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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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에 대한 항생제(抗生劑) 피마리신의 통계적(統計的) 효과(效果) 분석(分析)"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AN ANTIBIOTIC "P" ON POTATOES)

  • 김종훈
    • 품질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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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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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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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An antibiotic 'P', which is one of the products of the Gist Brocades N. V. is being tested by its research department as fungicide on seed-potatoes. For this testing they designed experiments, with two control groups, one competitor's product, eight formulations of the antibiotic to be tested in different concentrations and one mercury treatment which can not be used in practice. The treated potatoes were planted in three different regions, where bifferent conditions prevail. After several months the harvested potatoes are divided in groups according to their diameter, potato illness is analysed and counted. These data were summarised in percentage and given to us for Analysis. We approached and analysed the data by following methods: a. Computation of th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he percenage of good results in each size group and treatment. b. Computation of the experimental errors by substraction of each treatment mean from observed data. c. Description of the frequency table, plotting of a histogram and a normal curve on same graph to check normality. d. Test of normality paper and chi-sqeare test to check the goodness of fit to a normal curve. e. Test for homogeneity of variance in each treatment with the Cochran's test and Hartley's test. f. Analysis of Variance for testing the means by one way classifications. g. Drawing of graphs with upper and lower confidence limits to show the effect of different treatments. h. T-test and F-test to two Control mean and variance for making one control of Dunnett's test. i. Dunnett's Test and calculations for numerical comarision of different treatments wth one control. In region R, where the potatoes were planted, it was this year very dry and rather bad conditions to grow potatoes prevailed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The results of this investigation show us that treatment No.2, 3 and 4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treatments and control groups (none treated, just like natural state). Treatment no.2 is the useless mercury formulation. So only No. 3 and 4, which have high concentrations of antibiotic 'P', gave a good effect to the potatoes. As well as the competitors product, middle and low concentrated formulatio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gro-ups of every size. In region w, where the potatoes got the same treatments as in region R, prevailed better weather conditions and was enough water obtainable from the lake. The results in this region showed that treatment No. 2, 3, 4, and 5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ther treatments and the control groups. Again No.2 is the mercury treatmentin this investigation. Not only high concentrated formulation of antibiotic 'P', but also the competitor's poroduct gave good results. But, the effect of 'P', was better than the competitors porduct. In region G, where the potatoes got the same treatments as in the regions R and w. and the climate conditions were equal to region R, the results showed that most of the treatment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s. Only treatment no. 3 wa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e others. but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t seems to us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in the three regions was caused by certain conditions like, the nature of the soil the degres of moisture and hours of sunshine, but we are not sure of that. As a conclusion, we can say that antibiotic 'P' has a good effect on potatoes, but in most investigations a rather high concentration of 'P' was required in form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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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질토에 설치된 강성현장타설말뚝의 극한수평지지력 예측에 관한 재고 (A Review on Ultimate Lateral Capacity Prediction of Rigid Drilled Shafts Installed in Sand)

  • 조남준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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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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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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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수평하중을 받는 현장타설말뚝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 동안 수평하중을 받는 깊은 기초의 거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성격상 삼차원적이며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더해지는 지반고유의 비선형성, 불균일성, 복잡성 때문에 극한수평지지력을 공식화하기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현장조건, 기초의 기하학적 특성(D/B비),하중조건 등에 따른 많은 설계 방법들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네 가지의 방법(즉, Reese, Broms, Hansen, 그리고 Davidson)에 대해서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밀환으로 행한 모형실험으로 얻어진 하중-변위곡선을 쌍곡선으로 변환하여 해석된 방곡선수평지지력(H$_h$)과 위의 네 가지 방법들에 의하여 예측되는 극한수평지지력(H$_u$)을 비교하였다. Reese와 Hansen의 방법에 의해 구한 H$_u$ / H$_h$비는 각각 0.966와 1.015로서 실험결과와 매우 근사한 극한수평지지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Davidson의 방법에 의해 구한 H$_u$는 에 비하여 $30\%$ 가량 큰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네 가지 방법중에서 예측 수평지지력값에 대한 C.O.V.가 가장 작다. 네 가지 방법 중 가장 단순한 Broms의 방법은 H$_u$/ H$_h$: 0.896으로서 네 방법 중에서 극한 수평지지력을 가장 작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극한수평지지력값을 예측함에 있어서 가장 작은 S.D.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네 가지의 방법 중 그 어 것도 극한수평지지력을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면에서 다른 방법보다 더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계산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거나 복잡한 것과는 상관없이 극한수평지지력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신뢰도는 또 다론 문제인 것 같다.

원종 및 교잡종에 대한 미립자의 병원성에 관한 연구 (Studies on Pathogenicity of Nosema bombycis Naegeli to Parents and Hybrid in the Silkworm (Bombyx mori L.))

  • 김종수;김문협;채수군;임종성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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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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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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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미립자 병원체의 병원성에 대한 연구로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품종별 감잠비율에 있어서 원종은 교잡종보다 훨씬 높았으나 원종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2. 첨식농도별, $10^{5}$ /ml<$10^{6}$/ml<$10^{7}$ /ml<$10^{8}$ /ml순으로 감잠비율이 높았다. 3. 영별로는 5령<4령<3령<2령 순으로 감잠비율이 높았다. 4. 품종과 농도 사이의 감잠비율에 대한 교호작용에 있어서 1) 고농도($10^{8}$ /ml)에서는 원종과 교잡종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2) 저농도($10^{5}$ /ml)에서는 교잡종은 원종보다 낮았으나 원종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3) 중간농도($10^{7}$ /ml, $10^{6}$/ml)에서는 교호작용이 엇갈려 원종의 $10^{6}$/ml과 교잡종의 $10^{7}$ /ml에서 교호작용이 같았다. 5. 면역에 있어서 N. bombycis포자의 면역방법은 항원 주사량, 면역기간 및 주사간격이 중요하며 특히 항원 주사량은 20ml($10^{8}$ spores/ml)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4처리구(A.B.C.D)중에서 D구가 제일좋았다. 6. N. bombycis의 생존포자를 면역원으로 해서 토끼에 면역시키면 간접법 염색에 의한 항체가에서 1 : 12, 800의 항체가 N. bombycis 면역혈청을 얻었으며, 잠체조직 및 N. bombycis의 포자는 자기 형광을 볼 수 있었으나 U.V. filter로 관찰하게 되면 FITC의 형광색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었다. 7. 미립자 병잠의 소직학적 관찰에서 미립자 포자는 누에 조직 중에서도 제일 먼지 중위피막조직에 기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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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벼재배에 있어서의 노동력 절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abor Saving in Paddy Rice Cultivation)

  • 장영철
    • 한국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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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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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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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논벼농사의 노동력을 덜기 위하여 이중 가장 중요한 호미질에 의한 중경제초의 노력을 살초제에 의한 것으로 전환시키고자 기초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으로 시험조사를 하였다. 건국대학교에서 1m평방 안높이 21cm 및 36cm의 두 형의 concrete tank를 각 4개씩 만들고 그 안에 채수관장치를 한 뒤 양토작토로 논벼를 심어 수도물로 관수하고 투수속도와 산소침투 정도와 수량과의 관계를 보았다. 농림부 자재 검사소 내에서 투수가 심한 사질답전포장에 전면적으로 살초제 Stam F-34를 살포하여 제초하고 제 1구는 중경을 하지 않고, 제 2구는 중경 1회, 그리고 제 3구는 중경 2회하여 중경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이리 호남시험장내 건답보통논과 습답에 무중경, 중경 1회 중경 2회의 구와 살초제 Pamcon을 살포한 것들 중, 무중경, 중경 1회 제초 2회, 중경 2회 제초 1회, 중경 3회 제초 2회의 구와 그리고 관행구를 설치하여 중경제초의 비용과 살초제에 의한 비용을 비교하였던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투수속도와 산소침투와 수량과의 관계는 일당(24시간당) 투수속도 4cm이상 될 때 지표 2cm하에 산소가 조금 들어가며 3cm보다 적을 때는 산소가 지표하의 매우 옅은 층에만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리고 경심 15cm구에는 일당 투수속도의 0cm(무투수) 1.5cm에서 수량이 많고 2.5cm와 3.4cm에는 감수되며, 경심 30cm구에는 투수속도 1.5cm 및 30cm구에서 수량이 많고 무투수와 투수속도 4cm구에는 수량이 떨어졌다. (2) 투수가 심한 농림부 자재검사소 사질토양에서는 중경의 효과가 없었다. (3) 호남작물시험장내 건답에서는 살초제 Pamcon 처리 무중경구 수량에 대해서 유의성이 보이는 증수구는 없었다. 그리고 습답에서는 무중경구에 있어서 중경제초 및 관행구가 유의성 있게 증수되었다. (4) 논매기 호미질에 의한 10a당 노동력은 정미 37.1시간 식사와 휴식시간 포함하여 53.5시간이고, 노임은 2,346원인데 대하여 살초제 사용에의 한제 초노력은 수동식으로 0.5일 즉 약 5시간 제비용과 감수추정량을 추정할 때 1,130원이고 습답을 제외하면 750원이 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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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 유형분류를 기반으로 한 경관평가 모형개발 및 적용 (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Landscape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Biotope Classification)

  • 박천진;나정화;조현주;김진효;권오성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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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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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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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대규모 택지개발 예정지로 계획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논공읍 일대 약 $10km^2$를 대상으로 비오톱 유형분류를 기반으로 한 미 시각 측면에서의 경관가치 평가 모형을 설정해 보고, 이를 실사례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평가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비오톱 유형분류 결과, 평가대상이 되는 23개의 비오톱 유형과 이에 귀속되는 140개의 세부 비오톱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평가지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는 1차, 2차, 3차 설문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먼저 1차 설문분석은 우선 문헌연구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선정된 22개의 평가지표 항목들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2차 설문분석은 요인분석을 실시, 내재된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지표들을 재분류하였다. 3차 설문분석은 선정된 평가지표 항목의 가중치를 산정하는 단계로서, 평가지표 항목의 중요도 평균을 기준으로 합이 10이 되도록 표준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차 평가 시 각 지표항목의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평가에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전문가 설문분석 결과, 최종 선정된 평가지표는 활력충전요소, 시각적 방해요소 등 총 19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1차 평가 결과, 특별히 가치 있는 I등급은 식생이 풍부한 자연형 하천유형(D), 습지 및 늪지 유형(I) 등 총 7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II등급으로는 식생이 풍부한 인공형 하천유형(E), 침엽수림 중심의 산림유형(Q) 등 총 4개 유형, III등급은 식생이 풍부한 자연형 실개천 및 도랑유형(F) 등 총 5개 유형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IV등급, V등급은 각각 식생이 빈약한 실개천 및 도랑유형(G) 등 총 2개 유형과 녹지가 빈약한 복합형 주거지역(B)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2차 평가 결과, 경관 가치가 특별히 높은 비오톱 유형(1a, 1b)은 15개 공간으로 조사되었으며, 경관의 가치가 높은 유형(2a, 2b, 2c)은 총 28개 공간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관평가 모형이 타 유사지역에서도 높은 적용성을 가지기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하나의 연구대상지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었던 바, 차후에는 다양한 사례지를 종합하고 표준화하여 객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중회귀모형을 이용한 벤츄리가 없는 충격기류식 여과집진장치 압력손실 예측 (Pressure Drop Predictions Using Multiple Regression Model in Pulse Jet Type Bag Filter Without Venturi)

  • 서정민;박정호;조재환;진경호;정문섭;이병인;홍성철;시바쿠마르;최금찬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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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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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4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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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n this study, pressure drop was measured in the pulse jet bag filter without venturi on which 16 numbers of filter bags (Ø$140{\times}850{\ell}$) are installed according to operation condition(filtration velocity, inlet dust concentration, pulse pressure, and pulse interval) using coke dust from steel mill. The obtained 180 pressure drop test data were used to predict pressure drop with multiple regression model so that pressure drop data can be used for effective operation condition and as basic data for economical design. The prediction results showed that when filtration velocity was increased by 1%, pressure drop was increased by 2.2% which indicated that filtration velocity among operation condition was attributed on the pressure drop the most. Pressure was dropped by 1.53% when pulse pressure was increased by 1% which also confirmed that pulse pressure was the major factor affecting on the pressure drop next to filtration velocity. Meanwhile, pressure drops were found increased by 0.3% and 0.37%, respectively when inlet dust concentration and pulse interval were increased by 1% implying that the effects of inlet dust concentration and pulse interval were less as compared with those changes of filtration velocity and pulse pressure. Therefore, the larger effect on the pressure drop the pulse jet bag filter was found in the order of filtration velocity($V_f$), pulse pressure($P_p$), inlet dust concentration($C_i$), pulse interval($P_i$). Also, the prediction result of filtration velocity, inlet dust concentration, pulse pressure, and pulse interval which showed the largest effect on the pressure drop indicated that stable operation can be executed with filtration velocity less than 1.5 m/min and inlet dust concentration less than $4g/m^3$. However, it was regarded that pulse pressure and pulse interval need to be adjusted when inlet dust concentration is higher than $4g/m^3$. When filtration velocity and pulse pressure were examined, operation was possible regardless of changes in pulse pressure if filtration velocity was at 1.5 m/min. If filtration velocity was increased to 2 m/min. operation would be possible only when pulse pressure was set at higher than $5.8kgf/cm^2$. Also, the prediction result of pressure drop with filtration velocity and pulse interval showed that operation with pulse interval less than 50 sec. should be carried out under filtration velocity at 1.5 m/min. While, pulse interval should be set at lower than 11 sec. if filtration velocity was set at 2 m/min. Under the conditions of filtration velocity lower than 1 m/min and high pulse pressure higher than $7kgf/cm^2$, though pressure drop would be less, in this case, economic feasibility would be low due to increased in installation and operation cost since scale of dust collection equipment becomes larger and life of filtration bag becomes shortened due to high pulse pressure.

제주도의 수생 및 습생 식물상 (Flora of aquatic and wetland habitats on Jeju Island)

  • 강대현;임은영;문명옥
    • 식물분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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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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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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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제주도에 분포하는 수생 및 습생 식물의 식물상을 규명하고, 습지환경의 식물종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수행하였다. 야외 조사는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10년 5월부터 2014년 9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식물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습지식물은 총 52과 98속 181종 6변종 2품종 189분류군이었다. 이 중 총 38과 60속 96종 3변종 99분류군이 수생식물로, 23과 45속 85종 3변종 2품종 90분류군이 습생식물로 나타났다. 또한 사초과 식물인 Eleocharis${\times}$yezoensis H. Hara를 한국미기록식물로 보고하였다. 조사된 식물 중 환경부지정보호야생식물은 순채, 전주물꼬리풀 등 5분류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멸종위기종은 위급종이 제주고사리삼 1분류군, 위기종이 물까치수염 등 5분류군, 취약종이 대구돌나물 등 7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로는 V등급이 10분류군, IV등급이 7분류군, III등급이 15분류군, II등급이 5분류군, I등급이 7분류군으로 총 44분류군이 확인되었다. 귀화식물은 총 8과 9속 9종 1변종 10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습지는 식물종다양성이 매우 높고, 희귀식물 및 식물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식물 등이 다수 분포하여 식물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습지 및 종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의 수립이 요구된다.

Perfluoropolymer Membranes of Tetrafluoroethylene and 2,2,4Trifluofo- 5Trifluorometoxy- 1,3Dioxole.

  • Arcella, V.;Colaianna, P.;Brinati, G.;Gordano, A.;Clarizia, G.;Tocci, E.;Drioli, E.
    • 한국막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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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막학회 1999년도 The 7th Summer Workshop of the Membrane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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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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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Perfluoropolymers represent the ultimate resistance to hostile chemical environments and high service temperature, attributed to the presence of fluorine in the polymer backbone, i.e. to the high bond energy of C-F and C-C bonds of fluorocarbons. Copolymers of Tetrafluoroethylene (TEE) and 2, 2, 4Trifluoro-5Trifluorometoxy- 1, 3Dioxole (TTD), commercially known as HYFLON AD, are amorphous perfluoropolymers with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Tg)higher than room temperature, showing a thermal decomposition temperature exceeding 40$0^{\circ}C$. These polymer systems are highly soluble in fluorinated solvents, with low solution viscosities. This property allows the preparation of self-supported and composite membranes with desired membrane thickness. Symmetric and asymmetric perfluoropolymer membranes, made with HYFLON AD, have been prepared and evaluated. Porous and not porous symmetric membranes have been obtained by solvent evaporation with various processing conditions. Asymmetric membranes have been prepared by th wet phase inversion method. Measure of contact angle to distilled water have been carried out. Figure 1 compares experimental results with those of other commercial membranes. Contact angles of about 120$^{\circ}$for our amorphous perfluoropolymer membranes demonstrate that they posses a high hydrophobic character. Measure of contact angles to hexandecane have been also carried out to evaluate the organophobic character. Rsults are reported in Figure 2. The observed strong organophobicity leads to excellent fouling resistance and inertness. Porous membranes with pore size between 30 and 80 nanometers have shown no permeation to water at pressures as high as 10 bars. However high permeation to gases, such as O2, N2 and CO2, and no selectivities were observed. Considering the porous structure of the membrane, this behavior was exp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properties, possible useful uses in th field of gas- liquid separations are envisaged for these membranes. A particularly promising application is in the field of membrane contactors, equipments in which membranes are used to improve mass transfer coefficients in respect to traditional extraction and absorption processes. Gas permeation properties have been evaluated for asymmetric membranes and composite symmetric ones. Experimental permselectivity values, obtained at different pressure differences, to various single gases are reported in Tab. 1, 2 and 3. Experimental data have been compared with literature data obtained with membranes made with different amorphous perfluoropolymer systems, such as copolymers of Perfluoro2, 2dimethyl dioxole (PDD) and Tetrafluorethylene, commercialized by the Du Pont Company with the trade name of Teflon AF. An interesting linear relationship between permeability and the glass transition temperature of the polymer constituting the membrane has been observed. Results are descussed in terms of polymer chain structure, which affects the presence of voids at molecular scale and their size distribution. Molecular Dyanmics studies are in progress in order to support the understanding of these results. A modified Theodoru- Suter method provided by the Amorphous Cell module of InsightII/Discover was used to determine the chain packing. A completely amorphous polymer box of about 3.5 nm was considered. Last but not least the use of amorphous perfluoropolymer membranes appears to be ideal when separation processes have to be performed in hostile environments, i.e. high temperatures and aggressive non-aqueous media, such as chemicals and solvents. In these cases Hyflon AD membranes can exploit the outstanding resistance of perfluoropoly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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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조절환기법에서 압력상승시간(Pressure Rise Time)이 흡기 일환기량 및 가스교환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ressure Rise Time on Tidal Volume and Gas Exchange During Pressure Control Ventilation)

  • 정병오;고윤석;심태선;이상도;김우성;김동순;김원동;임채만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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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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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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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배경 : 압력조절환기법(pressure control ventilation mode, PCV)에서 설정된 기도압의 달성은 기도저항이 일정한 조건에서 초기 흡기 유량 (inspiratory flow)에 의해 결정되며 압력상승시간(pressure rise time) 조절은 이 흡기 유량을 변동시킨다. 압력조절환기법에서 흡기 일환기량은 흡기 시간과 흡기 시간내 평균 흡기 유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압력 도달 시간을 짧게 하면 초기 유량이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흡기되는 용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압력조절환기 법에서 압력상승시간을 줄이는 것이 흡기 일환기량 및 가스교환을 호전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호흡부전으로 기계호흡 중인 환자 13명(58$\pm$16세, 남 : 여=7 : 6)에서 Servo 300 (Simens-Elema, Solna, Sweden) 상의 압력상승시간 10%. 5% 및 30분 간 씩 적용하고 동맥혈 검사, 혈역동학적 지표(혈압, 분당맥박수) 및 호흡 지표(일회 호흡량, 최대 흡기유량, 최대 흡기압, 평균 기도압, 기도저항, 탄성도, 호기말 이산화탄소, 동맥혈가스)를 측정하였다. 결과 : 1) 압력상승시간이 10%, 5%, 0%로 변경시 일회 호흡량은 425$\pm$94 ml, 439$\pm$101 ml, 456$\pm$106ml로 증가되었다(p<0.001). 압력상승시간 단축에 따라 평균기도압 역시 증가되었다(각각 11.2$\pm$3.7cm $H_2O$, 12.0$\pm$3.7 cm $H_2O$, 12.5$\pm$3.8 cm $H_2O$; p<0.001). 2) pH는 10% 와 5% 보다 0%에서 높았으며(각각 7.40$\pm$0.08, 7.40$\pm$0.92, 7.41$\pm$0.96 ; p<0.0), $PaCO_2$도 10%와 5%에서 보다 0%에서 낮았다(각각 47.4$\pm$15.8 mm Hg, 47.2$\pm$15.7 mm Hg, 44.6$\pm$16.2 mm Hg ; p<0.01). 결론 : 압력조절환기법에서 압력상승시간의 단축은 일환기량과 평균기도압을 증가시키고, 동맥혈이산화탄소분압 저하 및 이에 따른 pH 상승 효과가 있었다. 압력조절 환기법에서 압력상승시간은 일환기량을 조절할 수 있는 한 변수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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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의 공론화 기초 연구 (Laying the Siting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in Public Opinion)

  • 이수장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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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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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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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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