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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에 관한 연구 (Quality of Life after Esophageal Surgery for Esophageal Surgery)

  • 김종욱;문혜원;김용희;박승일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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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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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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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식도암 환자에서 환자의 관점에서 본 수술 후의 삶의 질과 기능상의 호전을 연구해서 회복과정의 지침이 되게 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12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식도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 250명 중 상담이 가능하며 1년 이상 재발 없이 살아있는 환자 5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은 환자와 직접 또는 전화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질문의 내용은 식사습관, 체중변화, 위식도 역류증, 급성 이동증, 일상생활의 변화 등으로 이루어졌다. 결과: 남자가 53명(93%) 여자가 4명(7%)로 평균 연령은 $62{\pm}05{\pm}8.7$ (범위 : $37{\sim}94$)이었다. 수술은 43예(75.4%)에서 Ivor Lewis 술식으로 행해졌고 4예(7.1%)에서 위결장공장 문합술 10예(17.5%)에서 Mckeown Operation이 시행되었다. 식사습관은 55명(96.5%)의 환자가 하루 세 차례 이상 식사하였으며 평균 빈도수는 3.5회/일이었으며 51명(89.5%)의 환자가 고형식, 정상식이 가능했고 5명(8.8%)는 유동식만이 가능했다. 술 전과 비교해 32명(56.9%)의 환자가 80% 이상의 식사속도로 먹을 수 있었고 28명(39.1%)의 환자는 술 전 양의 80% 이상을 먹을 수 있었다. 32명(56.9%)의 환자에서 체중이 10% 이내의 적은 변화가 있었으며 25명(43%)의 환자에서는 체중이 술 전보다 증가하였다. 4명(7%)의 환자에서 매 식사마다 위식도역류증이 있었고, 27명(47.4%)의 환자에선 식사 후 적은 역류증이 있었다. 7명(12.3%)의 환자에서 급속 이동증에 의한 식후 설사를 경험했다. 38명(66.6%)의 환자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고 19명(33.3%)의 환자에서 활동의 감소가 있었다. 면담 시점에서 53명(93%) 대부분의 환자가 때때로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결과에 만족해 하였다. 정동상태에서 보면 50명(88.4%)의 환자가 수면장애 없이 잘 수 있었고 65%의 환자가 정신적으로 안락한 상태였다. 39%의 환자가 성욕을 느낀다고 대답했는데 환자군의 평균 연령이 63세인 것을 감안하면 정상범위에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결론: 식도암으로 식도절제술 및 재건술을 받은 환자들의 삶의 질은 거의 술 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발성 폐림프종의 임상 고찰 (Clinical Analysis of Primary Malignant Lymphoma of the Lung)

  • 김재범;박남희;금동윤;노동섭;이재훈;한승범;정혜라;박창권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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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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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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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배경: 폐에 생기는 원발성 악성림프종은 매우 드문 종양이다. 비록 림프종의 예후는 좋으나 임상양상이나 예후요소, 치료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대상 및 방법: 199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치료한 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병리적 검사에서 폐에 악성 림프종으로 나타났으며 종격동림프선비대가 없으며 복부와 골반 단층촬영 및 골수검사에서 폐외 질병이 없으며 과거 림프종의 병력이 없는 경우로 하였다. 결과: 남자가 3명, 여자가 5명이었으며 평균나이는 53.9세였다. 3명은 무증상이었으며 5명은 폐 및 전신증상을 가지고 있었다. 진단은 3명이 흉부컴퓨터 단층촬영하 세침 생검, 1명이 기관지내시경하 생검을 하였으며 수술적으로 진행된 사람은 4명으로 폐쐐기 절제술 2명과 폐엽 절제술 2명을 시행하였다. 3명은 점막관련 림프종이었으며 2명은 큰 B세포 림프종, 2명은 소림프구 림프종이었고 한명은 여포성 림프종이었다. 8명의 환자들은 여러 다양한 치료를 받았는데 관찰, 수술,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나 복합치료를 받았다. 8명 모두 현재 생존해있으며 평균추적관찰기간은 38개월이다. 결론: 이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폐의 원발성악성림프종은 좋은 예후를 가지고 있으나 임상증상과 예후요소, 적절한 치료방식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더 긴 기간의 추적관찰과 더 많은 임상경험이 필요하다.

활동 스케줄 분석을 통한 고령자의 통행특성과 통행행태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the Elderly Travel Characteristics and Travel Behavior with Daily Activity Schedules (the Case of Seoul, Korea))

  • 서상언;정진혁;김순관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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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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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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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도 2000 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인구의 7%에 도달하며서 소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고 앞으로 25년간 우리나라 고령자인구의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시설물 계획 등에서 고령인구의 통행특성을 고려한 계획 및 설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교통존 혐의 집계분석 방법론에서는 일반인과 고령자의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고령자의 통행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반인과 다른 고령자의 통행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네스티드 로지모형을 이용하여 개인의 통행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비집계분석의 방법론으로 활동 스케줄링 모형을 구축하고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 일반인과 비교해 고령자의 통행특성은 직장인과 비직장인 모두에서 출발시간과 수단 선택에서 큰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개인 통행특성의 차이를 간과한 기존의 교통존 중심의 집계분석 방법론으로 장래 수요 예측시에 큰 편이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인통행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활동기반모형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좋은 선행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활동기반분석의 지속적인 연구 및 이에 대한 개발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도로사업 평가의 신뢰성, 향후교통시설물 계획 및 설계 평가에 중요 요소로 인식되는 교통량 예측 등에 대한 신뢰성 향상에 많은 기회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간외담도종양에서 방사선치료의 역할 (The Role of Radiotherapy in the Treatment of Extrahepatic Bile Duct Carcinoma)

  • 신현수;김귀언;이형식;서창옥;노준균;이종태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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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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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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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연세대학교, 연세암센터 치료방사선과에 내원하였던 27명의 간외담도종양환자를 대상으로 외부방사선조사 및 관내 근접조사(intraluminal brachytherapy)를 병용하였을 경우 적절한 국소관해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후향적 분석을 하였고 이러한 치료방법에 대한 결과를 불완전한 절제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군의 치료성적과 비교분석하였다. 16명은 남성이었고 11명은 여성이었으며, 평균나이는 58세($34\~70$세)였다. 외부방사선치료는 10 MV Linear Accelerator, 4 문조사방법을 이용하였고 총 조사량은 $45\~55$ Gy이었다. 관내 근접조사는 외부방사선조사후 시행하였고 Ir-192를 사용한 고선량치료기기인 Gamma-Med 12i를 이용하여 총 15Gy를 조사하였다. 최소 추적조사기간은 12개월이었다. 치료방법에 따라 3개의 군으로 대별해 보았는데, 1군(6명)은 불완전 절제술후 미시적 잔류암존재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했던 경우이고 2군(13명)은 수술불가능하여 방사선치료 단독으로 치료하였던 경우이며, 3군(8명)은 외부방사선조사와 관내근접조사를 병용하였던 경우로 분류하였다. 치료실패요인은 대부분 국소실패였고 원격전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중앙생존기간은 10개월이었고 2년 생존율은 $30\%$이었다. 각 치료군에 따른 치료실패율은 1군 $67\%(4/6),\;2군\;79\%(10/13),\;3군\;38\%(3/8)$이었으며 중앙생존기간은 각각 10개월, 6개월, 10개월이었다. 또한 2년 생존율은 각각 $56\%,\;18\%,\;50\%$로서 종합적으로 1군과 3군간의 생존율과 중앙생존기간은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본 저자들은 간외담도종양 환자의 경우 외부 방사선치료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으며 외부방사선 치료와 관내근접조사를 병용하였을 경우 수술적 절제술이 시행되었던 경우와 비슷한 치료성적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며 향후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방사선치료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리라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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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문맥종양혈전증을 동반한 간세포암에서의 방사선 치료 (Radiation Therapy for Hepatocellular Carcinoma with Portal Vein Tumor Thrombosis)

  • 박승규;김진희;변상준;김옥배;황재석;오영기;최태진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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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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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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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목 적: 간문맥종양혈전증을 동반한 간세포암에서 방사선 치료의 효과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계획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에서 간세포종양에 의한 간문맥 혈전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는 70명이었고 그 중 30 Gy 미만의 방사선 조사를 받은 19명의 환자와 간이식을 시행한 1명의 환자를 제외한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 구성은 남성이 45명, 여성이 5명이었고, 연령분포는 32세에서 79세(중앙값, 55세)이었다. 39명의 환자가 방사선 치료 전 간동맥 화학 색전술,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등의 시술을 받았다. TNM 병기에 따른 분류는 III기 27명(54.0%), IV기 23명(46.0%)이었다. 방사선 치료는 총 조사선량 30~54 Gy(중앙값, 45)의 외부방사선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동시항암화학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는 30명 (60.0%)이었다. 추적관찰기간은 3개월에서 70개월(중앙값, 13.5)이었다. 곁 과: 방사선치료 시작부터 전체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9개월이었고, 1년 생존률은 24.9%, 2년 생존률은 11.2%이었다. 현재 무병생존은 3명(6.0%), 유병생존은 7명(14.0%), 질병악화로 인한 사망은 40명(80.0%)이었다.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단변량분석 상, 동시항암화학방사선 치료는 방사선치료 단독치료보다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p=0.034). 방사선치료에 대한 종양의 반응(p=0.037), CLIP 병기(p=0.017), TNM 병기(p=0.04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방사선에 의한 간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간문맥종양혈전을 동반한 간세포암에서 방사선치료는 안전하게 생존율의 향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향후 간문맥종양혈전을 동반한 간세포암에서 방사선치료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무작위 전향적 임상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X 선조사감염자충(線照射感染仔蟲)에 의한 돈폐충증(豚肺蟲症)의 면역(免疫)에 관한 실험적연구(實驗的硏究) (Experimental Studies on the Immunization Against Metastrongylus apri Infection with X-irradiated Infective Larvae)

  • 이현범
    • 대한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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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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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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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1
  •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to immunize guineapigs and swine against Metastrongylus apri infection by the administration of irradiated infective larvae. Four main experiments were undertaken. Firstly, three groups of infective larvae irradiated at $3{\times}10^4r$, $4{\times}10^4r$, and $5{\times}10^4r$ respectively were inoculated to guineapigs and their immunogenic effects were examined from the clinical, anatomical, and serological viewpoints to decide the optimal dose of X-ray for the atenuation of them. Secondly, the migratory behavior of the larvae irradiated at the optimal dose was compared with that of normal infective larvae. Thirdly, pigs were inoculated with each 5,000 infective larvae irradiated at the optimal dose and the clinical, anatomical and serological responses of them before and after challenge were examined. Fourthly, the heated extract of adult M. apri which had been used as an antigen in the serological examinations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at of adult Ascaris suis and of adult Trichuris suis by immunoelectrophoretic method. The results obtained are summerized as follows: 1) The optimal dose of X-ray for the atenuation of the infective larvae which can minimize the pathogenecity but keep the antigenecity of the infective larvae was $5{\times}10^4r$. 2) Guineapigs could become completely resistant to subsequent challenge infection by the administration of 1,000 infective larvae irradiated at $5{\times}10^4r$, without showing any symptom of disease before and after the challenge. 3) There were some indication that guineapigs could acquire complete immunity after they overcome the infection with normal infective larvae. 4) It was shown that, in guineapigs, the $5{\times}10^4r$-irradiated larvae can migrate to the large intestine and mesenteric lymph node within a day, where they stay for as long as 16 days to stimulate the host's immunity. 5) It also was shown that, in guineapigs, the normal infective larvae challenged to resistant guineapigs can migrate to the large intestine and mesenteric lymph node, where they are affected by the immune mechanism of host within 10 days without further migration. 6) Pigs could become partially resistant to subsequant challenge by the administration of 5,000 infective larve irradiated at $5{\times}10^4r$; no clinical symptom occurred after the administration, but milder symptoms of parasitic bronchitis were observable after the challenge infection and fewer number of worms were detected from the lungs at autopsy compared with severe symptoms and much number of worms in control pigs. 7) It was shown that, in pigs, a few of the $5{\times}10^4r$-irradiated larvae can migrate to the lungs, where they stay for as long as 104 days in stunted and sterile states; their body-lengths were short and their uteri developted no eggs. 8) There was evidence that the male larvae were more susceptible to X-ray than the female larvae. 9) Antibodies relating to the administration with $5{\times}10^4r$-irradiated or normal larvae were detected from the sera of both guineapigs and pigs by means of indirect haemagglutination and agar diffusion precipitin tests. Relatively higher antibody titers were recorded by the former test, but precipitin bands were demonstrable only when the positive sera were concentrated in one tenth of original volume in the later one. 10) The antibody titers of pig sera began to rose on 14 days, kept their peak during the period from 14 th day to 21st day, and fell to a low level on 28 days after the administration of $5{\times}10^4r$ or normal infective larvae. 11) A slight increase in gamma globublin of the pig sera occurred following the administration. The gamma globulin level showed a tendency to fluctuate in acordance with the antibody level. 12) A marked eosionophilia occurred in pigs on 7 or 14 days following the administration. The eosinophil count showed the same tendency to fluctuate as the gamma globulin did. 13) It was shown that the serum antibodies detected by the heated extract of adult Metastrongylus apri react crossly with the heated extract of adult Ascaris suis but not with that of adult Trichuris suis in indirect haemagglutination and agar diffusion preciption reactions. 14) The heated extract of adult Metastrongylus apri could he divided into 9 antigenic components by immunoelectrophoresis, one (arc 4) of which was shown to be common to both extracts of adult Ascaris suis and adult Trichuris suis, and the other one (arc 9) to only the extract of adult Ascaris s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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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배양(組織培養)에 의한 제초제(除草劑) Butachlor와 Bialaphos에 대(對)한 담배의 품종간반응(品種間反應) (Varietal Response of Tobacco Plants Through Tissue Culture to Butachlor and Bialaphos Herbicides)

  • 배윤주;김길웅;정형진
    • 한국잡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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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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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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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제초제(除草劑) butachlor과 bialaphos가 담배 종자(種子)의 발아(發芽) 및 생장(生長), callus 유도(誘導), callus 생장(生長)에 마치는 영향(影響)을 조사(調査)하여 품종간(品種間) 차이(差異)를 비교(比較)하였다. 제초제(除草劑)의 흡수(吸收), 이행(移行) 및 살초기구(殺草機構)를 구명(究明)하기 위해 callus내(內)의 지방산(脂肪酸)과 제초제(除草劑) 처리시(處理時) ammonia 함량(含量)을 측정(測定)하여 얻어진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Bialaphos는 전(全) 처리농도(處理濃度)에서 담배의 발아(發芽)를 억제(抑制)시키지 않아 100.0ppm에서도 발아(發芽)는 하나 생장(生長)은 되지 않았으며 10.0ppm에서는 무처리(無處理)에 비(比)해 10.0% 미만(未滿), 0.5ppm에서는 31.7~42.7%의 생장(生長)을 보였고 공시품종(供試品種) 가운데는 향끽미종(香喫味種)인 향초(香草)가 상대적(相對的) 내성(耐性)을 나타냈다. Butachlor $5{\times}10^{-4}$ M에서는 전(全) 공시품종(供試品種)이 발아(發芽)되지 않았으나 $5{\times}10^{-4}$ M 이하(以下)에서는 전(全) 품종(品種)이 발아(發芽) 및 생장(生長)을 보였으며 bialaphos 처리구(處理區)와 마찬가지로 향끽미종(香喫味種)인 향초(香草)가 타품종(他品種)에 비(比)해 내성(耐性)을 나타냈다. Butachlor 처리시(處理時) callus 유도(誘導) 및 증식(增殖)에는 담배의 전(全) 공시품종간(供試品種間)에 뚜렷한 차(差)가 없었으나 Bialaphos 처리시(處理時) KA 101, Xanthi-Basma, 향초(香草) 등(等) 향끽미종(香喫味種)이 타품종(他品種)에 비(比)해 상대적(相對的) 내성(耐性)을 보인다. NC82로부터 유도(誘導)된 callus내(內)에 검정(檢定)된 지방산(脂肪酸)은 palmitic, linoleic 및 oleic산(酸) 등(等)이었고 포화지방산(飽和脂肪酸)에 대(對)한 불포화지방산(不飽和脂肪酸)의 비율(比率)이 황색종(黃色種)에는 다소 높았으며 품종간(品種間)의 지방산함량(脂肪酸含量)에는 현저한 차이(差異)가 없었다. Callus내(內)의 ammonia 함량(含量)은 bialaphos 처리시(處理時) 9배(倍)나 증가(增加)되어 ammonia 축적(蓄積)이 본(本) 제초제(除草劑)에 의한 살초원인(殺草原因)이 아닌가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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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벼룩(Moina macrocopa)배양을 위한 해양효모의 유효성에 대한 안전 동위원소의 증거 (Isotopic Evidence of Marine Yeast to Artificial Culture of Moina macrocopa)

  • 김무찬;강창근;박혜영;이대성;김윤숙;이원재
    • 미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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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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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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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연안해역에서 분리된 해양효모 중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두 종의 해양효모를 선정하여 물벼룩인 Moina macrocopna에 먹이로 투여하여 먹이의 유효성과 먹이의 선호도를 방사성 안전 동위원소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두 종의 해양효모 Debaryomyces sp. Y-14는 전체 지방산 중 Docosahexaenoic acid (DHA)가 3.6%이고 총 아미노산 함량이 34.9%이며, Candida sp. Y-16는 지방산중 Eicosa pentaenoic acid (EPA)가 0.4%이고 총 아미노산이 46.2%였다. 2. Debaryomyces sp. Y-14로 배양한 M. macrocopa는 전체 지방산 함량 중 DHA가 5.5%, 총 아미노산 함량이 49.2%이고, Candida sp. Y-16으로 배양한 M. macrocopa는 전체 지방산 함량 중 EPA가 2.1%, DHA가 0.6%이고 총 아미노산 함량은 30.3% 였다. 3. 탄소안정 동위원소(${\delta}^{13}C$)는 Debaromyces sp. Y-14는 $-11.5\%_{\circ}$이고 Candida sp. Y-16은 $-10.1\%_{\circ}$이고 대조구인 Erythrobacter sp. $S{\pi}-1$$-24.1\%_{\circ}$로 약 $14\%_{\circ}$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4. 해양효모를 M. macrocopa에 먹이로 투여했을 때 ${\delta}^{13}C$값은 $-10.9\%_{\circ}$, Erythrobacter sp. $S{\pi}-1$을 먹이로 투여한 경우는 $-21.8\%_{\circ}$였다. 5. M. macrocopa의 생체내 탄소의 회전율은 실험초기에는 $-15\%_{\circ}$$-13\%_{\circ}$였지만 Erythrobacter sp. $S{\pi}-1$으로 바꾸어 20일 정도 배양한 결과 $-19\%_{\circ}$로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6. 먹이의 선호도는 배양 4일부터 M. macrocopa 생체내의 ${\delta}^{13}C$값이 $-13\%_{\circ}$에서 $-10\%_{\circ}$사이의 범위로 나타나 해양효모에 가까운 값으로 대조구인 Erythrobacter sp. $S{\pi}-1$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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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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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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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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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요 의료 판결 분석 (Review of 2011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서영현;이정선;이동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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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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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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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According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medical cases that ar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all local High Court in 2011 and that are presented in the media,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taken seriousl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the thi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negligence and causation estimation, responsibility limit, the meaning of medical records and related judgment of disturbed substantiation, Oriental doctors' duties to explain the procedures, IMS events, whether one can claim for each medical care operated by non-physician health care institutions to the nonmedical domai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basis of norms for each claim. In the cases related to medical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Supreme Court alleviated burden of proof for accidents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rior to the practice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onset the point of nega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of damage strikes to condition feasibility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the cases related to the 3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sentence the doctor who has trusted the judgment of the same third-party doctors the violations of the care duty. With respect to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damages in a medical negligenc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unjust to deny negligence by the materials of causal relationship rejecting the original verdict and cla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not deny the reasons to limit doctors' responsibilities. In order not put burden on patients with disadvantages in which medical records and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r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vidence to prove negligence and causation are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admitted in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the case of the neonate death of suffocation without properly listed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 On the other han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s admitted alimony for altering and forging medical records. With respect to doctors' obligations to d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oreseen risks by the combin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emphasizin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whether it is realistically feasible or not. In a case of an unlicensed doctor performing intramuscular stimulation treatment (IMS), the Supreme Court put off its decision if it w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s to put limit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practices, but it declared that IMS practice was an acupuncture treat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conduct being an illegal act. In the future, clear judgment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laim of bills from non-physical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void i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is contrary to the commitments made in the medical law and therefore, it is invalid to claim. In addition, contrast to the privat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are subject to redemp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the Seoul High Court explicitly confirmed that the non-professionals who receive the tort operating profit must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an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mentioned above, a relatively wide range of topics were discussed in medical field of 2011. In Korea's health care environment undergoing complex changes day by day, it i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and in-depth discussions striding out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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