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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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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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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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무인항공기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 산업과 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는 뒤처지는 상황이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 기술이 출현한 지 오래되지 않아 격차가 크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면모를 보이는 ICT 분야와 연관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무인항공기 분야는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 관련 기술, 시장, 법제도 등의 현황 및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무인항공기 기술이 발달하고 그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화와 정책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규제하는 법규의 중요성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지나친 규제가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시장과 사회의 정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무인항공기와 같은 새롭고 유용한 기술 분야의 경우 관련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정립하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그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과 국민안전 및 사생활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의 적절한 수준의 제도 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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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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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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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국내중소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지원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실현시키는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경영자들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법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종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고용기회 창출, 경제력 집중도의 완화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부재, 소극적인 사회참여도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깊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 한다면 선진국 진입을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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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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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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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고찰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향후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고찰한 실증분석 결과가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메타분석 방법론을 통해 개별 연구에서 도출된 상이한 결과를 표준화된 통계치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창업가 역량으로 기회인식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 그리고 관계 역량을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메타분석 수행 절차에 따라 15개의 연구를 최종 분석 데이터로 선정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통계 프로그램인 R을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가의 기회인식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 그리고 관계 역량은 기업성과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역량요인들은 기업성과에 모두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크기가 가장 큰 역량은 전략적 역량이며, 그 다음으로 기회인식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그리고 관계 역량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직까지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 부재한 실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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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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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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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추세하에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약화라는 현실에 직면하여, 지역산업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으로서의 지역산업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여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되는 새로운 지역산업정책의 틀을 구상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큰 틀의 정책방향으로 권역 간 형평과 권역 내 효율의 동시적 추구라는 산업정책틀을 제시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방안으로 첫째, 지역주도 지역산업정책 거버넌스의 구축, 둘째, 인력양성중심, 중앙정부컨설팅을 법제화한 지역산업정책 기획, 셋째, 지역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에 기초한 라이프 스타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넷째, 4차 산업혁명기술의 종합시현장인 스마트시티를 참여형 혁신플랫폼, 창업 및 자본유치 플랫폼, 공공조달과 데이터에 기반 한 신산업육성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기존산업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처전략의 제시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세부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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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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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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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 지역발전 정책의 진화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계된 행위자-네트워크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글로벌 컨설팅 기업과 국내 경제언론 간에 맺어진 초국적 행위자-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한다. 이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발전 정책은 지역 간 균형을 추구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쇠퇴하며 지역 경쟁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 이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때 등장했던 혁신성 및 창의성 주도형 지역발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자본의 문화적 순환에 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구체적으로 매일경제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 공동 생산하여 확산시키는 처방적 경영지식과 마이클 포터나 리처드 플로리다와 같은 지역정책 구루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구조주의에 기반한 지배적인 설명 양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지역발전 정책 연구에서 행위자 중심적 접근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적시한다. 아울러, 관리주의 거버넌스와 기업가주의 거버넌스 간 이분법적 개념화의 현실적 문제도 발견했다. 문화적 순환의 행위자들은 관리주의적 담론과 실천의 지식을 생산해 유포하는 경향이 현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가주의 거버넌스가 관리주의의 새로운 형태는 아닌지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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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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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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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문화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 분야 내의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방안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문화관광산업 분야 내의 예비창업자들은 창업하고자 하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창업 계획서를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창업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실패와 성공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 경험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관광산업 분야 내의 예비창업자들은 지금보다 더 다양한 기관 및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창업교육을 이수하면서 창업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여야 할 것이고, 교육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취감과 의지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창업교육을 통해 인간관계 형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창업시 인적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의 활용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산업 분야 내의 예비창업자들은 다양한 정보획득을 위해 창업관련 기관 방문 및 전문가들의 교육, 자문들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에서 실시하는 창업 정보를 얻음으로써 좀 더 다양한 창업도움(창업지원금 지원, 창업컨설팅 및 자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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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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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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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기존 자영업자와의 골목상권 분쟁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과 분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생협업인 협동조합을 제시하고자 하며,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된 미국의 던킨 도너츠의 구매형 협동조합을 분석하고 던킨 도너츠와 가맹점간의 협력적 전략 등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55년 미국의 초기의 프랜차이즈 협동조합부터 1970년대 말까지 ARCOP, KFC, 던킨 도너츠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과 실행지침을 통해 새로운 한국형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모델의 발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던킨 도너츠를 통하여 종합유통프로그램(TDP), 단기선물프로그램(SFP), 그리고 유통실행프로그램(DCP)의 구매형 협동조합의 성공프로그램을 살펴본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는 공동구매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미국의 던킨 도너츠 사례를 통해 첫째,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힘(Power)관계가 아닌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 둘째, 가맹점의 상호연대의 힘. 셋째, 한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문제. 넷째, 빨리 가는 것 보다 함께 가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 다섯째, 철저한 만족경영이다. 30여년 안 되는 짧은 프랜차이즈의 역사 따른 양적 팽창과 프랜차이즈 수익모델 등 두 나라의 시스템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서로간의 상생적 동반자인 협동조합을 통한 성공사례 모델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협동조합 성공을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기대해 본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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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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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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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오늘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매우 불확실하여 기업들이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선 사내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 국가들에 있어 중소기업들의 기업가정신 실천은 경제적 혁신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Hornsby et al.(2002)이 제시한 사내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위한 5가지 환경적 요인들이 기업가정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 300개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서구의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졌던 조직환경이 한국과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 속해 있는 국가의 중소기업들에서도 동일하게 사내 기업가정신에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내 기업가정신의 실천은 혁신이나 전략 재구축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 각기 조직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교적 동일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한국과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조직환경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대체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도 많은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비해 유연한 조직구조나 직무자율성은 사내 기업가정신을 실천하는데 있어 보다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향후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 중소기업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더 경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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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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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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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농산업환경변화에 따라 농수산비즈니스 영역은 확대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의 신설학과인 농수산비즈니스 학과의 장기현장실습 방향은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이외의 분야까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기존의 장기현장실습장 현황 및 신설학과에 적합한 장기현장실습장 선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장기현장실습장은 단일품목 중심의 경영, 생산·가공·서비스 영역의 연계 미흡, 개별경영체 중심의 경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농업성장의 근원으로 보는 사례경영체는 가치창출의 다각화, 수평적 계열화, 법인체 경영을 통한 기업가적 경영, 지역농업연계를 통한 지역활성화 선도경영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신설학과의 장기현장실습장 선정 방향은 수평적 계열화를 통한 가치창출 경영, 농산업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을 구축한 농산업경영인 발굴, 기존 생산중심실습장과의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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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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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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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한전의 사상 최대 경영적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원가를 반영한 요금책정이 불가능하고 공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기업적 효율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한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한전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근 2년을 제외하고는 한전이 이전 정부에서 계속 B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영평가가 한전의 경영적자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경영상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일종의 착시효과를 유발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5년간 한전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보고서를 대상으로 지적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성 검토 차원에서 분석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한전의 경영적자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이 없었고, 둘째, 일관성 없는 지적이 연도별로 차이가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중장기적 투자와 관련된 언급은 최근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고, 넷째, 정권의 변화에 따른 지향성을 충실히 따르는 반면, 객관적인 증거나 전문성에 기반한 제언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평가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증거기반 평가와 지식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