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품질과 소비자 지향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방향 제시 및 정책적 참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고객만족이론과 인지적 가치 이론을 이용하여 중국 신선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행동 모형을 구축하고 설문조사 및 SPSS23.0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자들은 신선 농산물을 소비할 때, 제품 품질, 물류 및 유통 서비스 품질, 전자상거래 플랫폼 상호작용 품질, 그리고 제품가격과 인지 가치가 소비자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선 농산물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행동 연구에 의의가 있으며, 신선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업에도 소비자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모델에서는 각 영향요인과 소비자 행동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미세 요인의 가능한 관계는 다루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산업의 특성과 특수성을 명확히 하고, 그 영향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분담률의 지역적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올바른 정책적 수단을 찾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장 영향력 있는 두 개의 변수를 찾아내어 Portfolio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하철 분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역세권 요인과 마을버스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줄어들고 있는 지하철 분담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세권지역의 확장, 역사수 증설, 마을버스 노선수의 증대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둘째, Portfolio 분석결과 지하철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유형은 역세권 중심 개선과 마을버스 중심 개선지역으로 구분되었다. 역세권 중심 개선지역은 강북구, 서대문구, 금천구, 관악구로 나타났고, 송파구와 중구는 마을버스 중심 개선지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하철 분담률 향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의 주요 요인을 유형별(지역)로 적절히 고려하는 대중교통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류산업은 국민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간산업이다. 본 논문은 중국 광시성 및 윈난성 22개 도시의 물류 효율을 평가하고, 문제점과 제약사항을 파악하여 광시성 및 윈난성 산업구조의 변혁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5개의 투입지표와 4개의 산출지표를 선정하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데이터를 DEA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시성과 윈난성의 물류 효율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지역 간 발전이 균형이 맞지 않고 물류 효율의 수준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각 도시별 물류자원의 투입-산출 구조가 불합리해 규모의 수준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과거 3년간의 데이터만을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향후 분석기간을 장기간으로 확대하여 종적 및 횡적 분석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국제항공운송업계에서의 항공권 판매 형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항공권 판매형태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국제항공운송협회(lATA)에서 2007년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E-Ticketing을 실시간 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전면적인 전자항공권 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인터넷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자항공권 제도는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자항공권 제도는 종래의 항공권 판매제도와는 전혀 다른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전자항공권의 법적 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항공권 교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 체결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재판관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많은 법적 문제가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중요한 문제는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항공권 관련 법적 문제를,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책임조약인 1999년 몬트리올조약에 입각하여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울러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항공사의 관련운송약관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전자항공권 제도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및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적 연구도 병행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China's new grand strategy,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lso Belt Road Initiative, or BRI) has two primary components: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nounced the "Silk Road Economic Belt" in September 2013 during a visit to Kazakhstan, and the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ute Economic Belt" in a speech to the Indonesian parliament the following month. The BRI is intended to supply China with energy and new markets, and also to integrate the countries of Central Asia,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Nations (ASEAN), and the Indian Ocean Region - though not Northeast Asia - into the "Chinese Dream". The project will be supported by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due to open in 2016 with 57 founding memb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China has already promised US$ 50 billion in seed funding. China's vision includes networks of energy pipelines, railways, sea port facilities and logistics hubs; these will have obvious commercial benefits, but also huge geopolitical significance. China seems to have two distinct aims: externally, to restore its historical sphere of influence; and internally, to cope with income inequalities by creating middle-class jobs through enhanced trade and the broader development of its economy. In South Korea, opinion on the BRI is sharply polarized. Economic and industrial interests, including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AIL), support South Korean involvement in the BRI and closer economic interactions with China. They see how the BRI fits nicely with President Park Geun-hye's Eurasia Initiative, and anticipate significant commercial benefits for South Korea from better connections to energy-rich Russia and the consumer markets of Europe and Central Asia. They welcome the prospect of reduced trade barrier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of improved transport infrastructure, and perceive the political risks as manageable. But some ardently pro-US pundits worry that the political risks of the BRI are too high. They cast doubt on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 BRI, and warn that although it has been portrayed primarily in economic terms, it actually reveals a crucial Chinese geopolitical strategy. They are fearful of China's growing regional dominance, and worried that the BRI is ultimately a means to supplant the prevailing US-led regional security structure and restore the Middle Kingdom order, with China as the only power that matters in the region. According to this view, once China has complete control of the regional logistics hubs and sea ports, this will severely limit the autonomy of China's neighbors, including South Korea, who will have to toe the Chinese line, both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or risk their own peace and prosperity.
본 연구는 본격적인 해양지리정보시스템(MGIS)의 구축에 앞서 잠재적 실수요자들의 업무 프로세스와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추후 구축될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항만농수산국), 국립수산과학원(과거 수산진흥원),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등 잠재적인 해양GIS 수요자들의 실제업무와 수요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시스템 구축 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해양GIS구축사업의 추진방향 등을 살펴본 후,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양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서비스를 분석,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물류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과 변동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합주가지수와 운수창고업지수, 코스닥지수와 운송업지수를 선정하여 지난 2000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197개 동안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수창고와 운수업의 주가지수 수익률을 산출하여 종합주가지수 및 코스닥지수와 비교 분석하여 물류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향후 관련기업들의 투자 가치가 높은지를 판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각 지수의 기초통계량과 상관관계, 상승률동향 등을 다양하게 실증분석하고 운수창고와 운수업을 각 시장수익률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97개월 동안 운수창고와 운송업이 각 시장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는 종합주가지수 경우 운수업 및 운수창고와 매우 높은 관계를 보였으나 코스닥지수와는 무관한 관계를 보여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운송업은 고위험 고수익을 나타내고 코스닥지수는 고위험 저수익 시장을 나타내고 있어 운송업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로 판단되었다. 향후 물류관련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운수창고 및 운송업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새로운 투자대상으로 부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저지하수 유출은 최근 전 지구적인 혹은 지역적인 규모에서 육상의 담수, 영양염류 및 다른 용존 화학원소들을 해양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해저를 통한 육상 담지하수의 해양으로의 유출은 해양환경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미래 수자원 확보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해저를 통한 담지하수 유출은 전 세계 연안해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양은 지역 또는 측정 방법에 따라 강물 유출량의 0.01-17% 범위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 및 계산된 한반도 주변 해저 담지하수의 유출량은 제주도, 영일만, 마산만, 여자만 지역에서 주변 강물 유출량의 약 50%, 57%, 89%, 420%로 다른 나라의 연안 해역에 비해 상당히 양이 많고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이용한 담지하수 유출량 계산 방법은 연안해역에서의 기초적인 물수지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담지하수 유출량 평가를 위해서는 앞으로 연안해역에서 물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들(강수량, 조석, 증발, 물의 체류시간 등)의 시공간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여전히 해저 담지하수 유출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방법적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리역학적인 방법 및 seepage meter를 이용한 실제측정 등을 통한 상호비교가 요구된다.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은 무인항공기 관련 현행 국제법을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무인항공기관련 현행 호주 국내법과 입법 예고된 호주 국내법을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민사책임, 안전,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한다. 현재 전체 상업용 비행에서 무인항공기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업용 목적의 국제무인항공비행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인기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만, 무인항공기관련 위험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무인항공기관련 성공적인 국내입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적 또는 지역단위의 접근이 무인항공기 관련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호주의 현행 입법 예고된 무인항공기관련 법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사책임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이 민사책임 법규가 적용되는 사고의 발생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 운항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항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운항자의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민사책임 체계가 무인항공기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AO 지침개정과 무인기 안전 및 감항관련 SARPs 개정, 또한 잠재적으로는 민사책임 (참가자, 승객, 지상손해 대상)관련 문제들을 포함하는 SARPs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ICAO지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차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발효까지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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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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