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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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한 포털의 작위의무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6457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Portal's Liability for User Reply to News Article, Provided by the News Media -A Critical Analysis on 2005 GaHap64571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김경호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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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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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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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포털 편집판에 게시된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에 딸린 댓글의 명예훼손행위를 포털의 작위의무에 따라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편집판에 게시하는 언론기사의 진위를 포털이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삭제하도록 발행자 수준의 작위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사적 검열로 이어져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존재인 포털을 검열의 주체로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포털이 직접 관리하는 영역과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위임된 카페와 게시판 등을 구분해서 작위의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단순 전달자 수준을 넘어서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통해 명예훼손을 유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더불어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기사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전재 받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서 포털에 책임을 묻는 것이 '사적 검열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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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현황 및 규제 방향성 제언 (Direction of Laws and Policies for the Regulation of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 임한솔;정창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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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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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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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사회적/법적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규제 법률과 인터넷 방송의 매체적 특성을 근거로 개인방송 규제의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음란물, 가짜뉴스 등 사회적/법적 문제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관한 법적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서, 학계 역시 개괄적인 분석 수준에서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연구결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은 철저히 규제하되, 관련 기관/사업자 간의 협의회 구성을 통한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를 주장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새로운 방송정책 구축, 개인방송 콘텐츠의 효율적/공정한 규제를 위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을 제안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 검토 잊힐 권리를 중심으로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A Critical Examination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Press Arbitration Act)

  • 문소영;김민정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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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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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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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유럽에서 촉발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링크 삭제 청구권이라는 법적 권리로 구체화된 반면,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 관련 논의가 언론 기사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전반에 대한 피해 구제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기사 삭제 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적 권리로 변용돼 논의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본 논문은 잊힐 권리의 개념 및 그 보호법익을 해외 사례를 통해 파악한 후, 국내의 표현의 자유 규제 법률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사 삭제 청구권 신설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한국은 헌법 21조 4항, 정보통신망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 규정, 언론중재법, 공직선거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격권과 명예훼손을 구제하는 법망이 해외에 비해 꽉 짜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여기에 추가해 언론중재법에 기사 삭제 청구권을 신설하는 것은, 링크 삭제 청구권을 인정하지만 언론 기사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는 세계적 추세와 결을 달리할 뿐 아니라, 상충하는 법익들을 비교형량할 때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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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연구 (A Study of Users' Perception of YouTube Regulation)

  • 함민정;이상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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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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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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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튜브는 전통 뉴스 매체보다 보다 흥미롭고 깊이 있게 뉴스를 전달하므로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허위정보, 즉 가짜뉴스가 생산, 유포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처벌이나 허위정보 확산에 책임질 수 있는 주체를 지정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 뉴스 이용자를 배제한 채 유튜브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 연구는 유튜브 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허위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경험과 인식, 그리고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진보집단보다 보수집단과 중도 집단이 허위정보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50대보다 60대가 유튜브 내 허위정보 유통 정도를 낮게 평가했다.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태도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수록, TV조선의 뉴스를 신뢰할수록 유튜브 정보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상파, JTBC의 뉴스를 신뢰할수록, 뉴스관 중 "계몽"을 중시할수록 유튜브 정보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중립성 논의의 쟁점과 함의 (The Debate on Net Neutrality: Evidences, Issues and Implications)

  • 정동훈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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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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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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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폐지를 결정했다. 그동안 오바마 정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망중립성 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망중립성 폐지가 가지고 올 후폭풍은 개인과 산업 전 영역에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며, 전 세계 인터넷 콘텐츠와 플랫폼 시장을 압도하는 미국의 콘텐츠 업계에 몰고 올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반면 한국의 망중립성 원칙은 확고하게 진행되어 왔고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 망중립성은 5G를 준비하기 위한 네트워크 고도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과도 관련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망중립성이 그동안 미국과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망중립성이 갖는 쟁점을 네트워크 고도화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의 서로 다른 관점, 헌법적 관점, 비즈니스적 관점, 기술적 관점과 인터넷 자유, 공정거래법과 제로 레이팅 등 다양한 논의점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그리고 전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극대화에 맞추어져야 하는 망중립성 논의를 통해 향후 국내 망중립성 정책 방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기말 현상으로 본 속옷의 겉옷화 현상 (The Vogue about Outwearization of Underwear in a Tendency to the Century-end)

  • 이상례
    •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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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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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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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One of the noticeable trends of female wear in 1990s is the Outwearization of Underwear as it is called 'Lingerie look' This trend meaned 'Exposure Fashion' raised splendidly its head to the whole stage of fashion destrying the tradional concept having divided the fashion between outwear and underwear by Madonna an Americal populer singer showed up in front of the audience wearing the corset-dress as a stage custome. This corset-dress which can not be recognised whether it is underwear or outwear has been diffused into the mass as a fashionable trend re-gardless of any reason; therefore discrimi-nation of wear by space by far that is underwear should have the sstandard telling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 has been gradually tumbled. By the way what has propelled desigers to introduce the style continuously having the underwear motive such as outwear almost as same as underwear or underwear worn on out-wear etc. and has made it a fashion trends? How do we accept this "Ligerie look'fashion" The rearch on vogue of outwearization of underwear started by the questions above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The division between the sprit and the ma-terial-economic shrinkage by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in the late of 20 century and expectation for the next century doubt by changes of international politics dynamics for the next century and increasement of psycho-logical tention by the environmental destruc-tion etc, has been extended to break the sense of value down These frustration of the tra-ditional values and dissatisfaction on the pres-ent have reflected on the fashion pursuing some more sensational style to increase the ex-posure of the body. The revolution of wearing bouncing the con-servatismhas outwardly expressed underwear of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the spatial concept of wear which for the public sec-tor has been fallen into pieces and has broken the wall of the concept fixed by outwear on underwear. in addition the stage costome for the popular people like Madonna has not been limited by the specularity any more and has been assimilated with the normal wear on the street to take the distinction for away. The circumstances of the late of 20 century pursuing sensation and making sex commer-cialized have accordance with the outweari-zation of underwear. there it is on the basis of Minimalist's dogmatism has been expressed the maximization of expoure in the pubric space to popularize bra pants(knickers) as outwear. The reaction on the attribute of hiding and shanding has brought 'See-Through fashion' with the transparent materials, The contemporary doubt recalling the mem-ory of the past has sublimated corset which was an instument of toture for women into Romanticism to introduce it to fashion with the development of a new material not to be a tool of any oppression and maltretment any longer. The popularization of outwear like underwear what's more has brought high quality of underwear. There it has called for the variety of materials such as knit demin and velvet etc, and has urged the famous designers to enlarge their working boundaries to underwear designs, Besides outwearization of underwear has been popular even in the Orient which has the con-servative opinions on exposure ; so changes of the thoughts can be seen among the establish-ment generation on exposure of the body. As the more high tech information publi-cized and the more technology and media digitalized the more expression being analog the pursue for the new in fashion with vision never been seen and even though it is imprac-tical the experimental designers have drived the freedom beyond the traditional roles of the previous century. Consequently outwearization of underwear may be viewd as a trial as an expression responded the contemporary background. This trend in my opinion will have been lasted for a while by being proliperlated among lasted for a while by being proliperlated among the pub-lic who has the century-end anxiety and doubt and expectation for the next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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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에 있어서 '노닐음(遊)'에 대한 필요성 연구 - 동양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Needs of 'Strolling (Yu)' at the Fine Arts Education - Focused on Oriental Painting -)

  • 정경철
    • 조형예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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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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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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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본 논문은 도가(道家)의 대표적 철학자인 "장자(莊子)"의 "소요유(逍遙遊)"에 제시된 '유(遊)'란 개념이 미술교육에서 필요한 것인지를 연구하였다. 우선 장자의 '유(遊)' 개념과 미술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정의하고, 동양미술에서 활용된 '유(遊)'의 의미를 미학적으로 분석하여 오늘날 '유(遊)' 개념이 현대동양미술교육에 응용되고 표현될 수 있는지 탐색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논문의 전개 중 제2장은 장자의 철학적 '노닐음(유(遊))'의 개념 및 사유, 제3장은 미술교육의 배경 및 필요성을 연구하였다. 제4장은 장자의 노닐음(유(遊))'을 통한 동양화실기교육 접근을 연구하였다. 우선 노닐음(유(遊))'을 통한 동양화실기교육 접근을 2장에서 연구된 사유방법으로서 공간개념인 '허실(虛實)'과 표현기법으로 '필묵(筆墨)', 작가의 정신적 화면의 경지는 '사의(寫意)'로써 각각 분석 연구하였다. 첫째, '유(遊)'와 동양화의 상호관계성을 허실(虛實)의 조형이념으로 고찰 했을 때, 허(虛)는 그외 대상이 본질로 드러난 실(實)의 부분으로 하여금 감상자들에게 연상과 암시, 상상을 불러일으켜 예술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잊음(유(遊))의 경계를 뜻하므로 '허(虛)'는 '유(遊)'와 서로 같은 경계의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허(虛)와 실(實)은 조형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 능력을 길러, 창조성을 계발하고 정서를 함양시켜 미술교육에서 필요성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필묵으로 음(陰)과의 양(陽)의 걍약으로 신(神), 기(氣)(심제(心齊)), 전신(傳神), 사의(寫意)등을 각각의 예술적 경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묵은 형사(形似)와 사의적(寫意的)적인 예술형상의 창조까지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정신적 '노닐음'의 경계를 통한 자유로움은 사유에 의한 표현 할 수 있는 창조력과 자연 감상능력 및 미적 문화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미적 안목의 육성, 창의성 계발, 감성능력의 함양, 조형능력의 함양 등의 인성교육으로 복합적인 미적 논리가 다양한 현대미술 속에서 동양미술교육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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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설치미술 - 미디엄과 사회적 공간을 위한 탐색 (Installation Art In Indonesian Contemporary Art; A Quest For Medium and Social Spaces)

  • A. 릭릭 쿠스마라
    • 미술이론과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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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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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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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Many historical research and facet about modern art in Indonesia which formulating background of contemporary Indonesian Art. Indonesian art critic Sanento Yuliman states that Modern art has been rapidly developing in Indonesia since the Indonesian Independence in 1945. Modern Art is a part of the super culture of the Indonesian metropolitan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tact between the Indonesian and Western Cultures. Its birth was part of the nationalism project, when the Indonesian people consists of various ethnics were determined to become a new nation, the Indonesian nation, and they wished for a new culture, and therefore, a new art. The period 1960s, which wa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ainters and the painters associations, was the first stage of the development of modern art in Indonesia. The second stage showed the important role of the higher education institutes for art. These institutes have developed since the 1950s and in the 1970s they were the main education institutes for painters and other artists. The artists awareness of the medium, forms or the organization of shapes were encouraged more intensely and these encouraged the exploring and experimental attitudes. Meanwhile, the information about the world's modern art, particularly Western Art; was widely and rapidly spread. The 1960s and 1970s were marked by the development of various abstractions and abstract art and the great number of explorations in various new media, like the experiment with collage, assemblage, mixed media. The works of the Neo Art Movement-group in the second half of the 1970s and in the 1980s shows environmental art and installations, influenced by the elements of popular art, from the commercial world and mass media, as well as the involvement of art in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affairs. The issues about the environment, frequently launched by the intellectuals in the period of economic development starting in the 1970s, echoed among the artists, and they were widened in the social, art and cultural circles. The Indonesian economic development following the important change in the 1970s has caused a change in the life of the middle and upper class society, as has the change in various aspects of a big city, particularly Jakarta. The new genre emerged in 1975 which indicates contemporary art in Indonesia, when a group of young artists organized a movement, which was widely known as the Indonesian New Art Movement. This movement criticized international style, universalism and the long standing debate on an east-west-dichotomy. As far as the actual practice of the arts was concerned the movement criticized the domination of the art of painting and saw this as a sign of stagnation in Indonesian art development. Based on this criticism 'the movement' introduced ready-mades and installations (Jim Supangkat). Takes almost two decades that the New Art Movement activists were establishing Indonesian Installation art genre as contemporary paradigm and influenced the 1980's gene ration like, FX Harsono, Dadang Christanto, Arahmaiani, Tisna Sanjaya, Diyanto, Andarmanik, entering the 1990's decade as "rebellion period" ; reject towards established aesthetic mainstream i.e. painting, sculpture, graphic art which are insufficient to express "new language" and artistic needs especially to mediate social politic and cultural situation. Installation Art which contains open possibilities of creation become a vehicle for aesthetic establishment rejection and social politics stagnant expression in 1990s. Installation art accommodates two major field; first, the rejection of aesthetic establishment has a consequences an artists quest for medium; deconstruction models and cross disciplines into multi and intermedia i.e. performance, music, video etc. Second aspect is artists' social politic intention for changes, both conclude as characteristics of Indonesian Installation Art and establish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contemporary Indonesian Art until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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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매체문화시대의 글쓰기와 시조 (Writing and Sijo in new media culture age)

  • 정기철
    • 한국시조학회지:시조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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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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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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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이 가져온 매체 변화는 시각매체 절대 우위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현대시. 시조 역시 '보는 시'로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추상적 관념과 현학적 표현에 빠져 '그들만의 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위기는 전통(Tradtion)을 무시하고 개인의 재능(Individual Talent)만능주의에 빠진 결과이다. 이제, 새로운 시조는 순수 자연과 인간의 몸이 전해주는 신화적$\cdot$역사적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즉, 생태학적 세계관으로의 과감한 전환과 우리말의 특성을 살린 표현 양식의 복원을 이루어야 한다. 민족의 일상적인 생활과 정신을 담아냈던 시조가 생태학적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음으로써 컴퓨터매체 변화가 가져온 장점들, 즉 평등$\cdot$자유$\cdot$인권$\cdot$조화$\cdot$친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시조의 이 모든 변화는 시조의 전통적인 표현 형식 안에서 이루어지고 재창조되어야 한다. 시조의 미적 가치는 음성의 조화. 율격, 리듬 등 표현 형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분리와 단절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시각의 본성에서 빠져 나와 조화와 통합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청각의 본성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이며, 적어도 시각과 청각, 문자문화와 음성문화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시각 매체 우위가 가져온 단절$\cdot$분리$\cdot$분열$\cdot$소외$\cdot$정신병적 증후군 등등의 현대사회의 병리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현대시와 시조, 글쓰기의 병폐를 획기적으로 치료하여 진정한 행복과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EX>$C_{27}$ brassinosteroids 생합성과정이 토마토의 활성형 brassinosteroid인 castasterone의 함량조절에 관여한다는 결과와 함께 토마토 이외의 식물들에 있어서도 $C_{27}$ brassinosteroids 생합성에 의한 활성형 $C_{28}$ brassino-steroid(s)의 함량조절에 일어나고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중요한 결과라 하겠다. 부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 특히 PPF $99\;{\mu}mol\;m^{-2}s^{-1}$에서 환기횟수 $0.1 h^{-1}$는 부세포의 발달이 미흡하고 기공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인 반면 환기횟수 $4.9 h^{-1}$는 부세포가 잘 발달된 잎을 지니고 있었다.:PR30, KB50:PR50, PR100:KB0 처리구의 $1m^2$ 당 개체 수는 각각 16,600개, 6,700개, 4,900개, 3,300개, 12,400개였으며 총직립경 수는 각각 33,200개, 22,800개, 18,000개, 15,000개, 62,000개였다. 개체 수는 KB100:PR0처리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PR100:KB0처리구였으며 혼합처리구의 경우는 Kentucky bluegrass 혼합비 율이 높을수록 높았다. 총직립경 수는 PR100:KB0 처리구가 KB100:PR0 처리구보다 오히려 높았으며 혼합 처리구의 경우는 개체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혼합처리구의 경우 초종별 개체수의 비율은 KB80:PR20는 87:13, KB70:PR30는 78:22, KB50:PR50은 48:52의 비율로 나타났다. 조성시기의 기상과 피복율과의 상관관계 2001년 가을과 2002년 봄의 일일평균기온을 비교하여 보면 가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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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A Study on the Justification for Disciplinary by the reason for Whistle-blowing)

  • 최홍기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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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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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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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내부고발은 일정한 조직에 소속된 개인(근로자)이나 단체가 그 소속기업(조직)의 위법행위나 비리행위를 인지하고, 그러한 위법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상급조직 내지 외부공공기관에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내부고발은 기업의 부패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초(Ansatz)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의 확립, 나아가 사회정의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고발에 따른 노동법적 과제로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은 회사의 위법한 행위, 또는 사회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등의 내부고발을 이유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 등 사회적 평가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쳐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최근에는 내부고발에 이은 배치전환,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과 관련한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여부 및 징계의 정도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내부고발을 하는 자의 인격적 이익이나 표현의 자유 등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내부고발의 근간인 부분이 진실 혹은 내부고발자가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내부고발의 목적이 공익성이 있는지, 내부고발의 내용 자체가 해당 조직에게 중요한 지, 내부고발의 수단 방법의 상당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내부고발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조직이 신용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행한 징계처분 및 해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내부고발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를 비롯하여 각종 불이익취급 등에 있어서 발생하는 쟁점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지난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동법 규정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내부고발의 정당성과 관련한 판례법리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