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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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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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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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캐나다 거시평가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당대의 사회상을 기록을 통해 형성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물이 생산되는 그 시대의 사회구조 속에서 기록물이 갖게 되는 의미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조직체는 '정부'라는 유기체로 파악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분석을 강조한다. 따라서 거시평가 제도는 기능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인 OPI를 식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거버넌스 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비로소 거시평가 가설이 형성되고, 기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거시평가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거시평가 방법론에 주목하여, 캐나다에서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거시평가의 제도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캐나다 국립기록청에서 발행한 정부기록처분프로그램 관련 문건과 논문을 분석함으로서, 실제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평가 제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캐나다의 평가제도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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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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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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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지속적인 R&D 예산 확대 및 수행기관 수 증가에 따른 부처간 산발적이고 경쟁적인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다부처사업이 기획되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다부처사업 내 실질적인 부처간 협력체계 미비로 인해 다부처R&D사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다부처R&D사업의 추진체계 및 국내 다부처R&D사업의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향후 다부처R&D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선사항을 R&D사업의 전주기적 관점(기획, 예산배분 조정, 집행, 평가)에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다부처 R&D사업의 기획단계 이후에 개별부처로 나누어서 각각 집행 운영되고 있는 점, 예산요구 시 부처간 협력 조정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 다부처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부터 다부처R&D사업의 전주기적 추진체계를 새롭게 제시하였다는 것에서 의의를 가진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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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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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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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경상북도를 사례로 귀농 귀촌의 유형별 정착 및 적응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경상북도 귀농 귀촌인(가구)의 속성은 시 공간적으로 차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들의 정착 및 적응 실태는 그 유형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U턴은 영농과 농촌공동체생활의 경험을 가진 이촌향도 1세대가 주류로, 상대적으로 경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 J턴과 I턴은 귀농 초기 영농기술과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전원생활의 향유가 주된 동기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 U턴은 상대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적응과정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낮고 그 과정의 문제점은 주로 가족 및 공동체 자산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I턴과 J턴은 정착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준비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책적 함의로는 일반적이고 포괄적 지원정책의 탈피, 귀농 귀촌의 지역 및 유형별 속성에 '뿌리내려진 정책(embedded policies)'으로의 전환, 귀농 귀촌정책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 이주 전 준비과정에 대한 지원 및 유형별 맞춤형 지원의 강화 그리고 귀농 귀촌가구와 기존 주민의 정주기반의 통합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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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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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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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풍부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 역사 유산을 갖춘 동남아에서 관광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의 주요 부문이다. 하지만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온 관광 산업이 점차 대형화 지구적 표준화되어 감에 따라, 관광산업의 이윤과 사회 환경적 비용의 불균등한 배분에 따른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보존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역사회기반생태관광(CBET)이 주목할 만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의 CBET의 발전경로와 현황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남아시아에서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의 현황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의 마을관광네트워크인 JED의 회원마을과 캄보디아 스텅트렝 주의 람사르 습지보전지역의 CBET 프로그램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전략의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보았다. 두 사례 모두에서 관광의 핵심자원인 생태환경의 보호와 환경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역공동체에서 관광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이윤이 창출되는 긍정적 결과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두 마을 공동체에 조직된 CBET 거버넌스의 안정성과 관리역량에는 차별적이지만 상당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해당 지역사회관광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CBET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한국의 대 동남아시아 관광 ODA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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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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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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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기업보수주의 측정으로 회계정보가 배당정책에 미치는 연구를 내부회계 관리제도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검증은 한국은행 (2019) 「2018 년 기업 경영 분석』과 한국 생산성 본부의 기업분석 중 유가증권 상장기업 (코스닥, 금융업은 제외) 543개의 기업을 표본 (12월 결산 법인으로 상장기업 공개된 재무자료) 으로 구성하였다. SPSS 22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회귀 분석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첫째는 기업 보수주의와 배당정책 역할과 관련되는 검증으로써, 내부회계 관리가 재무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둘째, 내부 회계 관리가 존재하는 경우, 보수주의와 투자정책 (사내유보, 부채차입, 자본증자, 배당 등) 이 회계정보에 따라 기업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이다. 그 결과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관점에서 회계정보의 변수중 수익성이 재투자의 기업 가치평가 방식으로 기업보수주의 와 배당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업 보수주의가 잉여금 및 사내 적립금 등 자본 축적 재투자로 인한 수익성 대비 가치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추후 내부 회계 관리제도의 취약점 개선과 지배구조의 관련성으로 기업보수주의와 배당정책의 상호보완성을 연구 논의하기로 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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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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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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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보 혁명에 따른 전자 정부의 등장은 공공 기록물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제는 기록관리 역시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 기반의 국가기록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환경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차세대 기록관리 체계로의 이행을 위해 환경 변화에 조응한 기록관리 제도의 지향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관리 법체계는 과연 새로운 환경변화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자기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6년 전면적으로 개정을 시행한 이후 또 다시 10년이 지났다. 다시 한 번 기록관리법을 점검해야하는 이때, 만약 현행 법제도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현 시대에 조응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세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록관리 법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 기록관리 체계의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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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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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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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상승과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한 내·외수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안가 복합재해를 관리하는 법과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관리하고 예방하는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우리나라 법률 중에서 해안가 자연재해 관리를 위해 지정하는 지구·구역 제도를 중심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국토계획법, 연안관리법, 하천법, 하수도법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의 목적과 성격, 공간적 범위, 관리수단 등을 비교한 결과 자연재해대책법을 토대로 해안가 복합재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현재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구체적인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자연재해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세부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해안가 복합재해관리를 위해 현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통합적인 의사결정 거버넌스 설치 운영을 통해 육상과 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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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6_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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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89-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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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데이터의 증가와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통합 데이터 전략 및 정책 수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연구 분야에서도 국가주도적으로 연구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인프라 사업 및 관리·활용 체계 마련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 역시 연구데이터의 검색과 공유를 위한 플랫폼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가 재난과 안전관리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재난안전과 관련한 방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으나, 일관성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생산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부재,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과 관리 정책 부족 등 원활한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데이터 기반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재난안전연구데이터의 통합 관리,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목표모델 검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원내 데이터 통합 관리의 필요성과 실제 수요를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및 관리 체계 일원화, 전담 조직/인력 구성 등 차별화된 데이터 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도출된 시사점을 반영한 목표모델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파일럿 모델 구축 및 주요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재난안전연구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과제로 삼고자 한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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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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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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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도국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및 위생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물 공급을 위해 물 거버넌스 및 공무원의 역할 또한 중요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유네스코 정부간수문학프로그램(Intergovernmental Hydrological Programme, IHP) 9단계 전략(2022-2029)에서 '4차 혁명에 대비한 물 교육'이 우선순위로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도 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물과 위생 분야 ODA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KOICA 및 국내 다양한 물 관련 전문기관에서 개도국 대상 물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협정에 의해 설립된 유네스코물 안보 국제연구교육센터의 국제교육사업 사례를 통해, 국내 물 교육 기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개도국 공무원 대상 물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물 교육 콘텐츠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블렌디드 러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스마트 물관리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 향후 콘텐츠 발굴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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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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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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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 내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군 복지시설 민간 활용의 개념은 민간이 군 복지시설을 활용해 추가적인 효용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민간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민간의 개발행위로 시설의 고도화나 유휴부지의 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군 복지시설은 군 장병들과 가족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지만, 대부분의 서설이 노후화되어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 측면에서 군 복지시설은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인식되어 있어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시 자원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 군 복지시설은 주민들에게 더 이상 기피 시설이 아니며, 민간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군 복지시설의 민간 활용은 활용은 군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기최의 공간으로 그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 복지시설 중 민간 활용이 가능한 시설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108개 복지시설 중 영외에 있는 시설 80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도시 내 9개 시설에 대해 민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 활용방식의 유형으로 3가지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군 복지 확대를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와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군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개발방식과 다양한 주체 간의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 군의 복지 증진과 도시의 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