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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in Korea)

  • 김상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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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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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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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Environmental disputes not only posses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collectivity and plural value relativity but it also possesses the unique features of difficulty to prove cause and effect as well as the structural maldistribution of evidence and information. Therefore, the positive resolution of an environmental dispute can be brought about more easily with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which can take the form of talks, compromises, as well as arbitration or mediation rather than through a trial process. Such being the case, this paper first looks into the problems and effectiveness of the arbitration system of environmental lawsuits and then takes an even closer look at Korea's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and finally offer some reform methods. In Korea,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1991 and has been executed since then. Although this system does have positive features such as the high rate of coming to an agreement between the involved parties but unfortunately, most of the cases rely on decisions based on right and wrong which cannot but be far away from the intentions of the ADR system. It is heavily centered around claims regarding psychological compensation regarding noise and vibrations and the ratio of the actual amount of compensation is comparatively lower than the requested amount. In addition, with the limits in organization and manpower, it leads to a lack of professionalism as well as the problem of low usage with the low awareness rate. As reform measures against the aforementioned problems,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in order to activate the arbitration process more fully, it proposes aggressive usage of compulsory arbitration as well as submission to arbitration, while at the same time raising ADR professionals to fill in the missing gaps. Secondly,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 of concentration of related cases, making representative lawsuits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s would be a good idea. It also states that in order to make the compensation amount more realistic, it should go out of the across-the-board decision making process and reach a decision about the compensation amount that takes the individual situation's dispute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boost the professionalism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arbitration,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organization and manpower such as expanding the number of members of full standing, and increasing the professionalism of the examiners. Also, to increase the usage rate of the ADR system, the paper suggests stationing a civilian consultant regarding environment, or activating the compulsory arbitration which is the premise for public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the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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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된 관계적 지원이 한·중 대학생의 기업가적 동기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Perceived Relational Supports on Entrepreneurial Motivation of Korean and Chinese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 양준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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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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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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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중국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적인 단일민족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은 수많은 기업가들이 창업한 벤처기업들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가정신과 청년창업활성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는 미래의 잠재기업가들인 한국과 중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기업가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청년창업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족, 친지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가족, 친척, 지인 등으로부터 제공되는 지각된 관계적 지원이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기효능감과 기업가적 동기에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보았다. 또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관계적 지원에 의해 기업가적 동기에 매개효과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표본은 원광대, 백석대, 숭실대 그리고 단국대 등 국내 네 곳 대학으로부터 268부, 중국은 광조우대학교로부터 259부를 확보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관계적 지원은 양국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한국과 중국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동기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기효능감은 한국의 경우 완전매개효과를 보인 반면 중국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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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종교몰입과 개인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Religious Commitment, Individual Trait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College Students in Korea)

  • 이주헌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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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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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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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종교는 개인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는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종교의 가르침은 윤리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세속화 가설에 의하면 사회가 효율화되고 구성원에 대한 교육수준이 증대할수록 종교의 통제력과 사회영향력은 떨어지게 된다고 한다. 종교와 창업의지 간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종교와 개인의 창업의사결정 간의 관계를 실증 연구한 논문은 많지 않다. 본 논문의 목적은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성취동기, 문제해결력, 창업자 부모 및 친구 등과 같은 개인특성 변수와 아울러 종교몰입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총 22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교몰입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몰입은 창업의지에 전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개인특성 변수인 성취동기, 창업자 부모 및 친구, 문제해결력 등과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다. 둘째,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성취동기, 창업자 부모 및 친구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취동기와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창의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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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Social Entrepreneurship)

  • 김형주;전인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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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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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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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되는 사회적 자본이 자생력 확보와 지속적 성장을 위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가 사회적 성과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 추구성만이 구조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인지적 자본과 관계적 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혁신성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조적 자본에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부분매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 감수성, 사회적 가치 추구성만이 인지적 자본 간의 매개효과 검정에 있어서 부분매개효과 작용을 하지만 관계적 자본 간의 매개효과 검정에 있어서 진취성만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적 자본은 전반적으로 사회적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목적과 다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 지역사회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인식전환과 자본의 영세화와 열악한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업종별 협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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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비스 종업원의 내재적 동기와 종업원 창의성, 직무성과 : 동료지원의 조절적 매개모형 (Bridging Service Employee's Intrinsic Motivation and Job Performance : A Moderated Mediation Model)

  • 강성호;허원무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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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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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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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 Our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employee crea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job performance using relationship using Chinese department salespeople samples. Anothe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be clear boundary conditions that strengthen or weaken the effects of intrinsic motivation on work outcomes (i.e., employee creativity and job performance). Drawing on JD-R theory, we suggest that the two types of coworker support play differential moderating roles in the intrinsic motivation, employee creativity relationship by increasing or decreasing job resources and demands in different way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empirical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gathered from a sample of full time salespeople in China. A total of 5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300 responses were collected, indicating a response rate of 84.0%. Working with a sample of 300 salespeople working in a department store in China. SPSS 18.0, Process 2.16 Macro, and M-Plus 8.0 software were used in the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evaluate the distribution of the employee profiles and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M-Plus 8.0 software was used to test the model fi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variables. Finally, all research hypotheses was estimated by SPSS Macro 2.16. Results - To test our research hypotheses, we employed an analytical strategy suggested by Hayes (2013; 2015) and Shrout and Bolger (2002). In this study, we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job performance throughout employee creativity. Results showed intrinsic motivation and job performance was partially mediated by employee creativity.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employee creativity when coworker emotional support was high than when it was low. In contrast, the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employee creativity was stronger when coworker instrumental support was low than when it was high. Coworker emotional and instrumental support further moderated the indirect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on job performance through employee creativity. Conclusions - This study extends the conceptual model and empirical researches in coworker supports literature by representing a fundamental mechanism of how salespeople's intrinsic motivation and job performance throughout employee creativity.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미지, 신뢰성, 반응성이 개인 기부자의 후원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와 경제형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ffect of Image, Trust and Responsiveness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on Continuing Sponsorship of Private Donors: Focusing on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their Financial Status)

  • 이원준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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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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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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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미지, 신뢰성, 반응성이 개인후원자들의 후원지속성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 그리고 경제형편 수준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 기초한 주요 변수들의 인과관계 분석결과, 개인 후원자들의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조직에 대한 이미지, 신뢰성, 반응성은 후원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형편이 좋은 집단의 경우, 조직 이미지, 신뢰성, 반응성은, 조직동일시에 각각 유의한 정적 직접효과를 미쳤고, 조직동일시는 후원지속성에 정적 직접효과를 미쳤다. 조직동일시를 완전매개로 하여, 조직이미지, 신뢰성, 반응성 등이 각각 후원지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반면,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는, 조직이미지와 신뢰성만 조직동일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후원자들의 경제형편 수준에 따라 후원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직 간접효과가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경제형편의 조절효과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었다. 잠재평균 분석결과, 경제형편 수준에 따른 주요변인들의 차이는 후원지속성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평균값, .197, Cohen's D=.779). 개인 기부자들의 후원기관에 대한 동일시가 후원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면서, 주요 발견점을 토대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정부청사 청원경찰의 보안성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ecurity Performance of Registered Security Guards in the Government Buildings)

  • 채정석;최연준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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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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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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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이 연구는 정부청사 소속 청원경찰의 조직공정성이 직무열의를 매개하여 보안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청원경찰의 보안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서울, 과천, 대전, 세종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거된 234부의 자료 중에서 결측치와 이상치 2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06부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2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조직공정성, 직무열의, 보안성과 간 구조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공정성은 청원경찰의 직무열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원경찰의 직무열의는 보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직공정성은 보안성과에 유의한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직공정성은 보안성과에 유의한 직접효과는 없으며, 직무열의를 경유하여 보안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쳐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청사 관리자는 청원경찰의 보안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직무열의를 제고할 수 있는 청원경찰의 직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건의하고 입법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직무에 대한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좌측 정중 전두엽과 양측 기저절 경색 후 과잉성욕 증상과 강박 증상을 보인 환자 1례 (A Case Report : Hypersexuality and Obsessive-Compulsive Behaviors in a Stroke Patient with the Left Mesial Frontal Cortex and Both Basal Ganglia Lesion)

  • 김세주;김영신;최낙경;이병철;이만홍
    • 생물정신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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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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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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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60세 남자 환자로 좌측 정중 전두엽과 양측 기저절 경색 후 발생한 과잉성욕 증상과 강박 증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뇌졸중 후에 발생한 운동 기능 장애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호전되어 발병 1개월 이내에 거의 정상화된 반면 과잉성욕 증상과 강박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환자에게 과잉성욕 증상과 강박 증상을 목표로 fluvoxamine과 perphenazine을 처방하였으며 치료 시작 후 2개월이 경과하면서 환자의 과잉성욕 증상과 강박 증상은 서서히 사라졌다. 이 증례는 기저절-시상전두엽 회로가 성적 행동과 강박 증상의 조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과잉성욕 증상은 임상에서 간과하기 쉽고 또한 일반적으로 성적 활동에 대한 변화는 환자들 스스로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 특히 정중 전두엽이나 기저절 병변을 동반한 환자들의 경우에는 비록 그 병변이 측두엽 침범이 없거나 Kluver-Bucy syndrome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할 지라도 성욕등 성적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잉성욕 증상과 강박 증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의 사용이 두 증상 모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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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학업동기유형 및 수학 학습 동기의 관계 분석 (Relationships among Academic Stress, Academic Motivation Types and Mathematics Learning Motiva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 김부미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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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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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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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수학 학습 동기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학생들의 학업동기유형이 학업스트레스와 매개하여 수학 학습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모형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학업스트레스는 수학 학습 동기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학업동기유형 중 무동기와 통제동기와는 정적 상관을, 자율동기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수학 학습 동기는 무동기와 통제동기와는 각각 부적 상관을, 자율동기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성취수준별 상관분석 결과, 수학 학습 동기와 통제동기는 상집단에서만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하집단에서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구조모형분석 결과, 중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수학 학습 동기는 학업동기유형에 의해 완전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성취수준 상집단, 하집단, 남학생 집단,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학업동기유형 중 통제 동기는 수학 학습 동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스트레스가 학업동기유형을 매개하여 수학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성취수준 상, 하 집단, 남녀 학생 집단에서 설명력의 차이가 나타났다. 성취수준 상집단에서 하집단보다 학업스트레스가 모든 학업동기유형을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집단은 상집단보다 학업스트레스와 학업동기유형이 수학 학습 동기를 더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 집단에서 학업스트레스가 무동기와 자율동기를 더 많이 설명하고, 학업스트레스와 학업동기유형이 수학 학습 동기를 설명하는 정도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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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tress Coping Behavior and Gambling Addiction: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 김성봉;장정임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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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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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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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매개로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회귀분석 4단계를 거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중심 대처는 도박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정서중심 대처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문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높임으로써 도박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향상시키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것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