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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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에 있어서의 경쟁법$\cdot$경쟁정책의 개정 움직임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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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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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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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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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레이팅 사후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 국내 및 해외 주요국 법령 및 심결의 비교법적 고찰 - (A Study on Ex-post Regulation of Zero-rating Service - Comparative Legal Study on Relevant Laws and NRA's Decisions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Countries -)

  • 조대근;홍준형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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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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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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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국내 제로레이팅 행위의 사후규제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 관련한 국내 외 법령 및 심결을 비교법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행위를 시장 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관련 법령 제 개정, 심결 양산을 통해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교분석 결과 각국 규제기관은 모바일 생태계 내 제로레이팅 행위로 인한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ISP의 비차별 의무 준수 여부를, 공정경쟁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자 ISP-CP의 시장지위, ISP의 수직적 결합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 현황 하에서 바람직한 제로레이팅 행위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가맹계약분쟁과 중재에 관한 법적 문제 (Legal Issues on the Franchise Disputes and their Settlement by Arbitration)

  • 최영홍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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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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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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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Ever since franchising emerged in the industry of distribution, it has been growing explosively in the U.S.A. and all other countries as well. It is a method of expanding a business by licensing independent businessman to sell the franchiser's products and/or services or to follow a format and trade style created by the franchiser using the franchiser's trade marks and trade names. Franchising is a form of business that touches upon many different areas of law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general contract law,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competition law, fair trade practices law and other industry specific laws e.g., the Fair Practices in Franchising Act in Korea. Arbitration is a long established, legally recognized procedure for submitting disputes to an outside person(s), mutually selected by the parties, for a final and binding decision. Despite its merits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it has been criticized, on the other hand, particularly by franchisees' attorneys on the ground that even though it is required to protect the franchisees against the enforcement of pre-dispute arbitration agreements because of the franchisees' paucity of bargaining power vis-a-vis the franchiser, arbitration cannot afford it. Until recently, however, little has been written about the legal issues pertaining to franchise agreement and arbitration clause contained therein in Korea. This treatise reviews the cases and arguments in relation to the subject especially of the U.S.A., which have been accumulated for decades. The issues addressed herein are the pre-emption by the FAA, the disputes to be arbitrated, the selection and qualification of arbitrators, the place of arbitration hearings and the evidentiary rules applicable, the expenses of arbitration, theory of fiduciary duty and the like, all of which are relevant to franchis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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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nd Development of Korea B(Benefit)-impact Mode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in Case of Construction Sector -

  • Kwon, Sung-Sik;Lee, Myung-Sik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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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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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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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of 'Korea B(Benefit)-impact Mode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concept evaluation model is 'B(Benefit)-impact model' in U.S.A. We use the results of surveys that examined the importance of social value issues to stakeholders in Korea to implement the benefit-impact model in Korea. In particular, in this paper, we use the KSI(Korean Sustainability Index) survey data conducted by the Korea Standards Association to evaluate the social valu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for representative stakehold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social value pool and the activity indicator pool used for the survey are created based on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ISO 26000, ISO 14001, ISO 37001. As a result, Korea B-impact model for construction industry included the following five core social value issues; Strengthen transparency of corporate management, Ensure fair employment and employment relations, Efforts to prevent corruption, Conduct fair competition, Efforts to prevent environmental pollution. In addition, the US B-impact model has three limitations. First, it is unclear whether the key indicators have been derived while considering all issues of social value. Second, US B-impact model indicators are developed by the social responsibility experts,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by stakeholders in each industry. Finally, it would be more effective for companies to use the B-impact model index as a more detailed activity indicator. When developing a Korea B-impact model, the following methods are used to supplement it. First, we reviewed all social value issues using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ly, we used the KSI(Korean Sustainability index) survey results to derive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value issue of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Finally, we have clearly matched the activity indicators by social value core issues based on the GRI Standard so that companies can actually use the Korea B-impact model for the construction sector. The detailed development stage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린스타트업과 신제품 혁신 - 아이돌 가수 트와이스 사례를 중심으로 - (Lean Startup and New Product Innovation - Focused on Idol TWICE Case -)

  • 김정래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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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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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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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신제품 혁신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적인 성장의 핵심 요소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글로벌 무한 경쟁으로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 또한 경쟁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지속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경쟁강도가 높아지고 아이돌 생산 시스템이 점점 고도로 발전할수록 기획 및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대략 10억 원 내외로 추산한 바 있고 몇몇 대형 기획사에서는 투자비용을 20~30억 원 내외라고 주장하고 있다. 린스타트업은 신제품 혁신 및 지속적인 경영을 위한 혁신 프레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린스타트업 이론을 적용하여 신제품 혁신을 주도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련 이론 및 사례 연구가 매우 제한적이다. 특히, 구체적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제품 혁신에 성공한 JYP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스타 트와이스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린스타트업을 엔터테인먼트 산업 및 기업으로 확장하였고,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아이돌 발굴 및 육성에 관한 혁신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한 기초 자료로써의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중매인에 관한 연구 (On The Licensed Dealer in Landing Markets)

  • 유충열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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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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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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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Korea is a peninsular country surrounded by seas on three sides, and the fishing industry has carried out the service of suppling to the people with important anima protein. The distribution of fishery products has very complicated structures, because the production is in charge of small producers scattering along the coast all over the country, while consumpstion is made by separate homes in areas away from producing district. The relation between these two factors the structures make very complicated. The most typical and special structures of fishery distridution are distinguished in two, that is, one is landing market, the other is inland market. Landing markets have been monopolized by fishermen's cooperatives, providing with landing facilities and building sites. Fish markets played not only an important role in the landing, but distribution and price determination of catches by auction or tender. Inland markets are two types of wholesale market in consuming center, one is the terminal market for urban consumers, the other type is the local market for rural consumers. Fundamental functions of landing markets are gathering, assessment, and distribution functions. Gathering function is in charge of wholesaler in fishery cooperative. Gathering amounts are equal to gathering capacity of wholesaler and transact ability of licensed dealers as shown below model. Gathering amount=f.gathering capacity(=pre price.landing facility.account of wholesaler.distance of fishing ground.conveniency purchasing.home port)=fㆍ transact ability of licensed dealers≒f.population or port, and table 1 indicates these relationship. Assessment and distribution functions are in charge of licensed dealers in consumption side. Assessment function should bring the value in production activity through the auction between the cooperative seller and the licensed dealer as buyer. For fair trade transaction in auction, the free competition is supposed to be a prerequisite among the licensed dealers. The ideal condition for free competition is sameness in the scale of buying amount by licensed delaers, but it is almost impossible to attain its goal in actual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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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기사성 의료광고의 한계 (A Limit of the Prohibition of Ar ticle Type Medical Advertisement)

  • 유현정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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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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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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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Korea's medical law prohibited medical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permitted them on an exceptional cases. However,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20005. 10. 27. 20003 Heonga 3, it was changed to a negative system which allows advertisements in principle and restricted only exceptionally. Dramatic increase of medical advertisements was made after that and many argued more deregulation because there was actually heavy regul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almost no actual regulation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 due to the reason of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media and occupation. However, there may be an unjust result if a specific article or specialists' opinion is made using a newspaper, broadcasting or magazine as a form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 to specific medical specialists or medical institution or medical treatment method that falsifies consumers or makes consumers confused by unjust medical expectations or reliability, that also deteriorates just competition and that causes the misrecognition of consumers. In fact, there were actual damages of article type advertisements on the eye whitening surgery not long after the transfer to a negative system of medical advertisements. Victims raised a medical proceeding against the doctor who carried out the surgery, but there is actually no systematic warranty except for the indemnity request. Thus, this case demonstrated a vulnerable result of a negative system. As such, it is problematic that there is no proper regulations defined in the current law and regulations because of the reason of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press, publication and occupation despite damages of such article type advertisements. Accordingly, it is urgent to apply the current prevention regulations on the article type advertisements strictly, and to set up specific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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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Improvement in the Medical Dispute Mediation System of Korea Consumer Agency)

  • 전병남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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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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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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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의료사고는 환자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감정이 첨예하게 대립되기 전에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업무중복 및 그로 인한 비효율을 이유로 통폐합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경쟁을 통한 상호 발전을 위해 두 기구가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소비자원을 위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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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의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 이동전화 도매착신 시장을 중심으로 - (Rational Regulatory Framework Regarding the Appraisal of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Domination)

  • 곽정호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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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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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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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동통신시장의 산업구조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ICT 생태계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ICT 환경에 부합하는 규제체계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 EU에서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도매와 소매로 구분하고, 세분화된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를 평가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EU 방식을 도입하여 이동전화의 시장획정(market definition)을 현재보다 세분화하고,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보유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CT 생태계 환경 하에서 국내 이동통신 착신도매시장의 현행 시장지배력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이 통신환경에 적합한지를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평가요소의 반영 등을 포함한 시장지배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決定)과 경쟁정책(競爭政策): 역할(役割)과 한계(限界) (The Competition Policy and Major Industrial Policy-Making in the 1980's)

  • 최종원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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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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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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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본고(本稿)의 목적(目的)은 지난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主要産業政策) 결정과정(決定過程)에서 나타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役割)과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을 고찰함에 있다. 1980년대의 주요산업정책 결정인 1986년의 공업발전법제정(工業發展法制定), 1986~87년 기간중 동법(同法)에 근거한 합리화업종지정(合理化業種指定), 그리고 1986~88년 기간중 조세감면규제법(租稅減免規制法)에 근거한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의 세 과정에서 경쟁정책(競爭政策)은 극히 제한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다.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하여 본(本) 연구(硏究)는 정책집행론(政策執行論)의 다섯가지 가설(假說) - 법령상(法令上)의 문제(問題), 자원부족(資源不足), 직무태도(職務態度) 및 동기상(動機上)의 문제(問題), 전문성(專門性) 부족(不足), 그리고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 -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경쟁정책(競爭政策) 담당기관(擔當機關)의 제한(制限)된 전문성(專門性)과 경쟁정책(競爭政策)의 효율적인 집행을 저해하는 정책환경상(政策環境上)의 요인(要因)이 가장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의 역할한계(役割限界)의 원인(原因)에 대한 분석(分析)을 토대로, 본고(本稿)는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우리나라 공정거래제도(公正去來制度)의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평가(評價)한 후, 불리(不利)한 정책집행환경(政策執行環境)의 개선(改善)을 위한 제도적(制度的) 조치(措置)와 전문성제고(專門性提高)를 위한 경제기획원(經濟企劃院)의 순환보직제도(循環補職制度)의 합리적(合理的) 조정방안(調整方案) 및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의 내부조직(內部組織) 개편방안(改編方案)을 제시(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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