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축산분야의 동물복지가 이슈화 되면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축산 선진국들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축산업의 환경변화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인해 기존 인증기준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기준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육계 관련 국내외 동물복지 인증기준들을 비교분석 하였다. 동물복지 인증기준은 각 국가별 혹은 인증기관별로 사육여건과 운영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복지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육밀도, 홰의 제공은 모든 인증기관에서 거의 유사한 반면에 사료, 물, 깔짚 및 조명 등의 기준은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별 사육여건을 고려한 자율적 기준 마련이 가능한 부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외 인증기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국내사육여건을 고려한다면 보다 현실적인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이다.
This plan is for a different type of welfare facilities devised by analyzing problems with existing welfare centers and focusing on connection with residents and link between culture and welfare and among generations. In terms of re-development plan of Youngsun-2-dong, Youngdo-gu, Busan and the neighborhood under this plan, Youngsun-dong, Youngdo-gu is one of the densely populated districts of the aged, with lower growth rate and poor housing and welfare facilities. However, the district has a blessed natural environment and historical site of cultural relics of the Neolithic Age as well as growth potential as a logistics center with broader network of roads linking with Bukhang Bridge when Namhang Bridge construction is complete, showing the aspiration for change toward hi-tech maritime city in the 21st century of Youngdo-gu. This plan is expected to promote unity between the old and children, protection from social marginalization, and re-socialization education and set the stage for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of residents in the community.
건강 증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등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은 확장하고 있으나, 확장된 기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도시공원의 다기능성과 분배적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해 녹색복지 개념을 제안한다.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생활권 도시공원(NUP)의 분배적 형평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공원복지 지표를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상관분석,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녹색복지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생애주기별 시민 모두가 건강 증진과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녹색 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정의했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자치구별 사회 경제 환경적 지위에 따라 1인당 NUP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NUP 면적과 상관관계가 있는 공원복지 지표는 인구밀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재정자립도(+), 홍수 및 대기오염 취약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군집분석 결과 공원복지 수준에 차이가 있는 3개의 군집이 도출되었고, 이를 통해 녹색복지 관점에서 서울시 NUP는 불균형적으로 공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의 향후 도시공원 정책은 양적 확충을 넘어 공원이 지닌 기능의 공정한 분배가 요구되며, 이는 공원서비스의 수요자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This paper examines the perceptions of sustainability, which is conceptualised as cross-generational social preferences, on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EAs) in a two-stage game in two periods. There are two scenarios are considered: myopic and 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s. The myopic scenario assumes the decision makers only concern the present welfare. Whilst the scenario of sustainable development has two characters: cross-generational fairness and altruism. When both are taken into account, a coalition will be expanded. The numerical example indicates that the marginal cost of the total emissions is the crucial factor for the formation of IEAs. Only when the marginal cost is low, a sustainable system can be succeeded. While,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may lead to a more efficient production per unit of emissions, it also encourages countries to emit more in total and have a lower level of welfare. The results confirm the importance of sustainability to IEAs. The lesson learnt from this study is: when decision makers are myopic, the system is unsustainable even if an IEA is formed. Only when the perception of sustainability is considered, the system could be sustainable. Regardless of the existence of IE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s shall not neglect the fundamental goal to pursu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main task of landscape architecture is to create a higher quality of the environment by utilizing resources or to provide effective stewardship for the preserved environment. These outcomes enhance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nvironment. Landscape architect deals with direct use of market economic goods in private property resources such as capital, land, plant, structure. But it also has indirect use of non-market economic goods in public resources like scenic view from the forest, sea, urbanscape, and refreshing atmosphere. At this point, landscaping products should have a role of public goods, and even these attribute to individuals or certain group. From the results of neo-liberalism regime in modern era such as guarantee of private property, deregulation for free market, and reduction of social welfare, minority has getting less opportunity to enjoy the quality life in ecotop and social welfare. With all future, landscape architecture should have the role of social infrastructure through planning concept that ensures public interests first. The virtuous functions of Green Infrastructure is a proper tool in re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in that it efficiently protects environment, and distributes fair benefits to all people.
Environmental taxes tend to compound the welfare cost of pre-existing tax distortions, the tax-interaction effect, however they also raise government revenues, tax revenue-recycling effect. By incorporating these two opposite tax effects, this paper examines a second- best environmental taxation for a polluting monopolist with distortionary taxe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complications posed by pre-existing tax distortions as well as market structure can be key considerations in designing environmental taxes. In the tax setting game between regulator and regulated firm, we also derive the equilibrium tax rate and examine its relationship with distortionary taxes.
Purpose: To investigate and analyze effects of environmental enrichment(EE) and nerve stimulation that follows in application times with change of functional recovery(1, 3, 7 and 14 days). Methods: Focal ischemic brain injury was produced in 100 Sprauge-Dawley rats through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MCAO). Neurobehavioral assessment were selected, such as tilting plane testing, horizontal wire testing, vestibulomotor function testing and complex neuromotor function test, then they were randomly divided into five groups; Group I : Sham group, Group II: MCAO group, Group III: MCAO and ES group, Group IV: MCAO and EE group, Group V: MCAO and EE and ES group. Results: In neurobehavioral assessment, group V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 from other groups on between-subject effects. Conclusion: Our findings suggest that in focal ishemic brain injury, combined environmental enrichment and peripheral nerve electrical stimulation is more improved that the improvement of exercise function recovery than non treatment group.
The death toll of the elderly by accidents in 2007 takes 6.5% of total death toll. The lost income from this is estimated to be 17 trillion and 511 billion won. According to CISS of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the number of safety related accidents of the elderly at home in 2006 was 486 cases in 2006 and has gradually increased every year. This thesis created 115 guidelines at 14 spaces as facility evaluation index evaluating the aging friendliness of the facility and safety related accidents generated at elderly resident welfare facility, examined influence variables of safety related accidents with 191 elderly including demographic variable, physical skill variable, social psychological variable and facility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n verified relevance between safety accidents and each influence variable. As a result, it was verified through ANOVA test of SAS Package Program and $x^2$- test that facility environmental variable would be closely related to the accident. In this regard, this study newly proposes the facility standards of aging friendly facility by supplementing them with contents and guidelines of facility evaluation table as ways to reduce safety related facility of the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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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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