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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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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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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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성학대보고가 부모로부터 먼저 나왔을 경우, 부모가 양육권이나 면접권과 연관된 분쟁중에 보고되었을 경우 및 아동이 학령전 아동일 경우, 정신감정자는 위(僞) 성학대를 일단 의심하여야 한다고 한다. 저자는, 보육원에 수용된 10세 여아로서 경도의 정신지체를 보이고 있고 자발적으로 성학대보고를 한 환아의 정신감정을 하는 과정중에 위 성학대보고라고 판단된 환아 1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환아의 거짓보고에 대한 병리적 기전에 대한 고찰과 함께 이와 연관된 문헌고찰을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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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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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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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수사절차단계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수사현실을 고려하여 형사사법상 실체적 진실발견확보 차원에서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수사권 과잉으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찬성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에서 가장 큰 원칙은 실체적 진실발견이 아니라 인권보호이며, 참고인의 허위진술을 규제하는 방안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석에 의하여 현행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은닉 도피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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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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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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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가정이 거짓인 조건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단서조항의 유무에 따라 조건명제와 조건추론에 대한 학생들의 바른 판정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실생활과 관련된 조건 명제와 형식적인 조건명제에 대한 중학생들의 진위판정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형식적인 조건명제와 조건추론에 대한 학생들의 바른 판정 간에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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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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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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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미국의 사법방해죄 규정이 국내에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1998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연방법상 사법방해죄는 적법한 사법절차의 방해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범죄로 일반규정과 개별규정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규정과 판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법방해죄와 같은 제도가 없다. 이러한 결과로 형사사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 하는 것이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되어 사법 정의 실현에 협력할 동기가 없고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실체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무부에서는 사법방해죄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사법방해죄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되는가는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법무부의 개정시안 뿐만 아니라 사법방해죄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대부분은 사법방해죄의 일반규정의 도입이라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 도입에 대한 것이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위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려면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참고인보호제도가 제도적으로 먼저 보강되어야 한다. 즉 현재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내용의 허위진술죄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 한국심리학회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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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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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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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쟁점에 대한 법관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716건의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결은 무죄 6.0%, 자유형 53.5%, 집행유예 36.7%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피고인이 친족이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 피해가 반복되는 경향이 높았다. 전체 사건 중 절반은 피해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거나 피해가 반복된 경우 일시 특정에 더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지적장애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술의 신빙성, 사건당시 항거불능 여부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인식 여부로 나타났다. 진술의 신빙성 판단 시 법관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판단 기준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허위 진술동기, 피해자 인지능력, 진술분석 결과 등의 순이었다. 항거불능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의 태도, 성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순이었다. 장애인식 여부의 경우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 관계지속기간, 일상생활능력 순이었다. 피해자의 장애등급과 성별에 따라 유무죄 판결 및 쟁점사항에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 13세 이상 피해자와 비교하여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쟁점이 되는 빈도가 더 높은 반면 장애 인식 여부의 빈도는 유의미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실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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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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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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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도 마음이해 능력이 계속 발달하는지, 또 마음이해 능력이 사회적 능력과 관련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60명과 중학교 2학년 6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마음이해 능력은 2차 순위 틀린 믿음 과제, 애매한 행동 이해하기 과제, 숨은 말뜻 이해하기 과제, 그리고 헛디딤 말 이해하기 과제로 측정하였다. 사회적 능력은 마음이해 관련 사회행동과 마음이해와 무관할 수 있는 관습적 사회행동을 묻는 질문지로 측정하였다. 2차 순위 틀린 믿음과제와 숨은 말뜻 이해하기 과제에서는 두 집단 간의 수행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애매한 행동 이해하기 과제와 헛디딤 말 이해하기 과제에서는 중학생의 수행이 더 높았다. 이는 마음읽기 능력이 청소년기에도 계속 발달하는데, 특히 애매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과 말하는 이가 상대방에 대한 특정한 사실을 알지 못해 실수로 하는 헛디딤 말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능력이 6학년 이후에도 발달함을 보여준다. 또, 여러 마음이해 과제 중에서, 애매한 행동 이해하기가 사회적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음이해 과제들의 사회적 행동 설명력 또한 크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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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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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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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study is a paper reviewed legal status of medical personnel and issues of law on recently discovered medical records. As the increase of medical personnel who have gone through the administrative disposal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is needed to examine the legal issue or dispute on the medical records under the current law. Medical records are the statement on patient's medical conditions made by the medical personnel. This records are used as important source for patient's further treatment. This becomes the communication route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other medical personnel, and it provides the patients a right to find out their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1), a medical personnel shall prepare respectively a record book of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medical personnel shall make a signature. Furthermore, the medical personnel or the opener of the medical institutions must preserve the record book (including an electronic medical record). Meanwhile, the issues of a ban on false entry, additional record, revision or manipulation on the medical record have been recently on the rise. This paper briefly examined the major issues in regards to the medical records. It especially clarified the legal duty on medical records and its major-contentious-issues. At the same time, it pointed out the problems of the unreasonable over interpretation of the law. Furthermore, this suggested the guidelines for the further discussion and review.

• 한국수학교육학회지시리즈A:수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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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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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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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various types of errors appeared in true-false proof problems of matrix and to find out correction method.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error test was conducted to the subject of 87 second grade students who were chosen from D high schoool. It was shown from this test that the most frequent error type was caused by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concepts and essential facts of matrix(35.3%), and then caused by the invalid logically reasoning (27.4%), and then caused by the misusing conditions(18.7%). Through three hours of correction lessons with 5 students, the following correction teaching method was proposed. First, it is stressed that the operation rules and properties satisfied in real number system can not be applied in matrix. Second, it is taught that the analytical proof method and the reductio ad absurdum method are useful in the proof problem of matrix. Third, it is explained that the counter example of E=$\begin{pmatrix}1\;0\\0\;1 \end{pmatrix}$, -E should be found in proof of the false statement. Fourth, it is taught that the determinant condition should be checked for the existence of the inverse matrix.

• 한국수학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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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_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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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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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recent years in the pedagogical importance of counter-examples that focuses on pedagogical perspectives. But there is no research that undergraduate students' generating counter-examples and proposing the true statements. This study analyze 6 undergraduate students' response to interview tasks and the process of their generating counter-examples and proposing true statements. The results of interviews are that the more undergraduate students generate various counter-examples, the more valid they propose true statements. If undergraduate students have invalid understanding of logical implication and generate only one counter-example, they would not propose true statements that modify the given statement, preserving the antecedent. In pre-service teacher's education and school mathematics class, we need to develop materials and textbooks about counter-examples and false statements.

•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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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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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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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Linkage of public healthcare data is useful in stroke research because patients may visit different sectors of the health system before, during, and after stroke. Therefore, we aimed to establish high-quality big data on stroke in Korea by linking acute stroke registry and national health claim databases. Methods: Acute stroke patients (n = 65,311) with claim data suitable for linkage were included in the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Stroke (CRCS) registry during 2006-2014. We linked the CRCS registry with national health claim databases in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HIRA). Linkage was performed using 6 common variables: birth date, gender, provider identification, receiving year and number, and statement serial number in the benefit claim statement. For matched records, linkage accuracy was evaluated using differences between hospital visiting date in the CRCS registry and the commencement date for health insurance care in HIRA. Results: Of 65,311 CRCS cases, 64,634 were matched to HIRA cases (match rate, 99.0%). The proportion of true matches was 94.4% (n = 61,017) in the matched data. Among true matches (mean age 66.4 years; men 58.4%), the median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score was 3 (interquartile range 1-7). When comparing baseline characteristics between true matches and false matches, no substantial difference was observed for any variable. Conclusion: We could establish big data on stroke by linking CRCS registry and HIRA records, using claims data without personal identifiers. We plan to conduct national stroke research and improve stroke care using the linked big data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