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제물가 변동이 국내물가와 수출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국제통상거래 균형 또는 흑자 유지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원자재가격 및 국제원유가격등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수입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의 순서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세계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국제원자재가격의 영향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물가 변동 충격의 상당부분을 수입업자나 생산자가 흡수함에 따라 최종소비자에 대한 물가상승 영향은 줄어들었으나 국제통상거래를 하는 수입업자 및 생산자에게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출물가의 경우에는 환율과 국제원자재가격의 변동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물가 안정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대안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정부의 경우에는 국내물가의 안정을 기본적인 기조로 유지하되 총수요정책의 적정 운용 및 물가안정화 장기 대책등을 펴나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총수요 관리 정책 실시와 함께 물가상승기대심리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제선물시장을 통한 헤지 활동, 국제원자재의 직접 조달원 개척, 정책보험 활용, 교역상대국간 관세 인하 또는 철폐 등과 같이 기업들의 통상교역활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한편 수출입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국제원자재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자원개발 및 선물시장을 통한 가격변동 헤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교역에 해상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흐름을 분석하고 지역별/품목별로 화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중국으로의 전자상거래 수출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종점 분석 및 시각화 기법을 활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해상운송을 이용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입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중국과 해상특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항에서 가장 많은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화물이 수입되고 있었으며, 평택항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전자상거래 화물이 다시 인천세관으로 운송되어 통관 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최종 배송지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수입의 경우와는 달리, 해상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제품들은 배송대행업체 및 포워더 업체들이 밀집된 서울과 경기지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자상거래 수입과는 달리, 해상을 통해 수출되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주로 의류와 화장품류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수출 규모 역시 수입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다. 해상을 통한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 환적을 통해 중국으로의 수출 제품 다변화로 수출 화물량을 증가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운송에 콜드체인(cold chain)을 구축하여 수출품의 다변화를 도모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s of estimating procedures and item of fisheries supply-demand statistics served as a basis for the fisheries supply-demand policies.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KREI) and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MOF) respectively publish the fisheries supply-demand statistics. But the reliability of data is low as the statistics of these two organizations are limited and show discrepancy in the numbers. It is therefore difficult to use them as the basic data for policies. Also, an accurate data aggregation is difficult due to following problems in the items of statistics. 1) Problems in estimating route sales and non-route sales of production, 2) adequacy of fishery product yield rate compared to raw material in the fisheries import/export sector, 3) selection of target companies for understand stocks and survey scope of fish species, 4) applying'0'to non-edible product demand etc. In order to develop the fisheries industry as a future growth industr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ccurate fisheries supply-demand policy as the instability of fisheries supply and demand is increasing. To do this, statistical reliability has to be improved. The improv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should be implemented considering urgency. First of all, an exhaustive analysis of stock statistics and conversion rates of raw material yield in the fisheries import/export sector should be conducted. In the medium term and the long term, transferring production statistics to MOF and surveys on the use demand of non-food product and the level of reduced and discarded seafood products should be carried out in consecutive order.
본 연구에서는 한 중 IT산업의 기업 및 경쟁력 분석, 수출입구조를 통해 전반적인 무역의 흐름을 알아보고 정보통신기기 분야인 통신기기, 정보기기, 방송기기, 부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무역집중도(Trade Intensity),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Grubel-Lloyd 지수, 불변시장점유율(Constant Market Share) 등으로 한 중 무역구조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2004년 이후 3개 기업이 글로벌 500대 기업 리스트에 등재되어 왔으나 중국기업들이 평균 2.25개로 한국을 바짝 쫓아오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둘째, 무역집중도 지수 분석결과 2002년보다 2007년에 4.57% 증가하여 한 중 간 통신기기에 관한 교역의 긴밀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와 Grubel-Lloyd 지수의 분석결과 한국 정보통신기기는 비교열위에 있지만 수출입 구조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다. 넷째, 최근 들어 중국 수입시장에서 상당수 정보통신기기 제품의 시장점유율은 경쟁력과 상품공급구조의 변동으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였다. 현재 한 중 정보통신기기 분야의 무역구조 변화와 중국수입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하락의 어려움을 국내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미중 무역마찰에 이어 7월 들어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대략 60%대 이상으로 높은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출금액과 수출물동량, 수출물가, 국고채 금리를 살펴보고 수출금액에 어느 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수출금액과의 동행성 및 변동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234개월간 각 지표들의 월간자료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수출금액과 물동량은 매우 높은 동행성을 보였고 수출액과 금리는 낮은 수준의 동행성을 보였지만 수출액과 수출물가는 상호동행성이 매우 낮게 산출되었다. 향후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정책은 물론 높은 무역의존도를 감안하여 수출액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물동량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각 항만과 공항의 물류 환경과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기업의 지원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es and solutions for entering China in the tariff and non-tariff sectors of the cosmetic industr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 tariff rate of cosmetics in China, and analyzed the export cost by actually interviewing the exporting companies to derive the economic effect of non-tariff measures. Findings - First, We proposed the use of the FTA business model (basic cosmetics), the use of Korea-China FTA tariffs (foam cleansing, toothpaste), and the use of APTA tariffs (perfume). Second, We propose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to facilitat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nd improvement of FTA awareness among corporate practitioners. Third, We proposed the expansion and support of the AEO MRA system and the expansion of Korea-China MOU conclusions regarding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domestic licensing system and technical conditions. Fourth, We proposed the use of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related to obtaining overseas certifications and overseas expans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same industr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HS3304 products excluded from the Korea-China FTA should take full advantage of the FTA business model. In addition, the non-tariff measure costs are fixed costs per year, so the ratio decreases as the number of exports and export volume increases.
국제표준인증은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국제표준인증 기준에 만족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공급자의 품질보증능력과 신뢰성을 인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국제무역규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의 네트워크 강화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인증을 획득한 우리나라 수출입 제조기업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연구방법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글로벌 무역공급망 통합에 있어서 국제표준인증 요인 중 자원관리 요인이 CRM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국제표준인증 요인 중 측정, 분석 및 개선 요인이 CRM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CRM만족도는 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은 글로벌 무역공급망관리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국제표준인증 획득 여부는 기업의 사업성과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Government tries to revise the article 25 in Korea Maritime Transport Act which describes subject of coastal carriage for exported-imported container cargoes. The subject of coastal carriage will be replaced coastal carrier by ocean liner carrier according to the revised article 25. By adopting the revised article, coastal shipping industry will be deteriorated in terms of returns on investment, sales and etc. Even though the revision is inevitable to harmonize the flow of exported-imported container cargo movement, coastal shipping industry should be developed and restructured to get competitive power and to set up an efficient international logistics system. To enhance competitive power of coastal shipping companies successfully, government must realize the importance of coastal shipping, and aid the industry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arrangement of law and regulation, indirected financial assistance, decrease of tax rate, etc.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ses and suggest implications regarding the exclusion of the agreement tax rate according to the processing process standards of the FTA rules of origin. Design/methodology/approach - In this study, cases in which export and import companies were excluded from applying the agreed tax rate due to the application of processing operation standards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FTA were analyzed, focusing on the Tax Tribunal precedents, and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Finding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nalyzed through cases of appeal and verification of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the agreement are as follow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Research on FTA cases is active, but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focuses on analyzing cases of exclusion from application of negotiated tax rates based on meeting the processing process standards applied to fields such as textiles and chemicals in FTA.
Purpose - Yard inventories increase when export containers are carried into the terminal and decrease when import containers are delivered to the consign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ntainer inventories according to the weekly ship arrival pattern at container terminal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s container ships operate according to weekly schedules based on shipping companies and their routes, specific terminals provide a fixed-day service in a week. Thus, yard inventories can change with weekly fluctuation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the actualdata at specific container terminals. Result - The dwell times of each container at a terminal represent an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syard inventories. Even cargo flows are steady in a given period, if dwell times are prolonged, yard inventories increase. Conclusion - Dwell time is another factor causing yard inventory change. Therefore, the calculation for yard inventories should consider the weekly ship arrival patterns and dwell times of each container. Further, at the planning stage, dwell time should be more carefully considered to calculate yard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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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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