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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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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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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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그동안 진행된 성인지 예산 관련 연구가 개념적 논의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적하고 거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대상은 세계은행 기준 229개 국가 중 성인지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 73개 국가이며,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6년-2012년 7년에 걸친 자료를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 분석방법인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양성평등(성 격차 지수)으로 설정하였고, 독립변수는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형식적, 질적 구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그 외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치적 요인, 지리적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는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이 말이나 문서와 같이 수사적 행위에 머무르는 것보다 법률적, 절차적으로 형식적 기반이 갖추어진 국가에서 양성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양성평등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지 예산의 제도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화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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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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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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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자영업 일자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여성 자영업자가 실업과 빈곤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공공정책의 관심은 자영업자보다는 임금근로자에 집중되었다. 이는 동아시아 복지국가모델의 정책 논리의 잔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 사회적 위험 수준을 탐색해 보고, 여성 자영업자의 사회적 위험과 동아시아복지국가의 정책논리와의 연관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국복지패널자료(9차)를 사용해 평균비교분석과 순서 로짓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성별과 종사상 지위별로 사회적 위험 수준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남녀 간 그리고, 자영업자와 정규직 임금근로자 간 사회적 위험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특히 여성이 사회적 위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성보다는 남성 가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 근로자를 위주로 사회적 보호가 이루어지는 동아시아 복지국가의 정책논리가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에 여전히 잔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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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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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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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여 고용보장 측면에서 여성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보장이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자료로 한국노동패널 12차년도(2009년)와 20차년도(2017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각지대의 원인 분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는 2009년에 성별 격차가 10%p 이상이었으나 2017년에 5%p 정도로 감소하여 실질적 사각지대의 성별 격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용보험 미가입 원인의 경우 다른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할 경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 가능성이 남성보다 낮아, 노동시장 내 여건이 성별로 동일하다면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오히려 남성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성별 자체에 의한 가입률 차이보다는 노동시장 특성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성별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이 고용보험 가입의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정규직·고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불안정 일자리 및 저임금 노동자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될 필요가 있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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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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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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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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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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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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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 가정양립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과 돌봄서비스 만족, 가사분담, 양성평등의식, 성역할태도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63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소득과 긍정적 대인관계는 통제력, 자아 수용 등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낮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작아지는 부(-)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은 경우는 가정양립갈등이 커지면 개인성장 수준이 오히려 커지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만족이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돌봄서비스제도 확대의 당위성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사분담이 많고,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이 낮고, 양성평등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일 가정양립의 갈등상황에서도 오히려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강박을 줄이고, 양성평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과 함께, 배우자의 가사분담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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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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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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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은 국가경쟁력 성패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녀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성인력의 정책적 과제는 종전과 같이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관련 속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지방에서의 여성정책은 그 지방의 특수성과 여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 자체도 지역여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여성정책이 주변화를 벗어나 정책의 주류가 되기 위한 측면에서 여성인력활용을 중심으로 방향성에 대해 개진하고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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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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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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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demonstr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education level of parents and adolescent depression feeling. Methods: We used the chi-square test and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analyze the data of the "Korean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in 2018" (n=43,220) conducted by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group whose parents' education level is 'above the university graduation (including the graduation of the colleg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xperience of depression than a group whose parents' education level is 'high school graduation.' Conclusion: When preparing a policy on adolescent depression feeling, we need to consider the association between the education level of parents and adolescent depression feeling. Especially, a higher level of education of parents needs attention and management to foster positive mental health rather than excessive academic pressure, especially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of the same gender.

• 한국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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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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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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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statistic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of worker's safety and health in the field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The conventional statistics was produced without consideration of gender difference. This study was plann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by gender because that recently female workers was increased through the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such as from manufacturing dominated to service dominated structure. Statistics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collected by workmen's compensation insurance system that have no information about gender composition of populati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was used to calculated the rate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by gender. The distribution of estimated rate of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by industry, occupation and the type of accident were different between male and female employees, but those by the size of enterprise, age of the injured, the duration of the first recuperation, and job tenure were similar between male and female employees. This study has shown that gender sensitive approach may be applied to policy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ecause that gender neutral perspective may not discover the fact of gender specific problems.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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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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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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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study attempted to assess the durability of the trend in increasing childcare time and to get some clues based on research findings to make efficient policy interventions in case there is a need to continue or reverse course for such trend. In doing so, a total of 9,668 diaries from the 2004, 2009, and 2014 Korean Time Use Survey were analyzed targeting parents with a preschooler as their eldest child. Parental time was regressed on parents' weekly work hours, mother's relative income, parents' education and gender role attitudes. Furthermore, increase in parental childcare time was decomposed into parts that were attributable to differences in the means and slopes of associated factors. Analytic results revealed that; parents' weekly work hours were associated with time spent on childcare from 2004 to 2014;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relative earnings and her childcare time in 2004 and 2009 was reversed to a positive one in 2014; parent's education had stronger positive effects on father's than on mother's childcare time; parents' gender role attitudes had a weak association with childcare time; social and cultural changes such as decrease in work hours, higher education, more egalitarian gender role attitudes, and rise in women's wages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parental childcare time, but in a different way for mothers and fathers. By taking into account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behind the changes, this study is able to provide a more constructive implications for childcare policy in Korea.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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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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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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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differences in the burden of disease in Korea during 2008-2018. We calculated the burden of disease for Koreans from 2008 to 2018 using an incidence-based approach.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 were expressed in units per 100 000 population by adding years of life lost (YLLs) and 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s). DALY calculation results were presented by gender, age group, disease, region, and income level. To explore differences in DALYs by region and income level, we used administrative district and insurance premium information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claims data. The burden of disease among Koreans showed an increasing trend from 2008 to 2018. By 2017, the burden of disease among men was higher than that among women. Diabetes mellitus, low back pain, and chronic lower respiratory disease were ranked high in the burden of disease; the sum of DALY rates for these diseases accounted for 18.4% of the total burden of disease among Koreans in 2018. The top leading causes associated with a high burden of disease differed slightly according to gender, age group, and income level.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health status of Koreans and differences in the population health level according to gender, age group, region, and income level. This data can be used as an indicator of health equity, and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to guide community-centered (or customized) health promotion policies and projects, and for setting national health policy go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