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Recently, national concern for record breaking level of deficit operation of KEPCO grows bigger in Korea. With this regard, many stakeholders believe KEPC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is result although it is not clear whether KEPCO is only to blame who is in such position where full cost pricing is impossible and entrepreneurial efficiency is not guaranteed. Particularly, less concern is given to Performance Evaluation for Public Organization(PEPO) which did not give prior warning against major deficit of KEPCO or help to improve its capacity to deal with the problem, and thus prevented KEPCO from acknowledging its managerial weakness by crediting KEPCO with successive grade B during the period of previous government. Based on such viewpoint, this study analyzes reports of PEPO for 5 years in terms of evaluability assessment and suggests proper direction for better PEPO in the future. From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firstly, relevant suggestion was not made to prevent or improve defict problem; secondly, comments are increasing every year without consistency; thirdly, comments related to long-term investment are only recently found; fourthly, suggestions are based on political orientation rather than evidence or expertise.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vidence-based evalu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since it tackles evaluation reports themselves for the first time.
최근 한전의 사상 최대 경영적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지만 원가를 반영한 요금책정이 불가능하고 공기업으로서 갖춰야 할 기업적 효율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한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한전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최근 2년을 제외하고는 한전이 이전 정부에서 계속 B 등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영평가가 한전의 경영적자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것은 물론 경영상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일종의 착시효과를 유발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5년간 한전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보고서를 대상으로 지적사항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성 검토 차원에서 분석하고 경영평가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한전의 경영적자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이 없었고, 둘째, 일관성 없는 지적이 연도별로 차이가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중장기적 투자와 관련된 언급은 최근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했고, 넷째, 정권의 변화에 따른 지향성을 충실히 따르는 반면, 객관적인 증거나 전문성에 기반한 제언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평가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증거기반 평가와 지식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