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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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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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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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국은 20세기 GATT와 WTO 설립에 크게 기여하며 자유무역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우선주의'(America-First) 정책 노선과 그 과정에서의 교역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통상압박으로 신(新)통상기류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역사적으로도 자국의 이해관계가 큰 산업 군에 대해서는 일방주의 통상정책을 활용해 왔는데, 대표적인 예가 일본 및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의 일방주의 통상정책 사례를 일별한 뒤 향후 미국의 또 다른 주력 산업인 IT, 지적재산, 서비스, 농축산물과 관련해 재연될 소지가 있는 본 정책 노선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이 상기 일방주의 통상정책으로 기대했던 결과를 달성 했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도 함께 고찰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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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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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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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전통적인 무역의 효율성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의 고(高)효율의 국제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시장의 개척과 글로벌 네크워크의 구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무역의 대면 마케팅(Face to face marketing) 방식에서 점차 탈피,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 전자무역의 저변확대를 위해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거래알선(trade leads) 단계에서 점차 확대, 계약체결 이후의 무역자동화(Trade Automation)까지 전자무역의 영역확대 및 정착화를 통해서 국제상거래 기능의 고효율 저비용구조의 추구는 바람직하다. 또한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추진되어온 기존 종합상사의 기능이 IMF관리체제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Restructuring)의 추진으로, 산업소재 중선의 특화 전문화된 상사로 기능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무역의 핵심 추진축으로서 e-무역상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IT를 활용 고도의 정보력을 구사하고 비즈니스의 발굴 및 제안, 추진하는 주체로서의 기능도 강화하며 전자자유무역시장(e-FTA), 전자구상무역시장(e-G2G)도 개척할 수 있는 바,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자무역 확산 전략 방안을 제시한다.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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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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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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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원자력발전소 지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인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는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구축되어 왔다. 반면에 다양한 공정 기반의 산업시설물의 경우 화재, 폭발, 확산(유출) 재난에 대해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지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미하였다. 하지만, 플랜트 설계 당시와 달리 해당 부지가 지진 영향권에 들어갈 경우 지진 PSA 수행은 필수적이다. 지진 PS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확률론적 지진 재해도 해석(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사건수목 해석(Event Tree Analysis), 고장수목 해석(Fault Tree Analysis), 취약도 곡선 등을 필요로 한다.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노심 손상 방지라는 최우선 목표에 따라 많은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사건수목이 구축되었지만, 산업시설물의 경우 공정의 다양성과 최우선 손상 방지 핵심설비의 부재로 인해 일반적인 사건수목 구축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시설물 지진 PSA를 수행하기 위해 고장수목을 바탕으로 확률론적 시각도구인 베이지안 네트워크(Bayesian Network, BN)로 변환하여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법을 이용하여 임의로 생성된 가스플랜트 Plot Plan에 대해 최종 BN을 구축하고, 다양한 사건 경우에 대한 효용성있는 의사결정과정을 보임으로써 그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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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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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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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국제기구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지리학 분야가 공헌 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 새로운 영역 개발의 필요성을 동해명칭의 국제표준화 과정을 사례로 점검하였다. 지명을 국제적으로 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는UN내에 지명표준화회의와 지명전문가회의가 있으며, 동해와 같이 바다명칭만을 다루는 기구로는 국제수로기구로 각 기구는 이와 관련된 결의안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본 결의안을 수행하는데는 양자 혹은 다자 협의가 필수적이라 많은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그간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동해표기가 지도제작사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지명 외에 WTO, 해양문제. 환경과 기후, 영토와 국경 문제, FTA등을 포함한 "지리학의 국제관계"를 다루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지리학자가 직접 국제간에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겠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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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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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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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ODA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 ODA 질적 제고를 위해 우량사업 발굴을 위한 접근법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분석은 국제사회의 ODA 발전 패러다임, 우리나라 ODA 발전 방향 및 농업분야 ODA 사업 발굴에 있어서의 구조 절차 내용상의 문제점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전략에 근거한 접근(Strategy Approach), 비교우위에 기초한 접근(Comparative Advantage Approach), 파트너십에 기초한 접근(Partnership Approach), 공여주체간 협의에 기초한 접근(Networking Approach), 모델화 접근(Modeling Approach) 등 5가지 접근법이 도출되었다. 각각의 접근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적용될 경우 우량사업 발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결국에는 사업의 효과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적용하여 맞춤형 ODA 사업을 발굴한 KAPEX 프로그램 사례를 소개하였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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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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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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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00년 이후 한국에서 기후변화(아열대성 및 잦은 이상기온) 및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고병원성AI, 구제역, 가축질병 5회 발생으로 3조8천억원 피해와 기유입 확산되는 재선충의 10여년간 공적 방제비 2천383억원이 투입되었다. 또한 유입 가능성이 높은 흰개미 등의 외래식물해충으로 국가의 경제 사회적 피해와 영향이 증가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FTA확대에 따른 농식물로 인한 국가경제피해에 대한 대응 가능한 농업 농촌분야에 사물(IoT) 기반의 국가재난형 동 식물위성조기경보체계 운용전략에 대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연구한다. 또한 국가적 재난의 피해발생과 책임소재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및 법 제도적인 책임 수행의 사전 증거자료 수집과 사후 보상 근거로서의 포렌식 기술이 포함된 정책이 적용되는 방법을 연구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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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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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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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건설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적이고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도출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는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첨단 이종산업간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첨단 기술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건설 산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전통 산업과 첨단 이종산업간의 결합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기술적 평가와 시장 니즈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의 기반 산업이자 타산업의 건설수요에 따라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파생산업인 건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 산업으로의 간접성과까지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기술가치 산정을 위해 연구과제 선정, 도출, 기획의 과정을 통하여 각 연구과제의 정확한 연구범위 설정 및 연구비 산정을 하였다. 또한 건설 산업에 맞는 기술가치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여 연구과제의 개발로 인한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간접 성과까지 도출하여 각 과제의 종합 기술가치 및 기술개발 사업화에 따른 투자 대비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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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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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9-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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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