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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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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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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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이 연구는 향후 제5차 공무원연금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당위성, 실현성, 능률성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을 조사하였고,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당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가치와 수단을 검토하였고, 실현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과정과 참여자, 능률성 차원에서는 공무원연금체제의 기여율, 지급률, 대체율 등을 분석하였다. 집행조직과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과 수용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다가올 제5차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책집행 집단이면서 동시에 정책대상 집단인 공무원의 사고를 3가지 차원에서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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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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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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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은 재정적 지속성, 기능적 투명성, 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측면에서의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 이 때문에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는 다시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개혁의 우선 순위는 공적연금 제도 간 통합에 두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지향하는 모수적 개혁방안을 지양하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의 구조적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 개편안의 골자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 직역가산연금(부가연금) + 퇴직수당'의 다층노후체계로 개편하고, 신규 임용 공무원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본적 연금'으로 발전할 때 연금제도간 불평등도 완화되고 사회적 연대연금체제도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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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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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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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난 현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 부양률이 상승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와 노령화 수준을 반영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개인가입자의 혜택수준을 검토하며,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모의실험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개인가입자별 총기여금과 총수령금의 기대값을 비교하는 방법과 몬테카를로 모의시행을 통해 기금의 파산확률 및 준비금, 국가보전금을 구해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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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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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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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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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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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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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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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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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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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가입자들이 퇴직, 사망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한 경우 연금을 수급하여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사학연금이 공적연금의 기능을 위해서는 기금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급여소득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1년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누적적자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최근 이에 대한 여러 개혁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학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기초로 하는바, 이러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령화 및 인구구조 추세로 볼 때, 현행제도 하에서는 사학연금 기금 역시 향후 30년 내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바, 현재의 사학연금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학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계방법 및 개정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학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통한 기금고갈시점 및 재정적자액의 규모를 예측하고, 현재 및 미래의 인구구조를 반영한 수급부담 구조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학연금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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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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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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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A: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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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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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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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의 2015년(중1)부터 2017년(중3)까지의 자료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에 적용하여 학업스트레스, 수학자기효능감, 수학수업참여의 종단적 관계와 성취수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성취 상·하위집단 모두 학업스트레스, 수학자기효능감, 수학수업참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집단은 학업스트레스가 수학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수학수업참여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하위집단은 학업스트레스가 수학수업참여를 매개하여 수학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학습자의 성취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학교사는 이와 같은 특성을 교수·학습전략에 반영하여 학생들의 수학자기효능감 향상 및 수학수업참여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A: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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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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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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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GEPS)」의 2019년 고등학교 2학년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지각한 수학 수업방식(교수자중심, 학습자중심)이 수학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이질적 잠재집단을 탐색하였다. 탐지된 잠재집단의 특징을 프로파일링하기 위해 교수·학습 관련 변인들의 분포를 확인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여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두 개의 잠재집단이 탐지되었으며, 그 특성에 따라 교수자형 집단과 학습자형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탐지된 교수자형과 학습자형 집단에서 교수자중심수업에 대한 지각과 학습자중심수업에 대한 지각, 그리고 수학교수능력에 대한 인식은 분포가 유사하였지만, 수학자기효능감과 수학흥미, 수학수업참여의 경우 교수자형 집단이 학습자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수자형 집단은 학습자형에 비해 수학교수능력에 대한 인식이 수학자기효능감과 수학수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학습자형 집단은 교수자형에 비해 수학흥미가 수학자기효능감과 수학수업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로모형기반의 단위 분할 탐색 REBUS-PLS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수학 수업방식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하였다.

•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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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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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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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 Selected Multi-model CONsensus (SMCON) technique was developed and verified for the tropical cyclone track forecast in the western North Pacific. The SMCON forecasts were produced by averaging numerical model forecasts showing low 70% latest 6 h prediction errors among 21 models. In the homogeneous comparison for 54 tropical cyclones in 2013 and 2014, the SMCON improvement rate was higher than the other forecasts such as the Non-Selected Multi-model CONsensus (NSMCON) and other numerical models (i.e., GDAPS, GEPS, GFS, HWRF, ECMWF, ECMWF_H, ECMWF_EPS, JGSM, TEPS). However, the SMCON showed lower or similar improvement rate than a few forecasts including ECMWF_EPS forecasts at 96 h in 2013 and at 72 h in 2014 and the TEPS forecast at 120 h in 2013. Mean track errors of the SMCON for two year were smaller than the NSMCON and these differences were 0.4, 1.2, 5.9, 12.9, 8.2 km at 24-, 48-, 72-, 96-, 120-h respectively. The SMCON error distributions showed smaller central tendency than the NSMCON's except 72-, 96-h forecasts in 2013. Similarly, the density for smaller track errors of the SMCON was higher than the NSMCON's except at 72-, 96-h forecast in 2013 in the kernel density estimation analysis. In addition, the NSMCON has lager range of errors above the third quantile and larger standard deviation than the SMCON's at 72-, 96-h forecasts in 2013. Also, the SMCON showed smaller bias than ECMWF_H for the cross track bias. Thus, we concluded that the SMCON could provide more reliable information on the tropical cyclone track forecast by reflecting the real-time performance of the numerical mod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