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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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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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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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한 일 양국 연금복지사업의 비교를 통하며 복지부문 운용의 인식제고 및 국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일본의 연금적립금 운용에서 참고하여야 할 사항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우선하여 연금적립금을 관리 운용하여 온 점이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화된 복지수요가 늘어나 연금가입자를 위한 복지투자사업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으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복지부문에 대한 기금운용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연금가입자 및 연금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분운용의 확대에 관한 연구는 시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금적립금의 복지부문 운용을 가입자의 사회적편익으로 보아, 수익성을 현재 이용자의 편익과 장래수급자의 수익으로 파악하여 복지투자사업의 개념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연금관계자의 복지운용 확대를 위한 엘리트론적 정책노력 촉구와 복지투자시업에 대두되는 환금성문제 등의 해결방안 제시, 그리고 복지투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불론 복지투자사업은 연금제도의 안정과 국민경제에 지속적인 기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지와 사업목표를 확고히 설정하여 국민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착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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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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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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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국가지식정보자원의 효과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국가 전거데이터 구축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전거의 국제표준식별체계와의 연계 가능성 및 개선사항을 밝히고, 향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 가입 기관을 대상으로 면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전거 관련 현황과 어려움,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용, 식별자에 대한 인식 및 활용, ISNI와의 연계에 대한 인식 및 활용,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 활성화 요인에 대한 중요도 및 달성도, 전반적인 만족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조사 연구를 통해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한 국가 전거데이터 구축과 활용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가 전거데이터와 국제 표준 식별 시스템의 연계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중요도-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 사항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향후 국가 전거 구축의 발전 방안으로는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전거 관련 규칙과 지침 개발, 전거데이터의 양적 확보 및 품질 제고, 전거 업무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효율적인 업무 체계 마련, 전거 서비스의 다양화와 활용 모델 개발,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과 국제표준 식별자의 연계, 국가전거공동활용시스템의 필요성 공유 등이 제안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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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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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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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서울정원박람회의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서울정원박람회의 개최목적 및 목표를 재정립하고 서울정원박람회가 서울시의 정원문화의 대중화와 확산은 물론 서울시민들의 정원문화의 향유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기반을 만드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상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인과 박람회 참여자의 2개의 그룹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으로는 서울정원박람회에 대한 만족요소 및 문제점 파악, 서울정원박람회의 방향성 정립 등이다. 성공요인에 대해서는 작가정원이 가장 높았으며, 개선사항으로는서울정원박람회의 각 요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있었지만, 주로 산업전과 휴게공간, 홍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서울정원박람회는 노후공원에서 정원문화의 확산과 대중화, 생활화를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며, 작가정원을 중심으로 많은 정원들을 조성하여야 한다. 서울정원박람회는 여러 방면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있으며, 일부 개선사항은 있지만, 서울정원박람회에 대한 재방문의사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현재까지의 서울정원박람회는 가치가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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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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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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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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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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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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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도로시설물의 신설, 도로명 안내표지와 같은 새로운 표지의 설치, 중요시설물의 증가로 도로표지에 대한 각종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표지관련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표지들 또한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도로표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안내지명 연계성, 위치 적합성, 일관된 도로표지 안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일반국도 8개 노선상의 방향표지, 이정표지, 경계표지, 노선표지 등 주요 표지를 대상으로 각종 오류사항들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오류표지들에 대한 정비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 등급별로 분류하였으며, 노선별 오류표지의 현황과 등급별 오류표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도로표지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본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해 도로표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가 이루어지면, 도로표지 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 증대는 물론 도로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표지 안내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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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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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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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의 정형시는 정격시조다. 이 정격시조는 고시조의 24수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정형시가 왜 정격시조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정격시조만이 정형의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틀에 의해 자연스럽게 맞춰진 정격시조는 한국인의 고유한 숨결과 절제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격시조의 인체에 대한 문학치료적 효용이 일반적인 시조나 시보다 뛰어나다. 하이쿠가 음수율의 정격으로 서술의 끝을 생략하고 각각의 독자에게 서로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면 정격시조는 음수율의 정격으로 서술의 완결미를 구축함으로써 인체의 정격 신호의 방향에 일정한 틀을 제시한다. 그래서 정격시조는 일정한 방향으로 협력된 독자의 서로 다른 상상력을 유도함으로써 인류의 화합과 소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정형시인 정격시조는 인류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학의 틀로써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격시조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격시조에 대한 연구가 이젠 시작되어야 하고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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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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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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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딥러닝 기반의 텍스트 데이터 분류 모델의 성능 고찰을 통해 한국어 건설 재해사례의 효율적 관리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비정형 텍스트 문서인 건설 재해 보고서를 활용해 건설 사고의 대표적 유형인 추락, 감전, 낙하, 붕괴, 협착의 5개 범주로 분류하는 딥러닝 모델을 구현하였다. 초기 모델 테스트 결과, 추락 재해의 분류 정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도출되며 타 유형을 추락 재해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원인 분석 결과, 1) 구체적인 사고 유발 행동, 2) 유사한 문장 구조, 3) 여러 유형에 해당되는 복합사고가 위의 특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중 추가 실험을 통해 검증이 가능한 복합사고에 대한 두 가지 정확도 개선 실험을 진행하였다: 1) 재분류, 2) 제외. 실험 결과, 복합사고 제외 시 분류 성능이 185.7%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여러 사고 유형에 대한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사고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사고에 대한 상황을 상세히 서술하는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복합사고를 독립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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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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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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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및 해외 공히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혁신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제 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제조 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 Physical System: CPS)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 인더스트리4.0과 스마트 제조의 개념, CPS의 기본 개념과 역할 등을 정리하고, (2) 이 분야의 문헌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석 기준들을 설정하고, (3) 제조 CPS 관련 주요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구글 학술검색'을 통해서 식별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간된 제조 CPS에 대한 74 개의 해외문헌과 8개의 국내 문헌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에 제시된 다양한 관점의 방법론과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제조 CPS분야에 대한 공통의 방법론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2) 제조 CPS 분야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포함하여 CPS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하고 운영하는데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제조 CPS 시스템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진단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4) 세부 모델 및 툴 측면에서는 CPS의 특성을 감안한 SCM 및 생산계획 모델과 인간 기계 협업에 관한 연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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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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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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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들은 새로운 지식을 개발하고, 적용 및 전달하며 수많은 지식경영활동을 축적해 오고 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지식경영을 도입 및 홀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식경영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이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식경영에서 주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조직의 학습지향성과 지식경영과의 관계를 확인 하는데 있다. 즉, 본 연구는 기업의 지식경영시스템이 기업구성원의 학습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기업의 지식경영의 방향설정에 기초가 되고자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선행 연구를 종합하고 가설과 연구모형을 개발하고 설문지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식경영시스템은 학습 성장의지에 유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식경영시스템은 내부개선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지지경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적이고 적합한 학습모형과 조직 구성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의 유지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실무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의 지식경영시스템의 연구에도 유의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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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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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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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논의는 법정보기술의 발전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개념인 기술 융합은 법정보기술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외 법조계에서는 법률 챗봇 및 플랫폼 등의 다양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법률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나, 국내는 리걸테크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법정보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제2장에서 법정보기술의 개념과 분류체계를 구체화하고 제3장에서 법정보기술 활용 현황과 한계를 살펴본 후, 제4장에서는 법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법정보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례 등의 법률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공개된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영역에 있어 인공지능의 안전성, 개인정보보호, 윤리기준 등의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므로 본 논문을 통해 대응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