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the Electronic Ticketing

전자항공권의 법적 제문제에 대한 고찰

Electronic ticketing ("e-ticketing") through the internet will be the most critical commercial tool in the international airline industry. Actually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IATA) has announced that it's goal is to accomplish 100 percent implementation of e-ticketing worldwide by 2007. Domestically e-ticketing will be put into operation in a full scale from the next year(2007). Thus, we count on, sooner or later, e-ticketing will be accomplished globally. As a legal aspect, this e-ticketing raises many legal issues which are no longer subject to a static set of legal rules driven by judicial precedent because e-ticketing is carried out on the "cyber space" which is a new and developing law area. In this treatise, I studied these legal issues, specially on the time and place(jurisdiction) of the contract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based on the New Montreal Convention signed at Montreal on May 28, 1999, which would seem prove that the airline industry is receptive and capable of change. Upon this opportunity, I hope the more comprehensive legal study on the e-ticketing will be introduced in the near future.

앞으로의 국제항공운송업계에서의 항공권 판매 형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항공권 판매형태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 국제항공운송협회(lATA)에서 2007년 연말까지 전 세계적으로 E-Ticketing을 실시간 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천명한 바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내년부터 전면적인 전자항공권 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인터넷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자항공권 제도는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전자항공권 제도는 종래의 항공권 판매제도와는 전혀 다른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종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즉 전자항공권의 법적 정의 문제를 비롯하여, 항공권 교부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 체결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재판관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많은 법적 문제가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 이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중요한 문제는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항공권 관련 법적 문제를, 이를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책임조약인 1999년 몬트리올조약에 입각하여 계약체결시기와 재판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울러 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항공사의 관련운송약관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제 전자항공권 제도는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 및 발전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법적 연구도 병행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