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시장 비우량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또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 및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차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우량 대출 부실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역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된 관점의 주택시장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형을 작성한다. 또한, 연구 모형을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는 수요 자극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제 2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형성 및 부실 파생상품 생성 가능성을 높일 위험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2009년 신종플루(H1N1),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6~7년 주기를 두고 유행병이 창궐하고 있다. 이러한 유행병 발병 시 첫 조치사항은 감염자 및 발병 장소의 격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유행병의 특성상 일정 잠복기를 보유 한 후 나타나기 때문에 감염자(감염원인(原因))와 함께 활동한 인력 및 장소는 유행병의 전염 위기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유행병이 발병 하였다면,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임직원의 안전 및 보호방안과 조직의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회사의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유행병 발병 시 임직원의 안전 및 보호와 핵심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대응방안과 BCP 수립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해관계자 요구와 지속가능금융 성장에 따라 ESG경영과 이를 반영한 ESG평가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또한 공급망 관리와 금융거래에 영향을 주는 ESG평가 규범화 흐름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생존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어 ESG경영 도입에 제약이 따른다. 또한 중소기업의 ESG경영 당위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ESG 평가체계 및 평가등급의 변동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 고찰과 함께 ESG 평가동향 및 실무지침서의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탐색적 연구 결과, 중소기업은 실행전략 차원에서 생존기반이 담보되는 여건 하에 ESG경영을 도입하고 ESG창업에 특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적 학습과 소프트웨어 관리로 ESG평가에 유리한 정보 축적과 함께 다양한 평가결과의 전략적 활용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중소기업의 ESG평가에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기준과 ESG 평가등급과 장기 생존률과의 관계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정부정책 차원에서도 생존 가능성과 함께 업종과 규모별로 상이한 수준의 ESG경영 도입 및 ESG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 전용 ESG 평가제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자기주식매입 공시 후 1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표본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유상증자에 대한 신호효과를 검증하였다. 자기주식직접매입은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격을 부양시키는 반면, 자기주식펀드 및 신탁은 신주발행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못함을 발견했다. 또한 자기주식매입이 유상증자 시 신주발행가격을 올리기 위한 거짓신호로 사용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표본집단들과 대응집단의 장기성과를 비교하였다. 자기주식매입이 선행된 표본들은 유상증자에 비해 장기저성과정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자기주식 펀드 및 신탁이 선행된 유상증자기업의 장기성과 또한 대응집단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는 실증결과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자기주식매입이 신주발행가격의 시세조정을 위해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국가회계의 발전과 더불어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건설 분야에서도 자산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자산관리 개념 도입을 위한 기초적 연구로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회계처리 실무지침(안)을 제안하였다. 기존 문헌과 현행 회계처리 기준을 조사하였으며, A광역시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비 회계처리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실무지침(안)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비 지출 유형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OPEX와 CAPEX로 처리해야할 항목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항목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A광역시의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실적자료를 대상으로 실무지침(안)을 적용하여 자산가액 변동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자산 가치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무지침(안)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건물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고, 일관된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기선 해운기업의 고객관계관리의 실제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고객관계관리를 촉진시키는 조직의 전반적인 특성들을 고찰하여 조직특성과 고객관계관리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고객관계관리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기선 해운기업의 고객관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특성은 시장지향성과 최고경영자의 지원으로 확인되었으며, 고객관계관리는 종업원만족도, 서비스경쟁력 향상, 재무적 성과, 그리고 고객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기선 해운기업의 고객관계관리를 전사적 차원에서 조직문화와 관리체계 등의 조직특성들과 연계되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조직특성들을 바탕으로 한 고객관계관리 전략이 정기선 해운기업의 조직성과와 고객차원의 만족도 및 재구매의도의 전반적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실증함으로써, 정기선 해운기업의 고객관계관리를 해운기업 및 고객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대학에 산학협력 제도가 정착되었지만, 대부분의 한국 대학이 연구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교육과 연구의 현장 적합성이 부족하다. 대학의 학술중심 문화와 인사제도 때문에 정부정책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친화형 교수는 자리 잡기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현장친화형 교수인력을 채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연구하여, 한국 대학의 문화에 산학협력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내용분석, 연구문헌조사, 사례분석, 면접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 대학의 교원 인사제도는 법제도에 근거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유사하며, 산학협력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과 산업체가 다른 요구와 문화를 갖고 있다는 '죽음의 계곡'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대학교원 인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다양한 산학협력프로그램 운영은 산학협력성과, 연구성과와 교육성과 향상에 영향을 준다. 산학협력 인사제도와 지원제도의 도입은 산학협력 성과, 교육성과와 연구성과 향상을 촉진한다.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 등 산업친화형 대학풍토조성이 중요하다. 정책제안으로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원 인사제도 도입 및 확산을 위해서 간접 지원정책과 제도 환경 조성을 제시한다. 산업현장친화형 교원인사 자율목표 채택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산학협력 지원프로그램과 산업현장 친화형 교원인사 연계,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육을 강화하는 정보공개 등이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 기대성과와 활용방안은 산업현장 친화형 대학교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대학 특성화 유형별 인사제도 제시, 산업현장 전문가의 교수채용 활성화를 통한 대학의 산학협력 인식 제고, 산학현장 친화형 교원 인사제도 강화를 통한 자발적인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유형별 산학협력 특성화 대학의 육성 정책수립 방향 제시, 산학연 협력 선진화 지원정책의 근거 조사자료를 제공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동태적 대손충당금이 요청되는 환경은 은행이 경기상승국면에서 대출을 증가시키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소홀하거나 단기적인 업적에 집착하여 수익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의 경기순응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은행이 동태적으로 수익을 평준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손충당금 적립관행이 비교적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기중화적인 동태적 대손충당금제도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금융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 대손충당금 적립행태가 경기역행적으로 변모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고, 일반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하면서 은행 경영진에 대한 단기업적주의의 압력이 증가할 경우 대손충당금의 탄력적 적립을 통한 수익평준화 성향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요건을 강화할것을 제안한다.
This research examined the transformations of the fisheries rel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system. The author reviewed the transformations with investigation on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including salmon & trout catches. The Japan-Russia fisheries relations have evolved through multiple developmental stages, which include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the reductions of a fishing quota to balance catches of the nations, provision of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and a payment system of EEZ fishing access fee. The Japanese salmon industry also has done similar practices, continuing to catch salmon and trout in the Russian EEZ. Additionally, Japan and Russia have attempted to develop joint fisheries projects and to assure fishing operation safety around Kuril Islands. The case of Japan-Russia mutual fishing access shows that a country that has authority over crucial fisheries resources tends to establish specific conditions of mutual fishing access so that it maximizes its national interest. Thus, this case gives us implication what could be future directions of Korea-China-Japan multinational fishing access. The principle of same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quantities of catches has worked in existing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a nation that is endowed with abundant fisheries resources would limit counterpart's fishing access to its EEZ. Therefore, Korean fisheries administration should prepare for all possible situations like a dramatic cut in fishing quota and the termination of fishing access.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and payment of fishing access could be viable options for such a situation.
공인인증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금융거래, 전자정부, 전자상거래 등 주요 경제활동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의 부정 발급 및 해킹 등으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자신의 공인인증서가 언제, 어디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OCSP 서비스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기관코드를 사전에 부여하고, 이용기관에서 공인인증기관에 인증서 검증 요청 시 기관코드를 OCSP Request의 Extensions 부분에 삽입하여 메시지를 전송하며, OCSP 서버는 기관코드를 추출하여 요청기관을 확인하고 해당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의 이력관리 테이블에 기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증서 검증 서비스인 OCSP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공인인증서 사용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 구현하여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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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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