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 /
• 제18권3호
• /
• pp.47-72
• /
• 2016

그 동안 우리나라 정부의 통상분야에 대한 관심은 한 해 동안 교역활동의 흐름을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숫자의 적(赤)과 흑(黑)이 의미하는 부호(+, -)에만 관심을 가졌다. 이제는 교역활동의 결과를 대리하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숨어있는 공간정보에 주목할 때이다. 본 연구는 한미 양국이 제공하는 교역액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였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의 교역데이터의 분석결과 분해가 가능한 공간정보를 교역물품 발생지, 경유지 그리고 최종목적지로 구분하였으며, 연구결과는 첫째, 일반적으로 대미 수출을 뜻하는 한국발 미국향 화물에 대한 공간정보의 특성을 2003년과 비교했을 때 2015년에는 발생지 측면에서 탈수도권화 현상이 나타났다. 국내 경유지 측면에서는 해상 및 항공화물의 비중이 각각 약76%, 23%로 분석되었다. 미국 경유지의 경우 미서부 항만의 경유비율이 줄어들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미남부 항만의 경유는 증가하고 있었다. 화물의 최종목적지는 캘리포니아 주로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텍사스와 조지아 주의 화물성장세가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반적으로 대미 수입을 뜻하는 미국발 한국향 화물의 공간정보특성을 살펴보면 발생지 측면에서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주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미국 내 경유지인 항만과 공항의 경유비율은 약60%, 40%의 비율로 항공화물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경유지 중 공항은 인천공항이 절대적이었으며, 항만의 경우는 부산항의 점유율은 68.2%를 기록하여 12년 전과 큰 변화는 없어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평택당진항과 인천항과 같이 수도권에 인접한 항만의 성장세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12년간 한국과 미국의 교역액 데이터의 공간정보를 분해하여 양국의 교역구조를 발생지, 경유지, 목적지로 구조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7권3호
• /
• pp.287-300
• /
• 2005

The globalization of services is closely related to other economic problems facing the world today. These are: 1) the 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2) the servic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The world economy is now move interconnected than at any time in its history. Investment decisions, production processes, labor market regulations and even environmental legislation made by one country or company affect other economies, other companies and the lives of individuals. In fact, it is nearly impossible to think of a country that is not connected to the world economy in some form or another and it is no exaggeration to state that globalization is already an unassailable fact. The fabric of our economy and the way we do business are changing. This change is the transformation from a marketplace on goods to one focused on services. That is to say, we live and work in a service-centered, service-sensitive economy. As a result of the globalization an servic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services require the globalization, and services are increasing their international trade, foreign investment, agreements, alliances, mergers and collaboration networks. It is quite obvious that services are affected by globalization ; but raising the question by how much leads us to the paradox of service globalization, services represent 70% of the most advances economies but only account for less than 25% of international trade and almost half of direct investment; mergers and takeovers. These figures create a paradox that can be explained by two reasons. First; the natural(the service relationship) and artificial difficulties(barriers to trade) faced by the service sector that inhibits globalization. Second, the non-inclusion in official statistics of the share of internationalized goods that are due to services, for example intra-firm trade or the service value incorporated into exported goods. If these were taken into account the service trade figures would be extremely different. The first explanation can be subdivided into a number of elements. The OECD identifies six reasons:services cannot be stored; client-supplies interaction requires local presence; most service firms are SEMs; products are highly differentiated; cultural differences are especially important in this field; and, finally, trade barriers and restrictions on local operations exist. However, despite all of this, globalization produces clear advantages to supplier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ain forms of service globalization and differences between that of goods, and is to identify distinctive aspects of service globaliz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lobal economy.

• 벤처창업연구
• /
• 제10권2호
• /
• pp.107-120
• /
• 2015

본 연구는 자사브랜드 수출 중소기업의 제품 유형(산업재, 소비재)과 진출국가 수준(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에 따른 정부무역지원서비스프로그램 이용 기관과 이러한 서비스 활용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245 개의 자사브랜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품유형과 진출국가 수준에 따른 정부무역지원기관 이용 빈도의 경우, KOTRA를 이용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정부무역지원서비스 중요도의 경우,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이 소비재수출중소기업에 비해 해외거래선 발굴 서비스 활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선진국 수출중소기업이 중 후진국진출기업에 비해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 해외거래선 발굴, 물류/통관 및 관련 보험지원 서비스 활용에 대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이 소비재기업에 비해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 지원과 해외거래선 발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고, 진출국가수준에 따른 정부무역지원서비스 만족도의 차이는 유위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수출중소기업의 경우 해외거래선 발굴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에서 중요도 및 만족도간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소비재의 경우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과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서비스 활용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선진국의 경우 무역사후관리 서비스 활용, 중진국의 경우 해외시장조사 및 마케팅조사, 해외거래선 발굴,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 서비스 활용, 개발도상국의 경우 해외거래선 발굴, 무역계약 체결 및 대금결제지원, 물류/통관 및 관련 보험지원, 무역금융 및 자금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도와 만족도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8권4호
• /
• pp.115-141
• /
• 2016

한 EU FTA와 한 미 FTA에 이어 한 중 FTA 등 우리나라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되고 FTA 활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원산지검증 또한 본격화되어 날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FTA 원산지검증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원산지검증 사례를 분석하여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원산지검증 사례분석을 통해서 수출기업이 원산지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기업의 원산지검증을 위한 원산지관리전략으로는 내부 담당자 확보 및 시스템에 의한 원산지관리, 외부 전문가 및 지원기관의 활용, 협력업체와의 네트워킹 강화,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관리전략 반영, 수출 후에도 원산지관리 지속 등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6권4호
• /
• pp.71-102
• /
• 2014

국내시장에 높은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가 존재하여 일반적인 외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활성화나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국내시장 경쟁도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한 제품을 다시 수입해 오는 재병행수입의 촉진 또한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에 주목하여 자동차산업에서의 재병행수입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수요와 공급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추정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미국시장에서 내수시장에서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차종들의 재수입 활성화를 가정한 반사실적 실험을 시행한 결과, 재병행수입의 활성화는 기업들의 이윤을 감소시키지만 그 이상의 소비자후생 증가와 함께 소폭의 추가 재정수입 증가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사회의 경제적 후생 증가에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재병행수입에 관련된 제약에 의한 정책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경쟁정책 당국은 물론 산업 및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이 이와 같은 비용을 간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5권12호
• /
• pp.73-80
• /
• 2015

1996년 중국으로 수출된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서는 이른바 한류 열풍이 시작되었다. 이후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자체가 한류 시장의 콘텐츠로 급부상하며 한국 제품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 직판 소비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해외 시장의 소비자 환경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쇼핑몰 네 곳과 해외의 유명 쇼핑몰 네 곳을 각각 선정하여 디자인 측면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들이 국가별 인터넷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문자 정보전달의 한계를 겪고 있으며 의미 전달에 용이한 시각 기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이 드러났다. 이에 본 논문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다양한 화면을 배려하는 가변 요소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방안, 세계 각국마다 다른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를 직관적인 요소로 디자인하는 방안, 발전하는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디자인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무역학회지
• /
• 제45권2호
• /
• pp.51-65
• /
• 2020

According to an analysis of 560 foreign-invested companies investing in South Korea's manufacturing industry, the following three facts were found. First, the proportion of sales by manufacturing foreign-invested companies is divided into 68.5 percent of domestic sales and 31.5 percent of exports. From 68.5 percent of domestic sales, sales to Korean companies are 60.5 percent, including 37.1 percent for large companies and 23.4 percent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while only 8.0 percent for domestic consumers. Second, the investment sectors of manufacturing foreign-invested enterprises are 'machine and equipment manufacturing', 'chemical and chemical-chemical material manufacturing-excluding pharmaceuticals',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s, video, sound and communication equipment manufacturing' and 'vehicle and trailer manufacturing'. It overlaps with electric·electronics, petro-chemicals and automobiles, which are Korea's main industries and areas of Korean global companies. Third, 31.5 percent of the sal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re exported. Foreign-invested companies export their products to use them for their parents or affiliates or to the third countries. The analysis shows that foreign-invested companies invested in Korea for B2B transactions with Korean companies. The implications are that Korea can attract foreign investments by utilizing Korean companies' demand for intermediate goods. Foreign-invested companies can invest in Korea in order to use Korea, which has signed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US, the EU and ASEAN, as an export platform.

• 유통과학연구
• /
• 제13권4호
• /
• pp.35-43
• /
• 2015

Purpose - This study aims to seek various plans to maintain the advancement of the overseas and domestic employment scenario through a case analysis of the Japanese industry, which maintains domestic employment while promoting the overseas advancement of companies despite having a similar industrial structure as Korea. The study further intends to derive insightful implications for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and government polic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We selected four companies from the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Being companies that were successful in increasing the domestic employment scenario while advancing in overseas markets. We utilized several secondary data sources including Japanese newspapers and report literature. Results - Previous studies have shown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r offshoring and domestic employment. However, our results showed this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the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as follows: 1. FDI for developing overseas markets does not decrease domestic production. If Japanese companies change their strategy from exports to overseas production, there will be a consequent decrease in domestic employment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However, the local production that plans the sales expansion of a foreign market does not substitute domestic production. 2. Several case studies illustrate that, as the production of final goods is expanded in foreign countries, there is a corresponding increase in the export of intermediary goods from Japan. In this case, if the production process of Japanese companies is promoted in foreign markets, the amount of exported material and parts from Japan will consequently increase. 3.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establishment of subsidiary companies in foreign countries by manufacturing companies for wholesale, retail, and services decreases domestic employment. This is because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these industries needs expatriates, expatriate training organization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R&D) activities. 4. When there is overseas demand, the growth of local management activitie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work of the overseas business department in the head office in Japan, if competitiveness can be secured for better localization and management speed. 5. The conversion of the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y into high value-added production is necessary. The relocation of domestic production to foreign markets decreases domestic employment. To prevent this, the upgradation of domestic production bases, including high value-added production, and R&D capability need to be strengthened. Technology-based companies must develop new technology, patents, processes, and so forth, which require extensive human resources for R&D. Conclusions - Domestic medium-sized companies that are capable of consistently supplying high value-added products should be actively encouraged to deploy into and develop overseas markets. Further, this paper considers the necessity of a guidance policy that provides suggestions for overseas deployment, by the initiation of the government, to companies that cannot do so due to the lack of foreign experience or decisions by the CEO, despite having the relevant capability and technologies to supply high value-added product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83-138
• /
• 2017

한 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 발효되었고, 우리나라 제1위의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FTA로서 발효된 후 1년이 경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에 대한 양허내용을 검토하고,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한 중 간 항공운송 교역 동향을 살펴보면, 대중국 항공운송 수출액은 전년대비 9.3% 감소한 400.3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출액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국 항공운송 수입액은 전년대비 9.1% 감소한 242.6억 달러로서, 대중국 전체 수입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 한 중 FTA의 항공운송서비스 부문 양허내용을 검토해 보면, 중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중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컴퓨터 예약시스템(CRS)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양허하였다. 한국은 한 중 FTA 협정문 제8장 부속서 한국의 양허표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허하였다. 한 중 FTA가 항공운송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항공여객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제선 중국노선 도착여객은 996만 명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하였고, 출발여객은 990만 명으로 전년대비 34.8% 증가하였다. 항공화물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대중국 항공화물 수출물동량은 105,220.2톤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고, 수입물동량은 133,750.9톤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하였다.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협정문 중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출물동량이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입항공화물 주요품목가운데 한 중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 수혜품목의 수입물 동량이 증가하였다. 항공물류시장에 미친 영향으로 2016년 국내 포워더의 대중국 수출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119,618톤으로 전년대비 2.1% 감소하였고, 대중국 수입 항공화물 취급실적은 79,430톤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2016년 대중국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 수출금액은 1억 916만 달러로 전년대비 27.7% 증가하였고, 대중국직구(전자상거래 수입) 수입금액은 8,943만 달러로 전년대비 72% 증가하였다. 한 중 FTA에 따른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중 간에 항공자유화를 추진한다. 한국과 중국은 2006년 6월 중국의 산동성과 해남성에 대해 여객 및 화물 제3자유 및 제4자유를 범위로 하는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0년 하계부터 양국 간 항공운항을 전면 자유화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항공협정 양해각서 문안의 해석 상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항공자유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 중 FTA와는 별도의 항공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여객시장 및 화물시장의 항공자유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공운송산업 및 공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의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국적항공사의 새로운 공정경쟁의 기반을 조성하며, 국익기반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공항 특히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항공수요 창출 네트워크 경쟁력을 강화하며, 공항시설과 안전인프라를 확충하며, 공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세계 1위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공물류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한국의 항공물류업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산업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의 육성전략으로 신규 물류시장을 개척하며, 물류인프라를 확충하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한 글로벌 물류시장의 확대전략으로 물류기업의 해외투자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글로벌 운송네트워크 확장에 따른 국제협력 강화 및 인프라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의 강화방안으로 기업의 물류단지 입주수요에 대응하며, 신 성장 화물분야의 비교우위 선점을 하며, 물류허브 역량을 강화하며, 공항 내 화물처리속도 경쟁력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한 중 FTA 후속 협상에서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을 확보한다. 한 중 FTA 발효 후 2년 내에 개시될 후속 협상에서 중국 측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양허수준이 중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미흡한 분야인 컴퓨터 예약시스템서비스 및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의 양허에 대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중 FTA가 우리나라 항공여객시장, 항공화물시장 및 항공물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여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서, 국적항공사의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고려하여 중국과의 점진적 선별적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며, 항공운송산업과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물류기업들의 항공물류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중국 측 양허수준이 낮은 항공운송서비스 분야의 추가 개방 요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통상정보연구
• /
• 제18권4호
• /
• pp.81-112
• /
• 2016

우리의 화장품산업은 향후 수출주도산업으로 중점 육성하는 새로운 성장산업이다. 수출 제1위 시장인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은 세계화장품 1위국인 프랑스 제품과 자웅을 겨루고 있을 정도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 역시 여느 산업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중국의 위조상품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한국 화장품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통합적 위조방지 system 구축과 위조형태별로 위조 방지 전략을 강구하였다. 우선 위조의 개념과 위조 형태분석을 통하여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위조형태를 위조상품, 모조상품, 불법유통상품 그리고 상표의 무단선점으로 구분하였다. 위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내부적으로는 최고경영층의 확고한 위조행위 근절의지에서부터 제품개발, 생산, 판매의 각 단계별로 위조 방지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IP-desk와 같은 위조방지지원체제는 물론 한 중 정부간의 협력체제를 총동원하여 위조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위조/모조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성숙된 소비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위조상품에 대한 구체적 방지 전략은 기업내부의 사전적 대응으로 hidden tag나 Rfid tag의 부착, 수출통관인증제의 활용과 유통채널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사후적 대책으로 중국정부에 상표법위반에 의한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여야 한다. 모조상품에 대한 방지 전략은 모조상표는 상표법위반으로 모조디자인은 중국전리법 위반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정품인식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여야 한다. 불법유통상품들은 샘플판매, 유통기한경과상품의 판매, 밀수상품의 유통들로써 강력한 dealership을 구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시켜야 한다. 상표의 무단선점은 상표 및 디자인 등록, 세관등록의 철저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