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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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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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9-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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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과 도시화 산업화는 생활환경 전반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중국 국내 뿐 아니라 인접국가인 한국의 대기환경 악화의 주요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석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 관리와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연소에 따른 대기오염과 석탄화력 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관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대기환경 정책의 주요 제도적 배열의 흐름과 상세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규제는 권역별 규제와 발전설비 유형별 규제 실시 등을 통해 이전보다 세분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목표년도인 2020년에 맞춰 직접적인 규제 및 방지 관리 등이 정책제도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중국 대기질 개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실행 가능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한국 등 인접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에는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한 중 환경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비단 중국의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 산업 기술,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과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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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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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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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는 하 폐수 처리시설 관리에 있어 환경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로 수질오염 측정 시스템에 관한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으며, 대형시설 또는 산업단지 내의 자체 하수처리장이 건립되면서 하수처리장의 효율성 및 자동차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하수처리 시스템은 하 폐수에 특화된 수질감시 기술 및 이를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하수처리시설에서 슬러지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측정 가능한 슬러지 멀티메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멀티메터를 제어하기 위한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의 데이터 구조 설계를 제안하였다.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누적하고 통계를 산출하여 하수 처리 시설의 상태를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제안된 시스템은 근거리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IEEE 802.15.4와 비콘(Beacon)을 사용하여, 중앙시스템에서 실시간 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IEEE 802.11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에 슬러지 멀티 메터를 설치하고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효율성을 입증함으로써 제안 기술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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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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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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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규제 및 이의 혁신에 대한 영향성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되고 있다. 포터가설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적 규제 관련 문헌들은 주로 혁신으로 인한 비용, 기대이익, R&D 투자 등 내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왔다. 최근에는 환경규제 등 사회적 규제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회적 규제에 따른 외부환경의 변화와 그로 인한 혁신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준수 기대이익 등 내적 요인은 물론,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변화를 통해 사회적 규제가 혁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 철강 구조물용 내화 피복재 산업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내화 피복재 산업은 1990년대 3번에 걸친 규제완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들 규제 완화들이 시장 기회 및 기대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신규 시장진입을 유도하였고, 시장구조 변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기업들의 혁신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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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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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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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에서는 최근 중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 현지 진출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면담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부문을 분석하여 진출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은 면허요건 등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 유지에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상투자제도로 인해 시장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고 PPP사업도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국과의 FTA에 큰 기대를 할 수 없지만, 향후 GPA 협상 등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애로 요인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국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유발계수 모형분석을 통해 한 중 업체간 협력모델이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이 우리의 협력을 원하는 분야, 즉 신형도시화, 환경, 수처리 등에서의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업체와의 장기적인 동반사업 모델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시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GATS 서비스 협상에서 중국의 추가적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향후 GPA 협상에서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업체의 단독 수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 건설기업들은 국제기구 사업에 참여 등을 통해 중국내에서 유대관계 구축에 힘써야 한다. 국제개발은행 등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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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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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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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중국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FTA와 같은 제도적 채널을 통해서 중국측에 제기할 수 있는 통상장벽 해소를 위한 의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중국의 시청각서비스분야의 무역장벽은 중국의 양허표와 국내 규제를 분석하여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협상 의제의 중요도와 의제의 협상 타결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한국의 국민경제적 상황과 중국의 무역장벽 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제는 온라인 게임서비스의 직접 서비스 제공과 방송/영화산업의 공동제작협정 체결이었다. 둘째,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공동제작협정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온라인게임의 직접서비스 의제, 음악서비스 의제 순으로 나타났다. 시청각서비스분야 공동제작협정은 방송 및 극장에서의 외국 콘텐츠 상영에 대한 각종 규제가 많기 때문에 공동제작물에 대해 쌍방이 자국물로 인정해 주게 되면 통상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게임서비스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장 산업적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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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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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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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고령화 사회 및 4차 산업혁명 이슈로 인하여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산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바이오의약품 물류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약품 유통구조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며, 바이오 의약품취급에 대한 물류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처럼 바이오 의약품 물류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과 더불어 기업이 경영환경이 치열해 지면서 의약품 콜드체인 3자 물류업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콜드체인 3자 물류업체의 선택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며 선택요인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여 중요한 선택요인을 파악하였다. 콜드체인 3자 물류 선정요인이 콜드체인 3자 물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전문성과 시설 및 연계성이 고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경영능력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의약품 콜드체인 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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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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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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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Water reuse plays significant role in water saving and water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it helps alleviate the shortage of water resources. China's water reuse was put into practice since 1980s by means of pilot and promotion in National Fifth-year Plan and other strategies. The effects of water reuse is beneficial in both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But some shortcomings still undermine future development of water reuse in China. To overcome and boost water reuse, Ministry of Water Resources conducted a successive survey across China.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current condition of water reuse in China in construction, funds, legislation, planning, policy aspects, to summarize problems and its reasons underneath, to make sugges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Basically, in 2010, China's water reuse is 2.83 billion cubic meters and the utilization rate is 10.35%. Water reuse in China has four major characteristics: the first one is water reuse differences in amount occur national-widely and North of China has the main percentage as 47.3%; the second one is water reuse is mainly in environment maintenance (42.1%) and industry cooling (29.8%); the third one is funds for water reuse station and pipe construction is main in non-fiscal budget which take percentage as 56.8%; the fourth one is progresses of administrative system, political system, price management, standard system and technologies go rapidly recently. The problems of water reuse such as lack in water reuse station, delay in pipe constriction and limits on water reuse amount still exist due to some reasons. As a think tank of Ministry of Water Resources, we give some suggestions: firstly, water reuse needs to be integrated with traditional water resources allocation; secondly, public budget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income mechanism should also be constructed; thirdly, water resources integrated administrative of city and county should be boosted and roles as water reuse need to be clear and precise; fourthly, national, provincial and regional water reuse planning should be made in time; fifthly, regulations on water reuse should be programmed as soon as possible.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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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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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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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에서도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제한 및 배출제한지역 설정 등 해운분야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 강화로 선박 연료유 교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 왔으며, 가장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써 LNG가 부각되고 있다. LNG는 기존 연료유 대비 유해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다. 따라서 해운에서는 LNG 추진선박의 건조가 확대되고 있고, 항만에서는 LNG 벙커링을 위한 터미널의 구축과 시범사업 등이 추진되어 있다. 부산항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LNG 벙커링 터미널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터미널 개발 이후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LNG 벙커링 터미널의 설계, 안전과 LNG 추진선 도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부산항에 LNG 벙커링 터미널이 개발된다면 어떻게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해외 주요 항만의 사례를 기반으로 LNG 벙커링 공급구조와 가격구조를 분석하였다. 또한 벙커링 시장의 가격특성과 우리나라 LNG의 도입비용에 대해서도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항의 경우 해외 항만과 동일한 사업 구조 및 벙커링 방식으로는 경쟁항만인 싱가포르항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비해 LNG 를 수입할 경우 톤당 약 50$이 더 높은 프리미엄이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부산항은 LNG 벙커링 사업 구조를 LNG를 수입하고 벙커링용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아닌 중개 방식의 사업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높은 '프리미엄'을 배제시켜 도입비용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벙커링 방식도 하부시설 건설 시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항 신항의 물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이용한 벙커링을 함으로써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초기 투자비의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최적입지 선정도 중요하다.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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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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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8-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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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Sixte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s of Parties of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which was held in March 2013 in Bangkok, Thailand, listed five shark species and one genus, and uplisted one sawfish species. All new species listings will be come into force of the eighteen months delay, on the fourteenth of September, 2014. The purpose of the delay is to support the preparation of the domestic measures on shark trade by the parties, as there has been no previous experience in trading the commercially exploited aquatic species in the CITES. The CITES Secretary-General has visited several potential shark trade countries to encourage an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CITES listings. The newly listed sharks have been caught as a target or non-target species by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and introduced into Korea. So the establishment or change of the domestic laws, regulations, and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new CITES species must be prepared before the effective entry date. This paper is prepared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trade of the CITES listed shark species, and to suggest effective government servic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Korean distant water fisheri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MOE) is the general Management Authority of the CITES, and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is in charge of the medical trade of CITES listed species in Korea. By law, all imported medicines and medical materials must be inspected by the MFDS during the customs examination; this kind of authority sharing is reasonable and effective way of providing government service. Similarly, the designation of new CITES Management Authority for the trade of commercially exploited aquatic CITES species is critical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which is now in charge of the trade of fisheries products, is the most appropriate governing body for this purpose in Korea. The revision of the National Plan of Actio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harks, initially submitted t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of the United Nations in 2011 as a practical guideline for shark conservation in all Korean fisheries, could be a effective measure to achieve unification of conservation of endangered species and sustainable use of fisheries stocks. The proper CITES measures for the trade of listed spec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documenting system for Non-detriment Findings, domestic measures suitable for the "Introduction from the Sea" clause, species specific Harmonized System Codes for the customs service, and an effective shark catch data reporting system should be in place prior to the fourteenth of September 2014.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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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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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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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경제포럼에서 그레이트 리셋이 논의되면서 제4차산업혁명의 동력인 인공지능도 조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 분야의 기업 연구는 아직도 희소하다. 2000년 이후 관련 연구는 기존 기업에 어떻게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신생기업들이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기존 사업자들 사이에 진입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소프트웨어의 세부 분야인 인공지능 기반 신생기업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과 어떻게 다른 혁신패턴을 갖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다층적 접근론의 종합적 틀을 활용하여 신생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상 기업들은 창업 7년 내 의료, 금융, 마케팅/광고, 유통, 제조 분야에서 의도적으로 표집된 머신러닝 모델링 전문 신생 기업들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고성장 기업들이다. 분석 결과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전사적 통합 관점의 프로세스 혁신을 이루어냈다면, 이들만의 혁신 패턴은 기존의 프로세스들을 잘게 해체하여 자동화나 가치창출이 어려웠던 단위 프로세스들을 식별해 내고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 최적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기여는 통합적인 다층적 접근론의 틀의 유효성을 검증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신생 기업들의 탄생과 그들의 혁신 패턴을 제시했다는 데에 있다. 한편 기업 실무적, 정부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신생 기업일지라도 데이터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제도 대응 역량이 강조되며, 정부는 관련 제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구체화하여 예측가능하고 유연한 사업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