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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verview on China's Recent Air Pollution Regulation and Management Policy

중국의 최근 대기오염 규제 및 관리 정책에 대한 고찰

  • Choi, Min Uk (Dept. of Atmospheric and Climate Change Research,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최민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연구부)
  • Received : 2018.05.31
  • Accepted : 2018.08.29
  • Published : 2018.09.30

Abstract

Rapid economic growth,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China have tremendously degraded the overall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s, especially the air quality, not only negatively affecting Chinese people but also impacting citizens of neighboring countries, namely Korea.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vested much effort to regulate the air pollution due to burning coal through introducing strict environmental monitoring policies and aggressive implementation. This paper presents an overview of Chinese air pollution prevention policy due to burning coal, and the associated trends and specific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regarding air pollutant emission regulations. It turns out that the policies have become stricter than before; some polices are geared towards enforcing extra regulation at the regional level. It is expected that the regulation will become stricter in the future. However, the actual contribution and feasibility of such policies must be analyzed based on sound science. The policies seem to care little about influencing the air quality of Korea, and this has to be improved. In order to do so,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nd better yet to research on not only the air quality but also the associated fields, such as energy, industrial technology, and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과 도시화 산업화는 생활환경 전반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은 중국 국내 뿐 아니라 인접국가인 한국의 대기환경 악화의 주요 외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석탄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에 대한 방지 관리와 대기환경 개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석탄연소에 따른 대기오염과 석탄화력 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규제관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중국 대기환경 정책의 주요 제도적 배열의 흐름과 상세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석탄화력발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국 정부당국의 규제는 권역별 규제와 발전설비 유형별 규제 실시 등을 통해 이전보다 세분화된 것을 확인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역시 강화되고 있으며, 13차 5개년 계획 기간의 목표년도인 2020년에 맞춰 직접적인 규제 및 방지 관리 등이 정책제도 측면에서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중국 대기질 개선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실행 가능성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한국 등 인접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한계점에는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한 중 환경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며, 비단 중국의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에너지정책, 산업 기술, 글로벌 환경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과 중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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