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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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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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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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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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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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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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세계화의 확대와 탈산업화, 그리고 기술의 혁명적 발전은 현존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논리가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기에 어느 한쪽의 주장을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정부에서는 정책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소득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본 연구는 이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나라,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방법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두 나라에서의 실험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 찬반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양국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며, 실험의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앞으로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양국에서의 실험이 정부의 개입 등으로 기본소득의 일부 특성만을 반영하거나, 실험 설계의 취지가 상당 부분 퇴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반 진영의 어느 한쪽에서 실험 결과를 그대로 자신들의 주장 강화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보다는 이들 실험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한적인 교훈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실험을 면밀히 고찰하여 그 방법론적 의미와 한계를 밝히고 더 나아가 만약 한국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설계된다면 이들 국가들에서의 경험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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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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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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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본 논문에서는 한국 안경사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방법: 현재 안경사제도 관련된 자료와 해외 검안안경사 제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경사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결과: 시력보정용구의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굴절검사의 67%가 안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경사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에서 굴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현재 한국 안경사들의 능력, 교육제도는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안경사 법을 재정해야만 한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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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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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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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EU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 목표로 하는 'Fit for 55' 입법 패키지에 국가별로 다른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수출품의 불균형한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는 수출 비용의 증가를 가져와 우리나라 철강 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철강 제품의 EU 수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CBAM에 따른 수출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21년까지 EU 27개 회원국의 통계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으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로 각 EU 국가의 경제 수준, 인구 규모, 환율, 제조업 생산지수, EU 단일시장의 효과는 우리나라 철강 제품의 수출 증가에 도움을 주지만, CBAM의 실행으로 2026년에 탄소세가 CO₂ 1톤당 USD 10 ~ USD 30이 부과되는 것을 가정하여 중력모형으로 추정한 결과는 철강 수출이 CBAM 시행 이전에 비해 약 -3.6% ~ -5.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철강 제품의 가격 경쟁력 향상과 CO₂ 저감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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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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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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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직무착근도가 이중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직무착근도를 선정하였고, 직무착근도는 적합성, 연계, 희생의 세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이중몰입(조직몰입, 경력몰입)을 선정하였고, 통제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력, 근무기간, 소득을 선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직무착근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적합성, 연계, 희생은 조직몰입과 경력몰입에 각각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조직 및 직무에 대해 잘 맞는다고 지각하고, 조직 내 구성원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높으며, 조직을 떠날 경우 잃게 되는 심리적 또는 물질적 편익에 대한 지각비용이 클수록 이중몰입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각 변인들을 서로 통제하도록 하였을 때, 조직몰입 모형에서는 연계의 효과는 사라졌고 적합성과 희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경력몰입 모형에서는 적합성과 연계의 효과는 사라졌고, 희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직무착근도의 구성요소 중 적합성과 희생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직무착근도(적합성, 연계, 희생)는 민간경비원들의 이중몰입(조직몰입, 경력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직차원에서 직무착근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해 적합성과 관련하여서는 신규채용단계에서 조직에 적합한 구성원을 선발하고 채용 이후에는 질 높은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연계와 관련하여서는 조직 내 친목회, 정례회, 모임 등과 같은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 있으며, 희생과 관련하여서는 근무여건, 인센티브, 복지혜택 수준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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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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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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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리모델링공사는 공간적한계성, 시간적한계성, 경제적한계성, 기술적한계성, 제도적한계성 등과 같이 신축공사에 비해 다양한 공사제약이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고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효율적인 건설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의 특색에 맞는 계획 및 적용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건설 각 부문별로 리모델링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시 소방시설의 계획 및 적용에 필요한 과정들을 도출하고, 사업진행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제약을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방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패션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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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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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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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is aimed for men's jacket draft not only to other style but also helping for men's jacket fits for trend by presenting the course to get a style we want by adding to the partial drafty changes in existing pattern of men's formal jacket selected two kinds of men's jacket style fit for 1997 S/S trend. In this 1997 S/S trend, the trend I of the characteristic formal jacket is a style slim expressed over the basic formal wear, and trend II of the characteristic casual jacket appears to women's wear that roundly expressed by collar line of V-zone returened back by the shoulder line of jacket made of a big diagonal wrinkled line of X-style in front centered around a button of center front line. In this study, it called that the existing traditional formal jacket of men is a A style of jacket and jacket style I, II is a jacket B, C style. Jacket A, B, C style, a distingtion in draft that added to make form an oblique wrinkled line of the X-shaped-making artificially to the front button line sharply distinguished by eyes will be come out by control of front neck width over the back neck width. According to this, we shall be found that place of front neck point is a cardinal point in draft that will be added any changes in a style of jacket.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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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3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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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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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is written following an analysis of occurrence trend of industrial disaster in manufacturing industry. One of major reason of industrial accident is unsafe action caused by lack of work supervision. so we have surveyed the understanding level of supervisors for industrial safety and their education of industrial safety which is forced by industrial law. We have got the result that the supervisor's education is necessary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 but it's not fit for their own workplace for various reasons from the survey and analysis. I would like to suggest effective solutions. The institute of education should train that they can execute safety and health works themselves by classification of the industrial category, company scale and located region. Also, government should endow supervisors with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activation of education system. Finally, government should support the expense of education to medium and small-sized enterprises especially, and they should be interested in the attendance and execution of education. They will achieve the goal to prevent industrial disast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the enforcement of effective supervisor system as per the remark mentioned above.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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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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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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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s developed along with current Korean wave fever, and so entertainment-related disputes are increasing rapidly. Litigation is a poor fit for entertainment disputes because of characteristics such as temporal sensitivity. Thus, in the US, the entertainment industry resolves these disputes through ADR mechanisms like arbitration, but cases of settling such disputes through arbitrations are very rare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entertainment disputes and considered the compatibility of arbitration as a method for settling disputes, and then suggested tasks for revitalizing arbitration systems as entertainment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rbitrations have many merits, such as the rapid pace of procedures, confidentiality, satisfying the long-term desires of business relationships, the low cost of settling disputes, judgments rendered by experts, etc.; thus, it is a very suitable mechanism to settle entertainment-related disputes. The study proposes necessary steps for revitalizing arbitration systems for entertainment disputes. First, awareness of entertainment industry workers about the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raised. Second, special educational programs for members the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related to entertainment should be set up and operated together with encouraging positive attitudes toward actions like establishing a dedicated arbitration unit on entertainment disputes. Third, neutral, professional arbitrators should be secured and aggressive disclosures made. Fourth, a professional ADR organization such as an "Entertainment Arbitr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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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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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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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 무역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와 광고가 이루어지며 급속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무역시장의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무역환경 변화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로 제도와 법률적인 면, 둘째, 인터넷 무역의 대금결제 부분, 셋째 인터넷 무역의 활성화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인 소위 인프라 구축에 관해서 정부의 초고속 정보통신 네트워크 수립계획이 분명하게 있어야 할 것 이다. 끝으로 정부와 산업체간의 공동 협력과 참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새로운 무역 경항속에서 인터넷 무역은 세계무역시장에서 우리의 지위를 상당히 높힐 것으로 기대되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