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 This paper assesses the trade potential and efficiency of Korea and China in the aquatic products trade. Trade efficiency and potential are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growth of a country's trade. In this study, a time-varying stochastic frontier trade gravity model was constructed to analyze the trade potential and efficiency between Korea and China. By integrating the results of trade theory and empirical analysis, measures and suggestions were proposed to encourage the release of trade potential of fish exports between Korea and China. Design/methodology - In this paper, GDP per capita instead of economic size was chosen as an explanatory variable, and population size and relative distance were selected as explanatory variables to measure trade potential. For trade non-efficiency terms, regional organizations, political factors, and economic factors were mainly considered, and variables such as free trade agreements, political stability, regulatory quality, government efficiency, currency freedom, investment freedom, financial freedom, and trade freedom were selected. Panel data for South Korea and 14 aquatic products trading partners (including China) from 2002 to 2020 were used in the empirical analysis. Findings - In the past 19 years, South Korea's export trade potential of aquatic products to China has never been lower than 70%. It was above 90% from 2006 to 2018, and has been at a high level for a long time. This shows that China's aquatic product market has large potential for development. Originality/value -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and potential of South Korea's exports of aquatic items to China in a methodical and comprehensive empirical manner. The evaluation of the export trade potential of South Korea's aquatic goods to China is more precise when the effects of regional organization, political, and economic variables are taken into account in the trade non-efficiency term of the stochastic frontier gravity model. At the same time, we propose to increase the scale of South Korea's aquatic products trade from the perspective of China's demand. This issue of trade studies is underexplored both empirically and in theory, although the issue has long been important to Korean and world trade.
Purpose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rect and moderating effect of intangible variable like economic freedom to facilitating factors on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and the difference of facilitating factors by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Fixed-effect panel regression analysis with 19-year macro economic data from 2000 to 2019 including economic freedom index from Fraser Institute in 13 developed and 15 developing countries was used.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analysis of direct effect of 5 sectors in economic freedom, the influence of economic freedom was shown weaker than other macro economic factors on FDI inflows, which indicates that actual development of economic factors are more important. The effect of economic freedom on FDI inflows at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differed. In developed countries, human capital, GDP, export, free trade and regulation affected FDI inflows in decreasing order, as did human capital, GDP, consumption expenditure, export, investment expenditure, government expenditure, free trade and sound money in developing countries. In analysis of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 freedom, a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size, a flexible labor market which can provide a cheaper good human resources and government expenditures for improving social infrastructure under free economic environment facilitated FDI inflows. However,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moderating effect on export was not shown, which indicates that economic freedom policy itself without actual improvement of exports could not attract FDI inflows.
본 논문에서는 한 중 무역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 앞으로 한 중 무역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통하여 한 중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간의 분기별 데이터를 시용하여 실증분석 방법을 통해 도출된 분석결과는 한 중 양국의 GDP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정(+)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인 반면에 중국의 직접투자가 한 중 무역량에 부(-)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한 중 양국의 대외개방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의 영향이 유의한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한 중 양국의 경제자유도가 높을수록 한 중 무역량에 대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 시사점은 중국의 대한국 투자분야에 있어 포트폴리오 부동산 투자분야 보다는 그린필드투자(Greenfield)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중 FTA 체결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정무역은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으로 주목을 받았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개도국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주목하여, 공정무역의 문제를 생산자의 하위주체성이란 맥락에서 고찰한다.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 관계를 강조한 공정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사회운동이었다. 하지만, 공정무역은 개도국의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다. 본 연구는 공정무역이 공정한 거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선진국이 주도하는 원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을 밝히면서, 개도국의 생산자가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의 실천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로컬은 개발에 대한 인식적 전환, 시장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 자유로서의 발전, 로컬의 개별성을 고려한 발전 방향을 포스트개발의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In this paper, robust two-degree-of-freedom controller for satellite antenna system which tracks reference signal is designed. Two-degree-of-freedom controller consists of a prefilter and a feedback controller to solve trade-off between robust stability and command response. The feedback controller is designed from specifications like stability, disturbance rejection and robustness via H$_{\infty}$ design technique. In the sequel, H$_2$ optimal prefilter is introduced to improve the command response. This suggests a two-step design, with different types of performance specifications at each stage. In practical problems, this may easily lead to a prefilter of unacceptably high order. In order to avoid high order prefilter we use a particular structure in which both the prefilter and the feedback controller share the same dynamics. H$_2$-prefilter technique proposed in this paper is verified by simulation.
동아시아 지역은 FTA 확대로 인해 국경을 초월한 경제일체화가 진척되고 있고, 각국의 규제제도 개혁으로 기업활동의 자유는 높아지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한 공정간 분업이 진전되고 있는 등 무역네트워크의 고도화가 촉진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12개국이 협정문에 서명하였는데,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의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TPP가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미칠 영향에 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TPP는 공급사슬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규제 및 제도로써 공급사슬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치사슬에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 이는 동아시아 무역네트워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참여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TPP는 향후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로 인해 변화할 동아시아 무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중 FTA 협정 체결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의 잠재력을 연구하는 것은 양국 전자제품 무역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대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2005년~2019년 한·중 전자제품 무역 관련 데이터를 선정해 확장된 무역 중력 모형을 통해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 잠재력 요인을 분석한 뒤 양국의 전자제품 무역 잠재력 수치를 추산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1) 경제 규모, 인구 규모, APEC 회원국 여부가 한중 양국의 무역액 증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지리적 거리는 양국의 무역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 자유도는 중국 전자제품의 무역액을 촉진하는데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의 전자제품 무역에는 큰 영향이 없다. (2) 2015년 이후 중국의 대(對)한국 전자제품 수출은 잠재력이 크다. 한국의 대(對)중 전자제품 무역에 대한 잠재력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발굴이 필요하다.
A numerous designs of PI controllers have been suggested to solve out trade-off between tracing and regulating problems. We constructed the PI controller system with two-degree-of-freedom that is more analytic and a better approach to a practical one. In the conventional H$_{2}$ design of optimal PI controllers, the cost function includes only the plant output terms due to the divergent problems. Since the platn input temr is not considered in PI controller design, occasionally, the plant input thends to be either very large or saturated. To solve the prior mentioned problems, we employed a mixed $H_2/H_{\infty}$ method that combines the H$_{2}$ design method to decide optimal parameters of PI controller and the $H_2/H_{\infty}$ design method to minimize the maximum amplitude of plant input. The calculation time of the H$_{infty}$ norm was considerably reduced by the simple scalar function obtained by the wiener-hopf factorization of non-scalar functio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determining factor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of Korea by using institutioanl theory. In addition, this study divides institutional facts into the formal and the informal institutions. The empirical test implements multiful regression analysis focuing on korean electronics and automotive industry. The dependent variables are FDI outflow and the independent ones are corruption, econimic freedom, political risk, human development, and culturan distanc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corruptin and human development have positive effects on Korean FDI outflow. On the other hand, political risks and economic freedom have negative effects on Korean FDI outflow. This results indicate the importance of forman and informal institutional facotrs as determinants of Korean FDI outflow.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존 상품 중심의 전자상거래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데이터 이동 자유화 등 디지털 무역 이슈를 디지털무역협정의 협상안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자유화에 대한 쟁점은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이동의 자유가 필요하나, 정보 보안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은 규제 최소화, 유럽은 역내 단일시장화는 찬성하나 소극적 대외 개방, 중국은 규제를 통한 독자적 시장육성 입장을 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간 데이터 이동 제한조치 강화 조치는 최근 국가별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거나 조만간 국제적 합의가 예정되어 있는 이슈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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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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