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9일, 61년간 지속되던 말레이시아 집권연합인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이 출범 2년차에 불과하던 야당연합인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에 의해 전격적으로 교체되었다. 총선에 출마했던 당사자들 조차 예측하지 못한 야당의 압승이었기에 1957년 독립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그야말로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총선에서 BN의 패배는, 북한과 중국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현대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패권적 집권세력의 몰락을 의미하였기에 세계적인 관심을 주목시켰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야권의 분열로 말미암아 1998년 개혁정국(reformasi) 이래 꾸준히 성사되었던 여야 간 일대일 대결이 무산되면서 모든 선거구에서 단일 여당 후보와 복수 야당 후보 간의 경선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더욱 놀랍고 충격적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특히 20년 가까이 지속된 야권의 공조에도 요원했던 정권교체가 야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달성될 수 있었던 동인은 무엇인가? 2018년 총선 결과는 말레이시아의 정치변동과 민주화 가능성에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제공하는가? 앞으로 말레이시아 정국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1998년 개혁정국이 조성된 이후 치러진 일련의 총선들이 말레이시아 정가에서 "쓰나미(tsunami)"의 연속에 빗대어 비유되는 경향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쓰나미의 연속이라는 현상은, 비록 학계와 시민사회의 말레이시아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 야권 내부에서조차도 이번 총선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예견한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정권교체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간 지속된 말레이시아 유권자들의 선거를 통한 정치변동의 열망과 기대가 축적된 결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2018년 총선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독립 이후 최초로 정권교체가 달성될 수 있었던 특수한 상황적 요인과 함께, 1998년 개혁정국에 의해 촉발된 선거정치의 활성화가 결국 선거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로까지 귀결될 수 있었던 역학관계에 주목한다.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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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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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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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조사결과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선거여론조사의 특성상 짧은 시간에 유권자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고 저렴한 조사비용이라는 장점 때문에 낮은 응답률이라는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거여론조사는 전화조사로 이루어진다. 현재 국내에서 실시되는 많은 선거여론조사는 연령별, 성별, 지역별 인구수 또는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할당된 수만큼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무응답이 발생하여 초기에 할당된 수만큼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응답자들의 가중치를 조정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이 존재하는 경우, 현재 국내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는 추정량의 편의와 분산의 편의를 수리적으로 도출하였다. 이 편의는 응답집단과 무응답집단 간의 의사 차이와 무응답률의 크기에 비례한다. 또, 2012년 대선 선거여론 조사 자료를 기초로 전화 선거여론조사에서의 응답률을 산출하였는데, 평균 약 14.4%에 불과하였다. 한편,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전화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귀찮아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여론조사 응답률이 가장 낮은 20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도 "귀찮아서"였다. 따라서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조사대상자들의 응답 동기를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Zigbee환경에서 센서 노드는 자원 제약적인 특성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클러스터링 기법은 정보의 중복 전달 방지와 네트워크 확장 용이성을 제공한다.[2] 그러나 클러스터 헤더 선출 시 오버헤드 발생하며 잘못된 클러스터 헤더 선출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적 클러스터링 기법에서 노드의 위치나 에너지 정보를 싱크노드에서 알고 있는 중앙 처리식을 활용하여 거리와 노드의 밀도를 기반으로 하는 클러스터 헤더의 선출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텔레비전방송은 시청자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태도나 의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 개국된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이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종합편성채널 메인뉴스의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보수 정당의 선거득표율 변화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모든 종합편성채널에서, 시청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에 새누리당 득표율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2014년 6월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종합편성채널 중 TV조선, 채널A, JTBC에서, 메인뉴스 시청률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보다 새누리당의 득표율이 더 증가하였다. 이는 TV조선, 채널A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들 채널이 보수적으로 편향된 경향을 보여 이를 시청한 시청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며, JTBC의 경우에는 선거 막판에 새누리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한 심층보도를 강화하였는데 이것이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켰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08년 18대 총선의 출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총조사오차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출구조사에서 발생하는 총조사오차가 투표소 추출오차와 투표자 선정 및 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사오차 중 어떤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지 분석했다. 또한 선거구별 무응답률이 총조사오차와 실사오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출구조사 표본의 대표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선거구 내 표본 투표소 추출 관련 오차보다는 표본투표소 내에서 투표자 선택 및 응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응답률과 실사오차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정한 지지성향을 갖는 사람들의 응답 거절로 인해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오차가 커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울러 선관위와 출구조사 자료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성/연령대별 구성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本稿)는 선거가 선거기간을 전후해서 어떻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이러한 충격의 여파로 경제는 선거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베이지안" 벡터자기회귀모형(自己回歸模型)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계수(係數)를 수정하면서 선거기간에 대해 예측을 할 경우의 예측오차의 평균으로 선거의 충격효과를 계산해 보면 선거는 선거전, 선거분기 및 선거후분기에 본원통화(本源通貨), 물가(物價), 생산(生産), 이자율(利子率), 투자(投資) 등에 상당한 충격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선거(選擧), 특히 80년대 이후 선거중에는 대체로 현금통화(現金通貨) 및 본원통화(本源通貨)가 선거 기간중 증가하고 선거후 환수된다. 이에 따른 유동성(流動性)의 변화(變化)로 금리(金利)는 선거기간중 약간 하락하고 선거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선거기간중(選擧期間中)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은 선거에 따른 운동원차출(運動員差出) 및 조업감소(操業減少)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나, 선거후에는 선거중의 생산감소(生産減少)를 상쇄(相殺)할 만큼 증대(增大)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選擧)에 따른 물가(物價)의 충격(衝擊)은 주로 선거전분기에 나타났다. 이러한 과거의 선거기간중의 양태가 1992년의 각 선거에서 되풀이되고 총선과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를 가상해서 그 효과를 시산(試算)해 보면 선거(選擧)로 인한 상당한 유동성증대(流動性增大)가 본원통화를 중심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가 1992년중 약 2%포인트, 1993년에 2.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거로 인한 소비증대(消費增大)나 생산감소(生産減少) 등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자금흐름의 왜곡이 발생하여 유동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금은 압박을 받게 되어 투자(投資)가 부진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선거의 효과는 1992년중 지방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경우 크게 확대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을 권력갈등, 이념갈등, 문화갈등으로 구분하여 갈등 형성의 배경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 함의를 논의하는 데 있다. 실태 분석을 위하여 관공서의 집합 자료와 경험적 연구결과들이 활용되었다. 우선, 세대간 권력갈등의 핵심은 권력 이양시기를 둘러싼 충돌에 있다. 세대간 권력갈등을 의회 권력에 국한시켜 볼 때, 정권교체기의 이념적 지향의 부침과는 무관하게 젊은 의원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저(低) 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세대교체 추세는 당분간 다른 영역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세대간 이념갈등은 2002년 대선 전 후 극대화되었으나 04년 총선 이래 점차 완화되었다. 그러나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계기가 주어지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격차의 견지에서 볼 때 세대균열의 깊은 골은 대략 출생시점 1970년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문화갈등의 축을 성장주의 대 소비주의, 집단주의 대 개인주의, 권위주의 대 탈권위주의로 설정하여 갈등의 배경과 실태를 검토했다. 세 유형의 갈등 중 문화갈등의 역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세대간 문화격차 확대는 상호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상호 교류와 공동 활동 기피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갈등 완화를 위해, 사회 제 부문의 부조리와 비리 척결 그리고 세대 통합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한국 정부가 양항정책(two-port policy)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을 놓고 갈수록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는 항만개발이 경제적 논리보다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특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예산투입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선거와 정권의 특성 등 정치적 변수가 특정 항만개발을 위한 예산지출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 예산에 내재되어 있는 정치적 예산배분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개발에 대한 정치적 예산 분석을 위한 정치변수로 선거와 정권을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부산항은 지방선거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광양항 예산은 대선과 상관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의 지역주의(regionalism)에 따른 항만개발예산의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정권이 표방한 국가의제(national agenda)가 항만개발예산의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동북아 중심정책'을 국가의제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노무현 정권과 전국 항만 및 부산항, 광양항의 상관관계는 비교적 높거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정치적 변수와 항만개발예산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정권의 지역주의적 성격은 항만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사결정과 계획수립, 사업착수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향후 항만개발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계량분석과 함께 사업계획 수립, 공사착수 등 질적 변수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2017년 말레이시아는 총선이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제 분야에서 핵심적 변수로 등장했다. 최대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는 말레이계의 지지 확보에 주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인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과 공조를 강화했다. PAS의 탈세속주의(desecularization)에 그간 세속주의(secularization)를 견지한 UMNO간 협력으로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의 부상을 수반하는 정치사회적 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과 맞물려 말레이계의 지지가 차기 총선의 핵심 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인종(종족)(Race), 종교(Religion), 충성심(Royalty) 이른바 '3R' 요소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희망연합(PH)은 마하티르를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링깃 가치 하락이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총선용 예산을 편성하였다. 외교에서도 말레이계 지지를 의도한 이슬람 관련 이슈에 집중했다.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외교적 원칙과 전략보다는 국제관계 역시 국내정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치적 이슬람의 부상은 차기 총선뿐만 아니라 이후 말레이시아 정치 및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의 선거 보도행태는 구조화되고 있다. 이러한 관행적 보도행태는 신문이 자신들의 이념과 동일한 정당의 선거 운동을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내는 양태를 나타내고 있다. 신문의 19대 총선 보도에서도 경마식 보도, 게임 방식의 대결구도 조장, 정책 중심 선거 배제, 높은 비중의 해설기사, 부정적 이슈 중심 보도 등의 전형적인 보도관행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세대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이슈 중심인물로 기사가 집중하는 현상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이미지는 해설기사와 정치공방 기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진이미지 활용은 이슈를 정서적인 측면에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과는 다른 맥락의 사진을 게재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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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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