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oreign Crew

검색결과 30건 처리시간 0.029초

항공법규에서의 승무원 피로관리기준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ICAO, FAA, EASA 기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Proposal of Crew's Fatigue Management in the Aviation Regulations)

  • 이구희;황호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29-73
    • /
    • 2012
  • 승무원의 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안전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승무원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피로관리가 요구된다. 최근 ICAO, FAA, EASA는 조종사 피로관리 증진을 위하여 심층 연구와 함께 법규 개정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국제 표준 및 권고방식 (SARPs)은 ICAO Annex 6에 근거를 두고 있다.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각 체약국의 적용기준의 근간이 되는 Annex 6의 피로관리 내용은 초판 발행(1969년) 이후 약 40년 동안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피로관리 중요성 부각과 함께, 2009년 Annex 6 33A 개정 시 근무시간 제한 추가 및 피로관리 가이드가 반영 되었고, 이어서 2011년 Annex 6 35차 개정 시 승무원에 대한 피로위험관리(FRMS)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Annex 6에 의하면, 승무원 피로관리를 위하여 항공당국은 두 가지 기준 수립 의무가 있으며 운영자는 세 가지 적용기준 중 택일하여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즉, 항공당국은 두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2) 피로위험관리(FRMS) 규정) 기준 수립을 해야 하고, 항공사는 항공당국이 수립한 기준을 근거로 세 가지 ((1)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 적용, (2) FRMS 적용 (3)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제한 및 휴식시간 기준과 FRMS 적용 혼용) 중 택일하여 승무원 피로관리 기준을 준수한다. ICAO 동향에 맞추어 FAA는 미 의회의 'Airline Safety and FAA Extension Act of 2010' 통과로 우선 피로위험관리플랜(FRMP)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미연방항공법 개정 입법예고(NPRM)에 이어 최종 법규(Final rule)를 공포하여 2014.1.4.부터는 Flag, Domestic, Supplemental operations 시 승무원이 각각 다르게 적용하던 차이가 없어지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EASA는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하여 EASA 회원국이 준수할 진일보한 통합규정안을 입법예고(NPA)했으며 조만간 최종 법규 확정 및 적용이 예상된다. 국제민간항공협약 체약국인 한국도 상기와 같은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SARPs에 입각한 제도 보완 및 항공법규에 승무원 피로관리 적용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제민간항공협약 Annex에서 정한 승무원 피로관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승무원 피로관리에 대한 주요 현안 및 쟁점사항에 대하여 최근 ICAO, FAA, EASA 기준을 심층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국내 기준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현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제한기준을 과감히 삭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국제 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합리적인 피로관리 기준 수립 및 이행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모든 관계자들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기준 도입 및 효율적인 적용이다. 항공당국은 법규 제정자나 감독관이 아닌 전문가적 조언자나 파트너로 전환해야 하며, 운영자는 다양한 피로요인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승무원은 피로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피로관리를 해야 한다. 법규 제정자, 전문가, 과학자, 운영자, 승무원 및 노사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개선코자 노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 및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PDF

항로표지와 관련해사영어의 표준화 방안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Scheme for Aids to Navigation & the Related Marine English)

  • 김국;김진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5권1호
    • /
    • pp.31-38
    • /
    • 2011
  • 오늘날 해상교역과 국제 혼승선박의 지속적인 증가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항로표지와 관련하여 우선 해사영어의 표준화 연구가 필요하다.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 표준규격심의회 조직의 검토결과 현행 심의회의 활동만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항로표지의 표준화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실무적 진행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가 항로표지의 종류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기에, 조직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표준규격 심의회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킨 민 관 학 연의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항로표지와 관련해사영어의 표준화 방안의 연구결과에서 각과정마다 대상, 등급 및 학습목표가 제시 되었으며, 이 모든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훈련단계는 통역/커뮤니케이션의 근본원리를 적용한 난이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본 논문의 기여는 항로표지와 관련한 제도정비의 근본이 되는 관련해사영어의 우선적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 현재 해사분야에서 실무전문성이 결여된 시청각 영어교육훈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방안구축에 있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관련 국내외 기준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on Mixed-fleet Flying of Flight crew)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403-425
    • /
    • 2015
  •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항공기간 유사성 등으로 인해 불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시카고협약은 국제민간항공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조약이며 시카고협약 체약국은 시카고협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SARPs)'에 따라 항공법규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준 수립 및 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ICAO, 한국, FAA, EASA 등의 국내외 기준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관련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자 한다. 운항승무원의 항공기 2개 형식 운항에 대한 국내외 기준을 비교하면서, 한국의 관련 법규가 국제기준 대비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항공기 운영자는 기장 또는 부기장이 동일 형식의 비행기로 90일 내에 적어도 3회의 이륙과 착륙을 행한 경험이 없는 기장 또는 부기장을 해당 항공기를 운항하도록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또한 운항승무원은 모든 운항하는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장비 및 절차에 대한 중요 차이점에 익숙해야 한다. 또한 항공기 운영자는 조종사의 조종 기능 및 비상절차 수행능력이 해당 항공기 형식에서 수행능력이 있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기량심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편 항공기 운영자가 운항승무원에게 항공기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서로 다른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 항공당국은 각각의 항공기 형식을 운항하기 위한 면제 요건을 설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항승무원이 2개 형식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해당 형식 항공기 운항을 위한 유효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히 요건이 면제되거나 요구량을 축소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2개 형식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형식 간의 유사성을 토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진보된 훈련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항공기 형식에 필요한 모든 운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항공기 제작사는 표준비행절차 및 안전운항을 위해 새로 항공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항공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보완 개선하고 있어 항공기 간에 표준화된 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다양한 항공 비즈니스 출현 및 레저용 항공시장의 활성화로 운항승무원이 서로 다른 항공기를 번갈아 운항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운항자격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신규도입 항공기에 적용할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규 및 체계가 전무한 상태이며, 2개 형식 이상의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을 위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기준도 없기 때문에 항공기 운영자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항공당국은 비행표준평가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비행표준평가를 통해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항승무원이 합당한 교육훈련 및 자격요건을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차이수준별 자격요건체계를 수립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항공기 간의 차이수준 평가 및 2개 형식 이상 항공기 운항에 대한 국내외 항공법규를 고찰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2) 국내 항공법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3) 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기내서비스 명품화에 관한 연구 - K항공사 승객과 승무원을 중심으로 - (A Research on Premium In-Flight Service by Enhancing Service Quality focusing on K-Airline's Passengers and Cabin Crews)

  • 나은정;김기웅;윤영표;박성식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19권1호
    • /
    • pp.74-87
    • /
    • 2011
  • This paper tried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ssenger's satisfaction and expectation of in-flight service quality, overall satisfaction and passenger's Loyalty by emphasizing on two groups of passengers and cabin crews from K-airline to find out which service quality area should be focused on for pursuing premium in-flight service. Such six service quality areas as in-flight equipment, food&beverage, duty-free sales, service ability, service image and specialized service were conceived and survey questions were made based on relevant previous researches. The analysis has used the data of 281 passengers and 336 cabin crews from K-airline. According to the analysis, in physical service factors, passengers perceive satisfaction from duty-free sales contributes to overall service satisfaction. However, cabin crews believed in-flight equipment and food&beverage are important to overall service satisfaction. In human service factors, both groups seemed to agree service ability and service image have a positive impact on overall service satisfaction. Among service satisfaction factors, the customer's satisfaction from cabin crew's service ability(service response, professional knowledge and foreign language skill) is also proven to be directly connected to customer loyalty.

장거리노선 기내특화서비스에 대한 외국인 승객의 만족도가 항공사의 브랜드 자산을 매개로 하여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Effect of Foreign Passengers' Satisfaction on Specialized Cabin Services on Long Haul Flight to Their Loyalty through Airline's Brand Asset)

  • 김광일;권은형;김기웅;박성식
    • 한국항공운항학회지
    • /
    • 제21권3호
    • /
    • pp.65-77
    • /
    • 2013
  • A high brand reputation of a airline means the airline is preferred by passengers because of its unique services being even better than others. This is why airline's specialized services are important in that those services would create a new brand value and build up the airline's brand image, being enable to have competitive advantage over other airlines, to provide satisfied services, to have a mutual trust between passengers and the airline and to create customer's loyalty. A-Airline have been trying to give passengers a joy of flight by providing its customized and specialized cabin services out of airlnes' stereo-typed services.Therefore this paper will find out how their satisfaction of the cabin services have a positive impact on customer loyalty through brand image, brand reputation, brand identity and brand attraction. Those services would not only contribute to upgrade A-airline's corporate image but show the way to which the cabin service is heading also.

한국수산업의 해외진출전략에 관한 연구 (Foreign Entry Strategies for Korean Fishery Firms)

  • 김회천
    • 수산경영론집
    • /
    • 제15권1호
    • /
    • pp.131-153
    • /
    • 1984
  • Fishery resources are still abundant compared with other resources and the possibility of exploitation is probably great. The Korean fishery industry has grown remarkably since 1957, and Korea is ranked as one of the major fishery countries. Its of fishery products reached the 9th in the world and the value of exports was 5th in 1982. But recently a growth rate has slowed down, due to the enlargement of territorial seas by the declaration of the 200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tendency to develop fishery resources strate-gically in international bargaining, the change in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xpansion of regulated waters, the illegal arrest of our fishing boats, the rapid rise in oil prices, and the fall in fish prices, the development of fishery resources as a symbol of nationalism, the fishing boats decreptitude, the rise of crew wages, regulations on fishing methods, fish species, fishing season, size of fish, and mesh size, fishing quotas and the demand of excessive fishing royalties. Besides the the obligation of coastal countries, employing crews of their host countries is also an example of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which causes the aggravation of foreign profit of fishing firms. To ameliorate the situation, our Korean fishery firms must prepare efficient plans and study systematically to internationalize themselves because such existing methods as conventional fishing entry and licence fishing entry are likely to be unable to cope with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Thus, after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problem, some new combined alternatives might be proposed. These are some of the new schemes to support this plan showing the orientation of our national policy: 1. Most of the coastal states, to cope with rapi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and to survive in the new era of ocean order, have rationalized their higher governmental structure concerning the fishery industries. And the coastal countries which are the objectives of our expecting entry, demand excessive economic and technical aid, limit the number of fishing boats’entry and the use of our foreign fishing bases, and regulate the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fishery commissions. Especially, most of the coastal or island countries are recently independent states, which are poorer in national budget, depend largely on fishing royalties and licence entry fees as their main resources of national finance. 2. Alternatives to our entry to deep sea fishing, a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ies, are by direct foreign investment method. About 30 firms have already invested approximately US $ 8 million in 9 coastal countries. Areas of investment comprise the southern part of the Atlantic Ocean, the Moroccan sea and five other sea areas. Trawling, tuna purse seining and five other fields are covered by the investment. Joint-venture is the most prominent method of this direct investment. If we consider the number of entry firms, the host countries, the number of seas available and the size of investment, this method of cooperation is perhaps insufficient so far. Our fishery firms suffer from a weakness in international competitive ability, an insufficiency of information, of short funds, incompetency in the market, the unfriendliness of host coastal countries, the incapability of partners in joint-ventures and the political instability of the host countries. To enlarge our foreign fishing grounds, we are to actively adopt the direct investment entry method and to diversity our collaborabo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onsequently, besides proper fishing, we might utilize forward integration strategies, including the processing fied. a. The enterprise emigration method is likely to be successful in Argentina. It includes the development of Argentinian fishing grounds which are still not exploited in spite of abundant resources. Besides, Arentina could also be developed as a base for the exploitation of the krill resources and for further entries into collaboration with other Latin American countries. b. The co-business contract fishing method works in American territorial seas where American fishermen sell their fishery products to our factory ships at sea. This method contributes greatly to obtaining more fishing quotas and in innovation bottom fishing operation. Therefore we may apply this method to other countres to diffuse our foreign fishing entry. c. The new fishing ground development method was begun in 1957 by tuna long-line experimental fishing in the Indian Ocean. It has five fields, trawling, skipjack pole fishing and shrimp trawling, and so on. Recently, Korean fisheries were successful in the development of the Antarctic Ocean krill and tuna purse seining. 3. The acceleration of the internationalization of deep sea fishing; a. Intense information exchange activities and commission participation are likely to be continues as our contributions to the international fishery organizations. We should try to enter international fishery commissions in which we are not so far participating. And we have to reform adequately to meet the changes of the fun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s. With our partner countries, we ought to conclude bilateral fishery agreements, thus enlarging our collaboration. b. Our government should offer economic and technical aids to host countries to facilitate our firms’fishery entry and activities. c. To accelerate technical innovation, our fishery firms must invest greater amount in technical innovation, at the same time be more discriminatory in importing exogeneous fishery technologies. As for fishing methods; expanded use of multi-purpose fishing boats and introduction of automation should be encuraged to prevent seasonal fluctuations in fishery outputs. d.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s financial and tax aid to Korean firms in order to elevate already weak financial structure of Korean fishery firms. e. Finally, the government ought to revise foreign exchange regulations being applied to deep sea fishery firms. Furthermore, dutes levied on foreign purchaed equipments and supplies used by our deep sea fishing boats thould be reduced or exempted. when the fish caught by Korean partner of joint-venture firms is sold at the home port, pusan, import duty should be exempted.

  • PDF

KTX 차량컴퓨터제어장치(OBCS) 국산화 개발 연구 (Localization development study of KTX On-Board Computer System)

  • 정도원;김현식;강기석;김형인;정성윤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철도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518-523
    • /
    • 2008
  • 경부고속열차(KTX) 차량컴퓨터제어장치(OBCS : On Board Computer System)는 네트워크 통신을 이용하여 차량내 각 종 전장품의 동작상태 감시와 운행명령 및 열차제어, 차량의 유지보수, 승무원의 운전업무를 지원하는 장치로써 KTX의 핵심장치이다. 이 장치는 TGV 제작사양과 프랑스의 고속열차 운영방식에 종속되어 특화된 시스템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어려운 상태이다. 그렇기때문에 KTX 국내도입 후 운영상 요구되는 기능개선 및 자체적인 유지보수, 각 종 전장품(추진제어장치, 보조전원장치, 출입문제어장치 등)의 국산화 교체시 대부분의 인터페이스 신호가 차량컴퓨터제어장치(OBCS)와 연계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TX 차량컴퓨터제어장치의 기능분석 및 주변장치(기관사 콘솔, 여객정보시스템, 고장현시장치, 각종 전장품 등)와의 상호 인터페이스 정보분석을 통해 KTX-OBCS 국산화 개발을 함으로써 KTX 운영상 요구되는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효율화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고속열차제어 및 전장품 분야에서 선진 외국기술의 종속을 탈피하여 기술자립화를 이루고자 한다.

  • PDF

AHP를 활용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활성화 요인을 중심으로- (A Relative Importance of Jeju International Ship Register System by the AHP - Primarily on the Activation Factor -)

  • 김광희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0권2호
    • /
    • pp.1-23
    • /
    • 2014
  • 우리나라는 1997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선박을 방지하고 우리나라로 재이적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제정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주도를 특별선박등록지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제도, 국제선박등록제도 및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화 전략 수립에 필요한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평가요인간의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의 선박등록제도 상의 특징을 분석하였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상위기준 4개 항목, 하위기준 21개 항목을 도출하였다. 상위기준 4개 항목에 대하여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도운영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선박등록시의 행정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제주해양관리단의 조직관리와 선원복지에 대한 측면은 사실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파악되었다. 제주국제선박등록 특구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박의 톤세제도 유지 및 관련 제비용과 세금에 대한 면세제도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외국인 관련 제도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에 선박의 등록을 기피하는 우리나라의 선사 및 외국인 선사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마케팅 활동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선원에 대한 국적 제한을 완화하여 선원비절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선원측면에서 선원노조와 화합하여 국제선박등록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조직관리측면에서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해양관리단 내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의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외국인 선주를 전담하여 유치하는 조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 TCO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viation Safety and Third Country Operator of EU Regulation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이구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1호
    • /
    • pp.67-95
    • /
    • 2014
  • 시카고협약 일부 체약국은 자국 항공사에게 AOC(Air Operator Certificate)를 승인하여 발행하는 것 이외에 외국 항공사에게도 FAOC(Foreign AOC)를 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항공안전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외국 항공사에게 FAOC 승인 발행 및 항공안전 평가 실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전 세계적으로 항공안전증진 및 항공기 사고율 감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항공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허가제도 및 운항제한으로 인하여 항공기 운항 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European public law 인 Basic Regulation에 의해 2003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유럽의 단일 항공안전전문기관이다. EASA의 주요 임무는 민간항공분야의 안전기준 및 환경보호기준을 최상의 기준으로 증진하는 것이며, 감항, 승무원, 항공기 운항, 공항 및 ATM 등에 대한 입법업무 및 표준설정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업무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유럽에서 TCO(Third country operator) Implementing Rule이 발효(2014.5.26.)됨에 따라, EASA는 32개 EASA 회원국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항공운송사업용 TCO에 대하여 안전에 대한 승인을 행할 권한을 가진다. 이에 따라, TCO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을 할 때, 안전관련 부문에 대한 평가 및 승인은 EASA가 담당하고 운영허가(Operating permit) 부문은 종전과 같이 각 국가의 항공당국이 수행하게 된다. EU/EASA를 운항하는 TCO가 불편 없이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신규제도 도입을 위한 전환기간으로 30개월이 적용 된다. 현재 EASA 회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TCO 규정 발효 후 6개월 이내인 2014.11.26.까지 EASA에 TCO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EASA는 TCO 규정 발효 후 30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유효한 TCO 허가는 운영허가 전에 취득해야 할 사전 요건으로, TCO 허가를 받지 못한 TCO는 EASA 회원국이 발행하는 운영허가를 발급받을 수 없다. TCO 허가 필요 여부는 항공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항공운송사업을 행할 경우 TCO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을 운항하는 항공사의 경우 일정기준을 충족한다면 TCO 허가 없이 운항이 가능하기는 하나 잠재적인 미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에 TCO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EU의 TCO 규정 도입과 관련하여, EASA의 기능 및 TCO 규정을 포함한 EU의 항공법규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와 내용을 고찰하고, 우리나라가 착안하고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제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1) 항공사가 TCO 허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고, 2) 정부, 학계 및 항공사 등 유관부문에서 항공안전증진을 위한 국제 동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3) 국내 항공법규 개선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4)아울러, 국제표준 준수 및 항공안전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한국 선박관리업의 국제경쟁력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alysis of Korean Ship Management Service)

  • 조규성;안기명;신용존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9-18
    • /
    • 2003
  • 이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직접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수행된 한국 선박관리업의 국제경쟁력 실태에 대한 분석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선박관리회사를 국제시장에 존재하는 다국적 선박관리회사와 비교하는 것이 보다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선박관리회사는 전반적으로 국제경쟁력 수준이 너무 낮아 다국적 선박관리회사와 비교하기에는 부적절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적 외항선사의 선박관리부문을 국내 선박관리업의 비교주체이자 표본으로 선정, 비교하였다. 경쟁력분석은 크게 가격 경쟁력과 비가격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각격 경쟁력 요소로는 선원비, 입거수리비, 운항수리비, 선용품비, 기부속비, 윤활유비 및 관리수수료를 포함하였으며, 비가격 경쟁력 요소로는 선원 및 육상관리인의 자질, 관리조직의 효율성, 관리체계의 역량, 산업규격인증, 선박관리 노하우, 대선박 관리지원체계, 사무. 선박자동화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석결과 국적선사 선박관부문은 외국의 전문 선박관리회사들에 비해 전박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선박관리 사업은 선박관리 경쟁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재고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시장 진출은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