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난양상의 다양화, 규모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방산업 첨단기기와 신기술의 중요성 및 역할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소방산업 시장규모 역시 11조원, 종사자수도 10만 명을 상회하는 국가중요산업이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타 산업에 비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 소방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공제시스템의 연구모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그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소방산업 금융공제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방사업자들에게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소방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We study on the power of local autonomous fire fighting in Korea. Chapter I which sets out purpose, scope and method, is followed by Chapter Ⅱ , dealing largely with the organization, man-power, equipment, activites of local fire fighting administration and the fire fighting environment. Chapter III made a comparative study on the power of autonomous fire fighting, local budget , fire fighting activities, fire present conditions. It is followed by concluding abservation made in Chapter Ⅳ and Chapter V. We indicated a few disputed points on the power of local autonomous fire fighting and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to improve our fire fighting administration system. The alternatives suggested are as followes : (1) Reinforcement of the man-power, (2) Regulation of the standard fire fighting power, (3) Improvement of the using on fire fighting facilities tax and state finance, (4) Aplication of the local borrowings, (5) Tax reduction and exemption on the fire fighting equip-ment investment, and so forth.
본 연구는 소방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된 후 사업 선정 및 운영 등의 인식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 사업운영 인식, 사업집행 만족도, 재정 운영방안에 관련한 내용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방안전교부세 운영에 있어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세부사업분야, 투자내용 등에 관한 관심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집행 후의 만족도에서는 소방장비에 대한 노후율 감소 및 보급률 향상은 소방장(M = 3.70)과 16년 이상(M = 3.64)의 재직기간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개선방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 사업의 다변화 및 개발과 함께 국고보조금 사업이 안전분야 사업과 대부분 중복되고 있어 부족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부세 전액을 소방분야에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목적과 방법: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중 소방재정 분야에 주목을 하고, 소방특별회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실태 등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소방정책사업비가 소방특별회계 설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여 온전히 소방사업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에 대한 이중적인 편성기준 개정하는 한편, 예비비의 편성 기준인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규정"에서 예산총액에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예비비 편성에 있어 '예산총액'이 아닌 '사업비 총액'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소방특별회계 내의 소방정책사업비가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여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과 규모와 관련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소방조직의 운영과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
금융, 증권, 화재 보험사, 뱅킹시스템 등의 대고객 응대 서비스는 대부분, 인터넷, DM, SMS, IVR, E-Mail, FAX 등을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다. 고객은 다양한 접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호스트 트랜잭션, 혹은 DB 프로세싱에 대하여, 투명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화재보험, 금융, 증권, 캐피탈, 은행권에서 이용될 수 있는 서버들에 대해 논하고, 고객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서버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안하고 설계 구현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대고객 응대 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관광호텔은 숙박과 음식점, 운동, 휴양 등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춘 불특정 이용객과 투숙객 이 많은 복합시설로서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에 매우 취약한 위험이 상존하는 시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광호텔의 화재발생 현황에 대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 년간의 화재통계분석과 대형 호텔화재사례 15건을 분석하였다. 화재발생 장소는 호텔 객실 (33.2%)과 음식점 주방(11.8%)가 주요 발생장소이며 주요 화재원인인 전기화재(40.8%), 담배화재(14.5%), 용접 등 화기작업(9.2%)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사례연구에서는 방화구획설치 및 관리 불량, 가연내장재 사용 등이 연구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모든 사례에서 나타나서 주요 화재위험으로 분석되었다. 관광호텔은 이러한 화재위험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화위험관리의 개발과 현장 운영이 필요하다. 예방점검, 사용자 교육 및 훈련, 투숙객의 화재예방안내 등의 적극적 예방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화재의 연소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방화구획의 관리,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소화설비를 설치가 필요하며, 가연성 물질의 사용 을 자제하여야 하고, 투숙객 피난 안전에 대한 신속한 조치, 비상절차 등과 관련된 비상대응규정의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구급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구급제도는 전문성의 미흡, 재정확보의 한계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급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 개선되어야 하며 응급의료 전문의사의 배치, 구급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구급제도에 유료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재원확보와 전문성을 살리고 병원, 보험회사 등과 민관파트너십을 구성하여 119구급서비스의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소방사무의 범위는 지역 화재예방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로 확대되었고, 소방체제는 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소방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다. 바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자치사무인 소방사무 담당과 자치사무로 평가되는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이다. 소방사무의 성격에 관한 논란은 국가와 자치단체 사이의 사무기능 및 배분의 조정에 대한 불분명과 중복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사무와 신분의 체계통일성을 이루지 못한 불완전한 입법에 기인한다. 소방사무는 국방 및 경찰사무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포함하는 사무로서 국가적 책무가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사무는 국가사무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상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하는 사무, 전국적 규모의 사무 등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사무는 그와 같은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권리와 그에 대한 보호 의무가 국가의 의무임을 고려한다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단지 처우와 재정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국가에서도 특수건물(Specific Buildings)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그동안에 고층아파트가 사고사례 경험상 화재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파트화재 사고건수, 아파트화재 피해액, 주택화재보험 손해율 등이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에 대한 화재통계 분석, 아파트화재 보험의 가입 현황 및 고층아파트의 위험성 검토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웃 세대로의 연소 확대위험 경감 방안마련, 피난 안전성 확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신뢰성 유지, 실질적 전부손해의 보상이 가능한 전부보험 가입,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및 풍수재위험특약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층아파트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Guangzhou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IFC) is a landmark building that symbolizes the emerging international strength of Guangzhou, China's third largest city. It is also one of the dual iconic towers along the main axis of Guangzhou Zhujiang New Town. Arup adopted a total engineering approach in embracing sustainability and aiming at high efficiency solutions based on performance-based design principles covering structures, building services, fire engineering, vertical transportation, and façade performance to constitute an efficient and cost-effective overall building design. Through dynamic integration of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principles, Guangzhou IFC represents a pioneering supertall building in China. It adopts a diagrid exoskeleton structural form that is clearly expressed through the building's façade and gives the building its distinctive character. The aerodynamic shape of the building not only presents the aesthetic quality of elegant simplicity, but also reduces the effects of wind, thereby reducing the size and weight of the structure. State-of-the-art advanced engineering methods, such as optimization techniques and nonlinear finite element modelling, were applied in parallel with large-scale experimental programs to achieve an efficient and high-performance design taking into account the constructability and cost-effectiveness for a project of thi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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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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