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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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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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1-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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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전투 시스템의 신뢰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투 시스템 신뢰성 분석 시스템의 개발 요구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시스템의 고장 원인 및 확률 분석을 위한 대표적인 신뢰성 분석 기법인 FTA를 적용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차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FTA를 전투 시스템의 취약성 분석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안한 방법을 기반으로 FTA 기반의 전차 취약성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시스템은 3차원 전차 모델을 기반으로 다중 관통선을 설정하여 주요 부품의 피격 확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기능별 상실 확률을 분석한다. 분석된 기능별 상실 확률을 통해 피격면에 따른 전차의 취약성을 분석할 수 있다.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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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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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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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문화적 공통성과 지리적 인접성 그리고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 등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그리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으며,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현재 국제 통상관계에 있어서 WTO/DDA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반해, FTA는 전 세계적으로 심화와 확대를 거듭하고 있으며, 한·중 양국도 각각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7년 금융위기 후 절감한 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중국은 2005년 아세안과 FTA체결을 시작으로 여러국가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국에도 FTA에 추진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였는바, 가까운 시일 내에 본격적인 추진협상이 이루어지리라 예측된다. 이에 중국과 FTA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하여, 한국이 어떤 협상방식을 선택할 것인가에 정책적 제언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중 FTA는 포괄적 협상을 하되, 지속적 논의를 위한 프로토콜을 확정하는 지속형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한·중 FTA는 상품무역·서비스·투자분야를 포함하고 협상에서 일괄적으로 타결하는 포괄적 FTA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 체결된 FTA 협상사례를 통해 중국의 협상방식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은 현재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등 개도국과는 단계별 혹은 지속형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선진국과는 일괄타결형 포괄적 FTA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한국은 농업시장 개방과 국내 이해집단과의 관계 등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잔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주로 상품무역 분야에 포진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은 금융·통신 산업이 개방될 경우 중국경제의 전반적인 기반이 위험에 노출하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서비스무역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협상 범위를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나아가서 투자 분야까지 넓혀야 이슈간의 교환이 가능해지며, 협상타결의 여지도 충분하리라 판단된다. 즉, 한·중 FTA에 있어서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례와 유사한 포괄적이며 협상에서 일괄 타결하는 협상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인하여 한국은 관세 철폐로 인한 무역 창출효과와 무역 전환효과 나아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대비한 중국시장의 선점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의 FT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하여 중국 국가 차원의 FTA 협상방식에 대한 정책기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인 현 상황에서 중국의 기 체결된 협상 사례에 관한 체계적인 비교분석도 절실히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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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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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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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15개 FTA를 대상으로 HS코드 6단위, 15가지 품목군 별로 엄격성지수를 도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산지결정기준의 국가별, 시기별, 품목별 현황과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EU와 터키와의 FTA가 가장 높은 엄격성을 나타낸 반면 뉴질랜드, 페루, 인도와의 FTA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럽권 FTA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격성 정도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1차산품과 가공식품, 의류/직물/잡화의 품목에서는 엄격성지수가 높았고 반면 일반기계, 전기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세율이 높고 경쟁력이 취약한 민감품목은 엄격하게, 교역활성화를 위한 품목들은 유연하게 설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방대한 분량의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근거로 국가별, 품목별로 엄격성지수와 원산지결정기준을 도출, 집대성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2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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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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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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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FTA가 확산됨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제조사 등을 대비하여 국내거래 단계에서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도 증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FTA 활용이익의 수출자 편향성과 발급유인 부족 등과 함께 국내 제조기업들의 원산지 정보유통과 관리기술에 관한 부족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Hyperledger Fabric을 사용하여 원산지정보 관리시스템 프로토타입 구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원활한 FTA원산지 (포괄) 확인서의 관리 및 유통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조작방지를 통한 신뢰성 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블록체인은 분산원장 혹은 신뢰 인터넷으로 불리면서 공급망 상에서 여러 관련기업들이 원산지 정보를 높은 신뢰성을 가지고 즉시 유통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인프라를 제공하지만 아직 이의 실제 비즈니스 적용에 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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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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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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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FTA에 대한 우리 무역업계의 평가를 살펴보고 활용에 있어 애로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무역업체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FTA를 활용한 무역업체의 대부분은 FTA가 기업경영 및 수출입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응답기업 중에는 FTA를 활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상당수 있었으며,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도 복잡한 원산지규정과 실질적 정보부족 등으로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F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원정책 또한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또한 무역업계는 향후 체결될 FTA에 대해 가능한 동아시아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선호하였으며, FTA가 기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기를 희망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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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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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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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한국 관광기업 조직구성원들의 FTA 환경에 대한 이해/준비를 통한 적응전략의 수립이 과연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실증연구이다. 즉, 한국의 수도권 및 경남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관광기업들의 기본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어 FTA환경이라는 기회와 위협의 요인을 어떻게 적응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인 것이다. FTA 환경에 대한 이해/준비를 체계화하고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직구성원을 경영진과 일반사원으로 분류하여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구성원과 그것을 따르는 조직구성원들 간의 경영성과에 대한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도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종속변수인 경영성과는 매출, 이윤, 경영만족도로 분류하였으며, 독립변수인 FTA 환경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분류는 앞에서도 소개하였듯이 경영진과 일반사원이다. 그리고 이들 두 요인에는 각각 5개의 세부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들 간의 원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절차를 요약하면,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립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즉, SPSS 12.0 for windows 를 이용하여 상관분석, 신뢰성과 타당성 분석을 실행하였고, 가설검정을 위한 최종 추리통계분석인 구조 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경로분석은 AMOS 7.0 for window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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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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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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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원산지검증 수준, 원산지성과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원산지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10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먼저, 원산지제도의 취약성, FTA 장벽 요인을 선행변수로 두고, 원산지검증 요인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기업의 원산지성과 요인과 함께 연구모형에 포함시켜 실증분석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원산지제도의 취약성은 원산지검증 수준 요인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원산지검증 수준은 원산지성과 요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들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들과 공동으로 협업하여 대처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향후 원산지검증 수준에 관하여 기업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을 도출하여 기업의 대 내외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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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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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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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 $\cdot$ 칠레 FTA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칠레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영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FTA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켰으며, 또한 인근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가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FTA 발효 이후 한국은 자동차, 휴대폰, 컬러TV등 당초 기대했던 공산품을 중심으로 높은 수출증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우려하던 농$\cdot$수$\cdot$축산품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편, 한$\cdot$칠레 FTAv추진과정에서 나타났던 추진기구의 취약성과 농민단체, 관련업계 등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사이의 계층간 충돌 그리고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점등은 우리나라가 향후 FTA추진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시사점이다.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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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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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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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state of practical usage and present situation of FTAs, conducted among trade companies operating in Shandong province in 2014, more than 90% of companies are believed to be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test what impact the awareness and utilization of an FTA have on its outcome among trade companies operating in Shandong province as well as partner countries and other trade companie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1) a company's global orientation (as measured in export density as a percentage of profit) and 2) its competitiveness (as measured in annual sales), and a company's degree of utilization of FTA provisions. Second, One of the findings is that the more aware of the (exporting) HS code, conventional tariffs and the process of issuing C/O the companies from Shandong province are the more they actually use (utilize) an FTA inpractice.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the more aware of the (exporting) HS code and conventional tariffs the enterprises are the higher is their practical usage level of an FTA. Third, however, at the time of this study's completion, FTA utilization was not yet positively correlated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performance results. Therefore, to increase the utilization and performance of FTA, the China government have to make a efficient business models for each industry and support the small and mid-size businesses including Shandong province's SMEs.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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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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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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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고는 2003~2013년 기간 동안 62개 국가를 대상으로 양국간 FTA와 자국 및 무역상대국의 다양한 FTA체결 확산이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먼저 중력모형과 공간모형을 이용하여 양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 및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모형 적용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공간모형만을 이용하여 양국간의 FTA를 통제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체결한 FTA가 양자간의 무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자간의 FT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중력모형보다는 공간회귀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양자간 무역에서 공간적 파급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이미 많은 연구들이 증거를 제시하였듯이 양국간에 체결한 FTA는 FTA 회원국의 양자간 무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자국 및 무역 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수록 양자간의 무역은 증가한다. 넷째, 양자간에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자국 및 무역상대국이 FTA를 많이 체결할 경우 무역 다각화 또는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으로 인하여 양자간의 무역이 감소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FTA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무역 자체의 확대 및 무역의 다각적 확대를 위해서는 FTA를 가능한 많이 체결해야 하겠지만, 그 만큼 기존에 체결한 FTA의 효과는 반감되기 때문에 새로운 FTA를 체결할 경우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시장이 큰 국가와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