소지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제5 재판관할권 도입은 몬트리올협약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인이 10만 SDR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무과실 입증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한책임을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고 제5 재판관할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승객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법원의 선택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에 획기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항공여객운송 산업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일상화되고 항공여객운송의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국제적 통일 책임협약인 몬트리올협약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몬트리올협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신체적 상해에 정신적 손해의 포함여부 문제, 상대적으로 배상금액이 높은 곳으로의 소송이 옮겨가는 Forum Shopping 문제, 강제보험을 도입에 따른 적절한 보험의 구체적 수준 문제 등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체약국의 확보에도 힘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는 몬트리올협약에 2007년 9월 20일부로 가입하였고 동년 12월 29일 부로 국내적으로도 발효되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본 협약에 기초한 항공운송법을 상법의 일부로 제정하여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몬트리올협약이 우리 항공운송업계에도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항공운송업계도 이에 따른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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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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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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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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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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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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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vestment Agreement is to be a part of FTA, as negotiating together both trade and investment. For example, it has a separate chapter about investment in KORUS FTA contract and is more detailed and inclusive than BIT contents which are traditional investment provisions. It is called to the investment norm of FT A. The investment agreement lures a foreign investment by providing the environment which is stable to the foreign investors. Hence, it plans in goal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home countr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he arbitration award cases are coming out to be divided into two parts applying MFN provisions in investor protective principles and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 tendency of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tendency of limited interpretation. In the case of RosInvest Co UK Ltd v. the Russian Federation awarded in 2007, the arbitration tribunal interprets that the application scope of MFN provisions contain the more lucrative dispute provision than other BITs without limitations in entity right of the investor. This judgment is the same view as arbitration tribunal position of Maffezini case. The arbitration tribunal of Plama case has kept out an assertion magnifying the arbitration tribunal's jurisdiction. That is, for applying more inclusive investor-nation resolution method from different treaty, tribunal mentioned that MFN provision had to see clearly a point of applying the investor-na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 Dispute resolution process providing inclusive MFN provision has both the tendency of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tendency of limited interpretation. It needs ceaselessly to do the monitoring about cases of arbitration award. In conclusion, the point where MFN provisions are applied conclusively is recognized, but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to magnify the jurisdiction of arbitration tribunal applying MFN provisions. Therefore, it does not exist clear principle in the theory or in the award eases about the application scope for entity protection provision of MF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of Korea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needs to keep their eyes on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 cases in relation to the investment dispute for the future. Also, Korean government or local self-governing group must consider MFN provisions when they make a contrac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such as writing concretely the application of MFN provisions from KORUS FTA.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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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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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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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탄성지반위에 놓인 S형상 점진기능재료 고차전단변형 판의 동적 불안정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고차전단변형이론은 점진기능재료 판의 두께방향으로의 전단변형률과 전단응력의 곡선변화 효과를 고려할 수 있다. Mathieu-Hill 방정식의 형태로 유도된 지배방정식에서 Bolotin 방법을 이용하여 동적 불안정 영역을 결정하였다. 동적 불안정 영역의 경계는 동적 하중과 여기진동수와의 관계로 나타내었다. 고차전단변형이론과 탄성지반 효과가 S형상 점진기능재료 판의 동적 불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하였다. Winkler와 Pasternak탄성지반 매개변수의 관계를 수치해석 결과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정적 하중계수, 거듭제곱 지수 그리고 폭-두께비 등의 동적 불안정 영역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참고문헌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발전과 수치결과들은 S형상 점진기능재료 구조물의 동적 불안정 해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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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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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52-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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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에 지구온난화 문제로 인하여 R134a 냉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체냉매로서 R1234yf 냉매가 개발되었다. 냉동사이클에서 팽창장치인 모세관은 유량제어와 압력조절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세관에 흐르는 냉매유동의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여 R134a와 R1234yf 냉매에 대하여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모세관 길이를 1-4 m로 변화시켰을 때 R1234yf 냉매의 질량유량은 47.0% 감소하였다. 모세관의 직경을 1.3-1.5 mm로 변화시켰을 때 R134a 냉매와 R1234yf 냉매의 질량유량은 각각 117.9%와 121.0% 증가하였다. 모세관 입구의 과냉도를 $0-7^{\circ}C$ 변화시켰을 때 R134a 냉매와 R1234yf 냉매의 질량유량은 28.3%와 29.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내었고, 모세관 입구에서 운전조건을 $35-60^{\circ}C$로 변화시켰을 때 R134a 냉매는 31.0%, R1234yf 냉매는 45.4% 증가를 각각 나타내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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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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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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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1930년대 경호 활동의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경호사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실들을 네 가지 측면으로 도출하였다. 첫째, 만주의 한인 자치기관인 국민부는 재만 한인들의 공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호국과 경호분국을 설치했다. 그 후에 경호조례까지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만주의 한인들이 가진 경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경찰 업무 중에 범인 호송을 위한 '차량 경호', 원활한 행정업무를 조성하는 면사무소 경호, 산불 벌목에 대비한 '임야경호단' 등의 다양한 경호 활동들이 등장했다. 당시의 경호활동은 신변보호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니고, 보호와 안전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각종 행사에서의 경호는 '만보산사건'처럼 정치적인 측면 외에도, 대중들이 운집하는 장소에서 안전 및 질서유지와 의전을 담당했다. 이를 통해, 1930년대 각종 행사에서 오늘날 사설 경호 활동의 모습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언론에 반영된 해외의 경호는 구체적인 업무를 표방하는 다양한 사례들에서 이색적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경호는 직접적인 신변보호의 측면만이 아니라, 물건이나 유해물질에 관한 대처까지도 포함하는 통괄적인 보호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임상보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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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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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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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Medical tourism is recently becoming a new industry with great growth potential.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hifting medical tourism from simple cultural tourism to a high value-added industry with a new paradigm. Methods. The government has been providing positive support and marketing polici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rticle concerning foreign patient attraction to the medical law in 2009, and various types of medical institutions around the country has participated actively in medical tourism by themselves or in cooperation of government bodies and made increasingly greater performance. Results. This study obtained the following results. The medical institutions in Korea have been making efforts to see more development and profitability in diverse ways, including medical tourism for foreign patients and the advance of the Korean medical institutions into foreign markets. However, many local governing bodies and medical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medical tourism around the country have primarily focused on examination and treatment on the basis of foreign patients' visit to South Korea and rarely built a medical network with other countries directly for medical tourism. This study presents a case of building a local medical network and a network for international medical tourism successfully on the basis of the local medical association, CMP, which has been formed naturally in Busan. The success factors for CMP included 1) enthusiasm of the official in charge; 2) the medical level, the service level, and open-mindedness of participant medical institutions; 3) cost efficiency due to executive office management with no costs, no conflicts, and constant partnership; 4) security of non-competitive expertise for participants; 5) local factors of CMP; 6) participation of good agencies; 7) reinforcement of participation networks; and 8) post facto management and local doctor management. Conclusions. Its positive effects included patient introduction and greater profitability on an internal basis as well as construction of the collaboration system with the institutions related to medical tourism and confidence. However, there are some limitations: it is still difficult to predict performance due to the short period of their activities, and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o observe their constant activities since a single medical association was involved.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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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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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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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제주지역 종합병원 감염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병원감염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감염관리 실무자로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위치한 종합병원 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현황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제주지역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는 모든 기관이 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병원감염관리지침을 보유하고 수행하는 우수한 점을 보였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간호사 1인 구성의 감염관리실을 운영하여 전담인력 확보 및 미생물 관련 배양 판독, 다제내성균의 출현빈도, 감염통계 등 미생물 검사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는데 많은 부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감염관리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임상병리사가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충분한 자질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되며 감염관리실을 운영함에 있어 감염관리간호사와 미생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임상병리사(감염관리임상병리사)가 전담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된 감염관리실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감염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종합병원을 비롯한 취약한 중소병원의 감염관리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감염관리 전문 의료시스템 도입이 중요한 과제라 사료된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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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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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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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Since the declaration made by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EEZs, The open seas of Northeast Asia, considerd as a convention area, needed new agreements in conformity with the changes brought by the introduction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EEZ) system. The Contracting Parties of these agreements set up their own EEZs, which extend certain ranges from their baselines, Fishing in the other party's EEZ is done based on mutual agreements, which take into account traditional fishing activity in the zones. Seperate fishries management system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egal status of the waters, are applied to individual overlapping areas: Middle Zone in the Bast Sea and the waters south of jeju Island, Interim Measure Zone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and the Transitional Zone in the Yellow Sea. They decided to conclude fisheries agreements as the provisional agreement under Article 74(3) of the UN Convention before the delimitations of the EEZs to avoid the territorial disputes. China and Japan concluded the Fishries Agreement in the November 1997, allowing each coastal State 52 mile EEZ. it was followed by Korea and Japan in September 1998, reaching a final compromise. And also Korea and China came to a satisfactary settlement in November 1998. Fisheries agreements have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three North-east Asian States, the agreement are all bilateral. That implies in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on the overlapping waters of the three states, especially on the East China Sea.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and the China-Japan Fishery Agreement worked as governing rules in the North-east Asian sea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EEZs (Exclusive Economic Zones).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bilateral fishery agreements, Korea China and Japan have developed EEZs, and these three countries have competed for the exploitation of fisheries resources. Therefore, the issue of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was no longer a single countries' problem and emerged as a common issue facing these three countries. In recognition of the above-mentioned problem, it is needed for the construction of cooperative System fishery management in the North-east Asian seas. Therefore, cooperative measures should be establishied. The final goal of the construction of fisheries management cooperative system is to establish sustainable fisheries in the North-east Asian seas. However,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fisheries management tools, fishing gear, exploitation rate of species, etc. This implies that a careful approach should be taken in order to achieve the cooperative fisheries manag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conclusionly, the Governments of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complement three bilateral agreemens, and which they prepares to 'Fisheries Resource Restore Program'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adjacent waters south of Jeju Island.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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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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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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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역내에서 발생하는 유출은 지표 유출과 지표하 유출이 있으며, 서로 상호작용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표와 지표하 둘 중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 해석이 힘든 유역에 대해 지표와 지표하 사이의 동적인 관계를 상세하게 모의해야 하는 경우 상호작용에 관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적인 상호작용 시스템의 구동에서는 시 공간적인 매개변수가 중요하며, 적절한 모의를 위해시 공간적인 매개변수는 시스템 상에서 지표와 지표하 항에 대한 복합적인 메카니즘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표 및 지표하 유출의상호작용에 관한 알고리즘을 위해 2차원 확산파 방정식을 이용하여 지표 유출을 해석하고, Darcy의 법칙과 Dupuit-Forchheimer의 가정을 이용한 Boussinesq 방정식을 적용하여 포화상태의 지표하 유출의 알고리즘을 구성하였다. 커플링 방정식으로 공간에 대해서는 유한체적법을 사용하고, 시간에 대해서는 Crank-Nicolson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지표와 지표하 흐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질량보존의 법칙에 기반하여 구성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지표 유출해석, 지표하 유출해석, 상호작용, 수치해석 부분의 4가지 주요 모듈을 만들었으며, 4가지 주요 모듈을 통합하여 복합유역의 지표 및 지표하 유출해석 모듈을 개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