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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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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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부증언자', 감형.불기소처분 도입"서울신문, 2011년 7월 13일자,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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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법방해죄 신설, 인권침해 우려 높아", ytn, 2011년 1월 11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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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김종구, "미국 연방법상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제34집, p.33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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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United States v. Bedore, (1972, C.A.9 Wash.) 455 F.2d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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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United Staes v. Wolf, (1981, C.A.10 Okla.) 645 F.2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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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김석우,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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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Robles v. United Staes, (1960, C.A.9 Ariz.) 279 F.2d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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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안성수,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증거 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저스티스, 제88호, p.21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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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건축법 제8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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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조동석, "허위진술죄의 도입 방안", 법조, 제537 호, pp.154-15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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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김석우,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4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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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김석우,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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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 제3호, 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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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김석우, "사법방해죄에 대한 고찰", 형사법의 신동향, 대검찰청, p.4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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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이상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JURIST, p.3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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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황만성, "사법방해행위의 형사법적 규제방안", 원광법학, 제25권, 제1호, p.26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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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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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http://www.moj.go.kr/HP/COM/bbs_04/ShowDa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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