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환경농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환경농학회 2009년도 정기총회 및 국제심포지엄
• /
• pp.3-18
• /
• 2009

It is difficult for consumers to satisfy high safety request with post-management method such as inspection and surveillance, as various changes in-and-out of the country associated with food safety. In terms of food safety problems related to foods, it is crucial to recognize public health and consumer protection and construct pre-preventive Food Control System. A joint committee, FAO/WHO made the following consultations to the National Food Safety System. ${\circ}$ Approach entirely from farm to table ${\circ}$ Get ready for Risk Analysis System ${\circ}$ Secure transparency ${\circ}$ Establish the optimal policy by evaluating the effect of regulation When it comes to summarizing the consultation, it would be accumulated as two key words; "Efficiency" and "Credibility". Whereas the problem of efficiency focuses on precaution rather than post-management, it requires policy option to maximize consumer's benefit by evaluating the cost for the Food Safety Management and its benefit. Also, analyzing risk's character and amount, demanding an optimal means, and introducing scientific analysis system put much value on the stakeholder's communications are procedure's security which can satisfy both "Efficiency" and "Credibility" simultaneously. Especially, it is emphasized here that Risk Assessment need to be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This action is a valid means of credibility security throughout improving transparency. A number of nations and organizations have reformed the method of food management passing through reflection and examination of the prior National Food Safety Management since BSE occurred in Britain, 1996. FSA; Food Standard Agency, AFFSA, EFSA, BfR, and FSC ar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 functionally separated from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JECFA, JMCFA, JMPR, JEMRA in Codex charge Risk Assessment internationally. In case of advanced countries excluding several those such as The U.S. and so forth, though these Risk Assessment Organizations are either separated functionally within Risk Management Organization or operated as apart organ, common factors are in which it has independence as Science Base. While securing independence of Risk Assessment Function, it is a tendency Risk Management should be functionally unified into efficiency as well. Though Germany constructs integral Risk Management System of diverse ways according to social and political conditions of each country such as GFOCP, DVFA, SNFA, CFIS and AQIS, there is a key word in the center, "Securing efficiency of Food Safety Management". However our nation has a representative plural；diversified system with The U.S., we took a step forward for unification as empowering policy's generalization；adjustment and Risk Assessment Function by means of enacting the "Food Safety Fundamental Law" in 2008 and establishing the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with private and governmental sectors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Even though the unification of Risk Management hereby increased, there is the lack of strengthening function of Risk Assessment and securing independence. It needs to be required for the professional committee in Food Safety Policy Commission to develop as a exclusive office of Risk Assessment by separating from a policy decision. Administrative Branches should reinforce feeble functions such as fundamental investigation；research for carrying out Risk Assessment with securing efficiency throughout reassessment of prior Risk Management Means.

• 시큐리티연구
• /
• 제58호
• /
• pp.59-80
• /
• 2019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지구과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40-247
• /
• 2007

지질정보는 광산개발, 토지이용, 환경보존, 건설산업 및 수자원 개발 등에 대하여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지질정보가 산업 원자재, 국가국토관리 및 국민 복지 증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지질정보를 수집 및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공공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질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지질정보를 유통시키고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모든 지질정보를 관리 및 운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종합관리체계 전략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지질정보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 지질정보 수요조사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셋째, 국가 지질정보 종합관리체계 개념도를 작성하며 마지막으로, 국가지질정보 종합관리체계 전략을 작성하였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98권6호
• /
• pp.780-790
• /
• 2009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지이용구분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산지이용구분제도가 도입당시의 취지와는 달리 대표적인 규제수단으로 변질됨에 따라 산지이용구분제도의 폐지나 대체방안이 필요하며, 대체방안으로 산림기능구분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이용구분제도가 산림기능구분제도로 대체되면 산지의 난(亂)개발이 우려되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난개발 방지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산지전용타당성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산지의 등록전환과 토지거래 목적의 소규모 필지분할은 산지이용구분제도와 관련된 편법 악용사례로써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산된 산지개발 및 허가업무를 산림부서로 일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32권5C호
• /
• pp.185-192
• /
• 2012

본 연구의 목적은 댐 인접발파로 유발된 진동을 이용하여 사력댐의 고유주기를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산정결과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운영 중인 성덕댐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실대규모 근접 발파진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장약량과 발파 시추공심도를 4가지 유형으로 달리한 발파진동을 유발시키고, 각 유형별 발파 시에 댐 정상부에서 가속도를 계측하였다. 계측기록 중 발파로 인한 주 진동이후 자유진동감쇠에 의한 계측기록만을 발췌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파수응답 특성을 분석하여 대상댐의 고유주기를 산정하였다. 발파진동실험으로 구한 사력댐의 고유주기는 발파유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줌을 확인하였다. 발파진동실험에 의한 대상댐의 고유주기 산정결과를 실지진 계측기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구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본 결과, 그 경향성이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지진계가 설치되지 않아 실지진 계측기록을 이용할 수 없는 사력댐의 경우, 인접발파에 따른 발파진동계측기록에 대한 분석으로도 고유주기를 실효성 있게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멤브레인
• /
• 제30권5호
• /
• pp.307-318
• /
• 2020

기존의 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vanadium redox flow battery, VRFB)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불소계이오노머인 나피온(Nafion)은 전해질에 존재하는 바나듐 이온의 투과도가 높아, 바나듐 이온이 분리막을 투과하여 반대쪽 전해질로 교차 이동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VRFB에서 바나듐 이온의 투과는 서로 다른 산화수를 갖는 바나듐 이온이 부반응을 일으켜 충전, 방전 용량의 감소를 야기하고, 장기적인 성능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iO₂에 3-aminopropyl group이 도입된 나노입자(fS)를 Nafion에 분산시켜 바나듐 이온의 투과를 감소시키고, VRFB의 장기적인 성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SiO₂에 붙어 있는 아민기(-NH₂)가 Nafion의 술폰산 음이온(SO₃^-)과 이온결합을 형성함과 동시에, 암모늄 양이온(-NH₃⁺)의 양전하가 바나듐 이온에 대해 Gibbs-Donnan 효과를 나타내어 낼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fS를 섞은 Nafion 용액의 pH와 Nafion-fS 막의 IEC 측정을 통해 암모늄 양이온과 술폰산 음이온의 이온결합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fS의 양이 많아질수록 바나듐 이온의 투과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VRFB 단위 전지에 제조한 복합막을 도입하였을 때, 150 mA/㎠의 전류밀도에서 충방전 사이클을 200회 반복 진행하여도 방전용량을 최대 80%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 에너지공학
• /
• 제24권2호
• /
• pp.129-143
• /
• 2015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특히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핵심적인 정책목표로 논의되었으며. 최근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차(EV) 도입이 다각도로 조명을 받고 있다. V2G(Vehicle-to-Grid)기술은 전기차시장의 급격한 성장 전망으로 인한 전력수요증가에 대응하는 기술로써, 전기차 소유의 경제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전력망 안정성을 유지하며 전력부하의 분산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V2G를 적용한 전기차의 총소유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내연기관차와 일반전기차와 비교하였다. V2G를 도입한 전기차는 연 평균 약 21만원의 수익을 발생하여 V2G 서비스 공급 기간동안 총 211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운영기간동안 총 242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일반전기차와 비교해 약 453만원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V2G 전기차의 총소유비용은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10.2% 높고 일반전기차보다 6.1% 낮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보조금이 없을 경우 전기차는 아직까지 내연기관차에 비해 소유비용이 높지만 V2G 도입은 전기차의 상대적 경제성을 높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V2G 도입에 있어서는 전력망과 관련 산업이 얻는 긍정적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정책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3권4호
• /
• pp.357-367
• /
• 2015

현재의 자동차 배출관리 전략은 단일 배출물질 중심의 정책 접근법으로 인해 정책 효과의 상호 중복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 활용을 위해 통합적 시각에서의 교통-환경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들의 개별 또는 통합 추진에 따른 총 편익과 공 편익의 비교를 통해 교통-환경 통합관리 전략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 휘발유와 경유를 함께 절감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 노후 화물차 조기폐차' 정책(MIX-4)의 통합관리가 PM과 $CO_2$를 함께 저감하여 총 편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출량 영향인자인 통행량, 통행속도, 배출계수의 3요소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승용차 요일제 & 환경 정책'(MIX-1~4), '혼잡 통행료 부과제 & 환경 정책'(MIX-5~8)의 통합관리가 공 편익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교통-환경 정책의 통합관리는 건강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를 동시에 저감시킬 수 있으며,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40권2호
• /
• pp.157-166
• /
• 2020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를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을 했다. 수원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 약 88 % 이상이 공유자전거를 인지하고 있고, 공유자전거 도입 정책 평가결과 90 %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공유자전거 시민의식관련 항목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전거 이용목적은 대중교통 연계, 통학, 개인용무, 업무, 쇼핑 통행 합의 비율이 74.4 %로 나타나 생활교통수단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공유자전거 이용 이전 주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 지하철, 도보, 개인자전거, 버스 순으로 수단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공유자전거 이용 만족도의 차이는 직업,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연령대별 공통적으로 결제방법과 이용 요금체계, 이용안내 및 홍보에 대해 유의한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자전거 훼손에 대해서는 직업별, 대여·반납과 회원가입 절차는 연령대별로 유의한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전기화학회지
• /
• 제1권1호
• /
• pp.33-39
• /
• 1998

본 연구에서는 전자-선 증발법으로 제조된 비정질의 텅스텐 산화물 박막과 전해질 계면에서 진행되는 전기화학반응을 1 M $LiCLO_4/PC$유기 전해질 계면에서 비정질의 텅스텐 산화물 박막 내부로 삽입된 리튬의 양론 값과 박막 전위의 변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복소수 임피던스 스펙트럼으로부터 제안된 박막과 전해질 계면의 등가 회로는 리튬의 층간 반응 기구가 텅스텐 산화물 박막/유기 전해질 계면에서 리튬 이온의 전하 전달 현상, 텅스텐 산화물 박막에 리튬의 흡착현상 및 박막 내부로의 리튬의 흡수 및 확산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NLS fitting법에 의하여 시뮬레이션된 $R_{ct},\;C_{dl},\;D$, 및 $\sigma_{Li}$ 등의 열역학 및 속도론적 변수 값 등의 상관 관계로부터,비정질의 텅스텐 산화물 박막의 소. 발색 특성은 이들 변수값과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Li_y,WO_3$, 박막 내의 리튬의 몰비 y=0.167및 전극 전위 E=2.25 V(vs. Li)에서 전기 발색의 한계값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