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ummit meeting of the South North Korean leaders was a turning poin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was followed by the Red-Cross Meeting, Minister-Level Meeting, economic agreements, which have increased the relationship more colorful in both quantities and qualities. However, the half-century period for separation was too long to overcome all the problems by only one event. The two countries have quite different social systems; one politically strong person is governing the North, while many interest groups are involved in political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the South. In short, it would take a long time to settle down all the problems resi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 system dynamics model is developed to describe the long term dynamics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s. As a first attempt, the model focuses only on the diplomatic meeting issue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The model aggregates diplomatic issues into 5 categories; economic issues, security issues, infrastructure, cultural issues, and past problems. It assumes that there would not be any dramatic 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a conceptual model composed of around 200 variables, and should not be used as a forecast tool. However, it captures most of the logics discussed in the papers and conferences concerning the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 Many sensitivity studies and Monte Carlo simulations have shown that the simulation results matches with mental models of experts; that is the model can be used as a learning tool or as a secondary opinion until the data required by the model is collected. In order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five scenarios are simulated and analyzed; the functional approach, the conditional approach, the balanced approach, the circumstantial approach, and the strategic approach. The functional approach represents that the South makes efforts in the area where the possibility of agreement is high for the next 10 years. The conditional approach is a scenario where the South impose all difficult issues as conditions for resolving other diplomatic issues. The balanced approach is resolving the five issues with the same priorities, while the circumstantial approach is resolving issues which seem to be resolved easily. Finally, another optimum approach has been seek using the system dynamics model developed. The optimum strategy (it is named as the strategic approach) was strikingly different from other four approaches. The optimum strategy is so complicated that no one could find it with mental model(or by just insights). Considering that the system dynamic model used to find the optimum is a simplifind (maybe over simplified) version of the reality, it is concluded that a well designed system dynamics model would be of great help to resolving the complicated diplomatic problems in any kind.
현재의 국가기술자격제도가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원인과 개선사항을 다루고자 하였다. 국가기술자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의 주요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취업 시 가산점 종목과 의무고용 형 법령이 적용되는 종목들의 취득분포를 조사한 결과 우대사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대한 개선요소들을 엄선하여 AHP 분석을 하였다. AHP 분석을 통하여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AHP 실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 위주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기술자격 문제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현재의 우대정책이 의무고용 형 자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로 기술자 경력수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기타 제안사항으로, 유사종목의 통폐합을 비롯한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국가기술자격의 미래설계에 유용한 데이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도시화 과정의 하나로 일어나는 개발사업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도시를 중심으로 적용하고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실태와 문제점을 심층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 관련 개발사업 중 크게 구분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근거)과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의 입지 및 개발방식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선행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원칙과 문제점에 근거하여 환경생태계획 대상 사업 규모를 설정하였으며, 환경생태계획의 절차적 개선방안에서는 크게 입지 및 지구지정 단계, 개발계획단계, 실시계획 단계,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문헌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계획체계 측면 개선을 고려한 환경생태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계획의 개요, 환경생태구상, 공간구조 골격 구상, 도시환경 재생 및 영향 저감계획으로 구분하여 도출되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은 복원 혹은 새롭게 창출해야 하는 조성녹지 확보와 이를 고려한 생태적 연결성 확보, 그리고 생태면적률 확보가 택지개발사업은 보전지역과 환경용량, 광역녹지축 등의 고려가 차별성 있게 고려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환경생태계획과 개발계획, 환경성평가 각각의 기능과 연계성을 정립하였으며, 이들 간의 연계성 정립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토지개발이 가능한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우리나라 4세대 이동통신은 누구와도 고속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가 지원하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형성단계를 지나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1989년 아날로그 음성통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그 후 1990년대 중반 문자메시지 전송과 디지털 음성통화 서비스가 가능한 2세대 방식이었고, 그리고 2000년 이후 저속의 데이터 서비스와 저품질의 동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3세대 이동통신이 발전하게 되었다. 국내 이동통신은 2011년 7월 고속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4세대 이동통신 표준방식인 LTE (long term evolution) 서비스를 상용화 하였고 현재 지속적으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신기술의 변화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동통신 산업의 통신기술의 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추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듈러 시방서는 모듈제작, 운송, 설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하는 계약문서이다. 그러나 기존 모듈러 시방서의 문제점은 모듈러 공사에서 요구하는 성능수준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공사별 특성을 배제한 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듈러 건축의 품질개선 방안으로 모듈러 특성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하자발생이 높은 방수공사 및 기계설비공사에 한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듈러 시방서 개선방안은, 1) 마스터 포맷에 따른 descriptive형식의 서술, 2)누수점검 및 검사 항목 반영, 3) 모듈러 특성을 고려한 시방서 내용 작성이다. 개선안을 전문가 면담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모듈러 공사시방서를 보완하여 향후 모듈러 건축의 품질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방서 개선안은 전체 공사시방서 작성의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듈러 건축의 하자발생률을 낮추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차장 설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관리 기법을 적용한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문헌조사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주차장의 조경성, 편의성,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등 5개 LOS와 19개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19개 평가항목 중 B/C분석에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공사비용을 제외한 18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AHP기법을 활용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으며, 평가항목의 점수 산정기준을 정립하였다. 대안의 평가절차 및 방법은 공공건축물의 자산관리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였으며, 원안과 대안의 LOS 변화량과 공사비용을 활용한 B/C분석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의 평가는 LOS의 변화량과 공사비용을 활용한 B/C분석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기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은 주차장의 확장범위와 필로티 주차장의 설치유무에 따라 총 세가지를 도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LOS 점수는 지하주차장을 수직 수평 확대하여 2개층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지상주차장을 조경공간으로 활용하는 대안이 최적안으로 선정되었고, 공사비용을 포함한 B/C분석 결과는 지하주차장 1개층을 수평확대하고 필로티 주차장을 신설하는 대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리모델링의 범위를 주차장으로 한정하여 아파트 리모델링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지 못하고, 계획단계의 평가항목만을 대상으로 사례적용을 실시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차장 리모델링 대안 평가기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실시설계단계의 대안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started by DDA(Doha Development Agenda : 2001.11)at early 2002 has been held about 20 times until the fist half of 2005. The Negotiation will be terminated until the end of 2005 but now,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exact conclusion of the Negotiation.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 on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between FFG(Fish Friends Groups : USA, New Zealand etc) and Anti-FFG(Rep. Korea, Japan etc). The Fisheries Subsidies is regulated by the WTO/DDA Negotiation that regulates on the subsidies of industrial products, fisheries products, forest products. Considering the progress of the WTO/DDA Negoti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Guidelines for the Fisheries Subsidies Negotiation were established in Doha Ministerial Declaration at 2001 and a necessity of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has been discussed from 2002 to 2004. After june, 2004, the Negotiation was proceeding as Rep. Korea, Japan and Taiwan agreed with discussing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and At 1st, August, 2004, they reached an agreement on a necessity of a special regulat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At Feb, 2005, discussion was suspended because of presenting the joint proposal from 3 countries(Rep. Korea, Japan and Taiwan) and now discussion on the Fisheries Subsidies is giving the first consideration to classification of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small fisheries, problems of farming, grace period etc. From now on, Considering the 18th~the 20th negotiations, it is expected that discussion of fisheries subsidies regulation including property and range of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a definition of small fisheries is accelerated. In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d and arranged every country's proposals holding our own position and took a survey to fishermen and fisheries experts about prohibited/non-actionable subsidies. In addition,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the way of future-negotiation and provides essential data to help government's policy making through analyzing prohibited/ non-actionable subsidies, farming subsidies, S&D of a developing countries, small scale fisheries.
본 연구는 시특법에 따른 비탈면 상태평가에 활용되는 절리암면비탈면의 가중치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평가 항목수정 및 각 항목별 가중치 부여와 항목별 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는 Delphi 방법 및 AHP 방법 등 전문가의 경험에 의존하는 의사결정기법으로 결정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기존의 주관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비탈면의 점검 및 진단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적 기법을 함께 활용하여 객관적인 가중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절리암반 비탈면의 점검 데이터를 활용하여 엔트로피의 개념을 적용한 객관적인 가중치를 산정하고, AHP 기법에 의한 주관적 가중치는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산정하였다. 그리고 두 가지를 결합하여 수정가중치가 제안하였으며, 그 결과, 도출된 절리암반 비탈면의 수정 가중치는 인위적 요인과 손상상태 항목들이 높은 가중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평가 기준을 향후 비탈면 세부지침 개정 등에 반영되면 보다 합리적인 절리암반 비탈면의 상태안정성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장시간 소요되고 많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 지표를 제시하고자 도시재생사업추진을 고려한 의사결정기준에 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의 추진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AHP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을 고려한 사업추진주체들의 의사결정기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견(0.393) > 지방자치단체 의지(0.231) > 전문가 의견(0.206) > 마스터플랜(0.169)의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참여자의 정성적 의사결정 기준에 관한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성(0.325) > 경제성(0.277) > 사업추진 용이성(0.232) > 형평성(0.166)의 순으로 중요도가 분석되었다. 끝으로 설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를 도시재생사업 인지자와 미인지자 그룹, 도시재생사업지내 거주자와 사업지외 거주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중요도 항목에서 의미 있는 차이점과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향후 본 연구의 성과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Purpose. To investigate on the awareness of consumers on the expertise of optometrist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an online questionnaire targeting 63 consumers (42 consumers over the age of 10 who wore glasses, and 21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ptometry). Result. As a consideration when choosing an optometrist, consumers considered the variety of products (15 persons(23.8%)), expertise such as optometry and fitting, kindness and credibility (11 persons(17.5%)).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ptometry of each selected expertise such as optometry and fitting, kindness and credibility (5 persons(7.9%)) and the results were high. In addition, about the main tasks of optometrists, 20 consumers (31.7%) and 9 students (14.3%)(SD 14.5±5.5) answered that they were medical technicians specializing in vision health. And the service satisfaction of the optometrist (5 point scale) was evaluated as 3.77 points for the consumers and 3.76 points for students(SD 3.77±0.01), and the reliability (5 point scale) for the consumers was 3.42 points and students 3.53 points (SD 3.48±0.06). In terms of expertise (5 point scale), the consumers scored 3.47 points and current students 3.58 points (SD 3.53±0.06). Conclusion. As a result of the study on consumer awareness of the expertise of optometrist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ptions of the reliability, service, and expertise of optometrists in the opinion of the consumers and students of the Department of Optometry. In terms of reliability and expertis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ptometry were evaluated somewhat higher than the consumers. Therefore, in order for consumers to be able to trust the expertise of optometris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take pride in being a medical technician specializing in vision health, and to actively promote and make efforts to inform consumers that optometrists are experts recognized by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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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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