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고 전체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10대 수출품목 중 2위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 약 300만대를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도 자동차 산업 비중이 높고 전 세계에 약 400만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국내에서 생산된 완성차와 중고차를 선박을 통해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공장 인근에 자동차 부두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항만에 있어서 열악한 부두시설, 수출입 자동차 선적 또는 하역을 위한 야드 공간의 부족, 자동차 하역에 비전문화 된 하역업체의 숙련도 부족 등으로 하역이 지연되거나 자동차전용선이 대기하는 등의 비효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 수출항만의 효율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동차 수출항만의 효율성 측정을 위하여 자료포락분석(DEA) 중 불변규모수익(CRS)와 변동규모수익(VRS)모델을 이용하였다. 투입 및 산출변수로는 안벽길이, 야드면적, 자동차처리대수로 설정하였고 평가대상은 총 25개 항만으로 구성하였다. 효율성 측정 결과 두 모델에서 모두 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항만은 우리나라가 2개 항만(광양항, 울산항), 일본이 3개 항만(Kanda항, Omaezaki항, Kanmon-Shimonoseki항)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자동차 수출항만의 효율성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regulation and distribution channel of second-hand goods in cross-border trade in order to propose methods of protecting consumers through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intensifying second-hand trade and resource recycling.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This study first defines several concepts relevant to research in international second-hand goods. Second,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manufacturers of second-hand toner cartridges and automobile part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export and manufacturing. Results - The study proposes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second-hand goods and waste to protect consumers and promote efficient resource recycling. Conclusions -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 that second-hand goods (except automobiles) do not have an HSK code to use for import/export data collection. Though used car exports are declining, used cars are increasing. Collecting data on used car parts is impossible because the buyers purchase and ship the second-hand parts.
평택항이 자동차 수출입 특화항으로 부상하고 있다. 울산항에 이어 줄곧 2위항 자리를 지켜 온 평택항이 2010년 우리나라 31개 항만 중 자동차 수출입 처리 실적 전국 1위항을 기록했다. 2011년에는 수출입 자동차 물동량이 1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평택항은 특히 외국산 수입자동차들에게 인기가 높다. 2011년 상반기 수입물량이 2010년 한해 물량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수준이다. 본 연구는 수입자동차들이 평택항 선택 결정 요인과 평택항의 개선 필요 요인에 대한 관계자들의 견해를 묻고 그 중요도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2011년 7월 현재 평택항을 이용하고 있는 14개 수입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AHP분석 방법을 통해 실시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산 수입자동차들의 항만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항만입지'이며, 개선이 가장 시급한 요인은 '항만시설'로 분석됐다.
본 고는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 시스템과 해체업계의 경영통향을 조사하여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전망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내용과 시행상황을 검토하고,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의 전체상을 파악 분석하였다. 2007년도 553만대가 말소등록 되었으며, 이중 161만대가 중고차로서 수출되고 392만대가 폐차(해체)되었다. ELV 리싸이클링율은 94.4%이다. 중고차수출은 매년 신장하고, 자동차리싸이클링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해체업계의 경영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일본(西日本) 오토리싸이클링 주식회사(WARC)가 회수한 재사용 재활용 부품과 소재를 현장조사하고, 리싸이클링시장의 기복과 중고부품 판매망을 조사하였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재검토 및 수정 보완에서 강조되고 있는 재사용부품의 이용촉진과 자동차리싸이클링의 고도화(레어메탈의 회수 향상)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2009년도 자동차 보유대수 17,325천대, 폐차대수 711천대, 중고차 수출대수 265천대를 기록하였다. 711천대의 해체, 슈레딩에서 철 568천톤, 알루미늄 46천톤, 구리 7천톤이 회수되었고, 시멘트공장에서의 적극적인 ASR 이용으로 지동차리싸이클링률이 95%에 근접하고 있다. 2007년 4월에는 자동차리싸이클링법(전기 전자기기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나 재자원화, 적정처리의 인프라가 미비되고 부정확한 정보관리로 법의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정부는 현재 리싸이클링요금 징수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수정 보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끝으로 자동차리싸이클링의 발전과제로 ELV리싸이클링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내 자동차 보급률은 매년 3%대로 성장하고 있으나 꾸준한 가격인상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수출시장은 최근 주요국가의 수입 규제와 수출단지의 낙후된 환경 등으로 인해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Fuzzy-AHP를 통해 새롭게 조성하는 인천항 중고자동차 물류단지에 대한 운영 요인을 도출하여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uzzy-AHP는 각 계층 속성의 중요도를 산출하고 인간의 언어적인 모호함을 퍼지 수로 변환하는 방법론으로 현실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운영요인 분석 결과 대요인에서는 물류단지비용요인이 가중치 0.306을 기록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세부요인은 단지임대료, 단지 접근성, 물류부지규모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선진화된 중고자동차 물류단지를 위해 경쟁력 있는 임대료 산정이 필요하며 임대료 지원 정책 실현 및 자유무역지구 지정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해외 바이어를 위한 접근 인프라 확충 및 단지규모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및 미래를 위한 IT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