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미국 에너지 산업의 두 환경 정책 적용 아래 이산화황 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계산가능한 부분적 균형(computable parti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한다. 배출 최고한도(emission caps) 정책과 교환기능 허가(tradable allowances) 정책은 동일한 방출 총계를 산출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두 정책을 통해 상당히 다른 지역간 농도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차는 개별 주 및 전국적으로 건강 손상의 총계로 있는 수 억의 달러의 다른 형태의 손실로 변환된다. 배출 최고한도 정책이 교환가능 허가 정책을 4억 5,200만 달러만큼 능가한다. Caps는 다른 정책보다는 8억 4,000만 달러 적은 피해를 전달하는 남서지역 중남부와 남동 국가를 선호한다. 그러나 북부와 북동 국가에 3억 9,000만 달러 더 높은 피해를 전달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ighlight the main policies of the last half century that have shaped the urban architectural fabric of Seoul today, and explore whether a modified approach might better address the current socioeconomic conditions in Korea. The paper defines and examines urban planning in Korea through an overview of the four main urban project policies implemented in Seoul from the 1960s to the present: Land Readjustment (LR), Housing Site Development (HSD), Urban Redevelopment (UR), and Housing Reconstruction (HR). While the fundamental ideology behind these policies served well during a prolonged period of high economic growth, evidence is growing that these policies are losing steam under today's conditions. A growing legacy of stalled and incomplete urban projects from the mid-2000s-the New Town Project is an example-begs the fundamental question as to whether an alternative urban planning paradigm is needed for Korea in an age of low economic growth, low birth rates and a fossil fuel energy crisis. Through the urban morphologies of the three residential areas in Seoul developed by LR projects, this paper looks at the possibility of urban regeneration through the sustainment of urban architecture in those residential areas that have not been affected by HSD, UR, and HR.
철도는 도로대비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오염물질 배출량이 낮은 친환경 수송수단이다. 철도화물의 활성화를 통한 녹색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세계 각국은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미미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국가들의 철도화물 지원을 위한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관련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영국,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일본, EU 및 한국을 대상으로 철도화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비교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철도물류관련시설 지원방안, 철도화물수송비용에 대한 직접적 지원 및 도로화물수송에 대한 제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n this study, the policies to support reasonable use and effective distribution of air conditioning systems of ice storage type and natural gas type have been investigated. First, this study focused the current policy to stimulate the distribution of these air conditioning systems. Second, the advantage and disadvantage for the air conditioning systems of each type were evaluated. Finally, several policies are proposed for nationwide rational use of energy resources.
The present carbon-based energy system will not last long due to its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drawbacks. Hydrogen energy attracts more attention recently and seems to have large ripple effect on economy providing its technical,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problems are solved. This paper analyses the situation changed from fossil to non-fossil energy system and the R&D policies of advanced countries by reviewing the world energy status and the energy policy of foreign countries. Finally, the R&D strategy of hydrogen energy technology was developed through analyzing the present states of energy research policy and programs of major countr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vested about 560 billion w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wind power sector over 30 years from 1989 to 2019.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been setting up conditions for the country's wind industry to grow through various policies, including the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As a result, the size of Korea's wind industry has grown to 1.1 trillion won in annual sales and there are 2,000 people working in the wind energy sector. While the domestic market is weak due to the small size of Korea and there are problems with the NIMBY, the government has continued to support technology developments and support market policies. Despite insufficient performance in overseas markets, the effect of the government is still significant on the growth of the wind industry. In particular, the government's R&D investment program, which focuses on enhancing companies' competitiveness, has spurred job creation in the wind industry and a stable research environment for researchers.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differences between methods of investigating employment statistics in Korea and those of other countries. We also proposed effective investment measures for the government by analyzing the investment effects according to value chain and types of organization.
본 정책총설은 세계적인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여 안정적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수급전체를 최적화하는 에너지체인(energy chain)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에너지체인에 걸쳐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주력산업의 저탄소 친환경화,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에너지원의 확보, 그리고 이들 정책간 정책군의 형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1차 에너지원은 향후 60년 이내에 고갈될 것이며 인류의 과다한 화석 에너지의 사용은 지구 온난화 및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에너지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많은 국가에서 교토의정서 및 기후변화협약 등을 비준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게 되었다. 재생에너지산업 중 풍력발전산업은 여타 재생에너지보다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매년 $30\~4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풍력발전산업의 필요성 및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 풍력발전산업의 국내${\cdot}$외 현황과 각국의 풍력발전산업 개발${\cdot}$육성정책 등을 비교${\cdot}$검토한 후 마지막으로 기존 화석에너지와 대등한 경쟁력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풍력발전산업이 국내에서도 타당한 경제성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현재 우리나라 풍력발전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관광호텔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과 이들의 개별적인 호텔특성 및 입지특성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복합적인 관계식 도출을 위해 다중회귀모형에서부터 다수준회귀분석(multi-level regression analysis)으로 모형을 확장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개별적인 특성만을 고려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나아가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호텔-지역 간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좀 더 개선된 모형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호텔의 규모, 연한, 서비스 등급과 같은 개별적인 특성은 에너지사용량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이고, 그들의 영향은 지역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심상업지에 인접하거나 다수의 관광호텔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할수록 에너지사용량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입지특성 또한 개별호텔의 에너지사용량을 설명함에 있어 주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건축물단위의 에너지정책과 소비수준이 높고 에너지 집약시설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지역단위의 에너지정책이 함께 고려될 필요성을 시사하며,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적 책임을 제언한다.
Forest biomass energy is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in response to carbon neutrality and the climate crisis, international consensus, and environmental-geographic characteristics of each nation. In this study, the authors aimed to analyze macroscopic forest biomass energy policies for ten major countries. They categorized them into six detailed categories (Sustainable utilization, Cascading Uutilization, Replacement of fossil fuel/Carbon intensive products, Utilization of forest by-products/residues as the source of energy, Contribution to carbon-neutral/climate change, and Biomass combined with CCS/CCUS ). In addition, the surveyed nations have developed a policy consensus on the active use of forest biomass with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except for the cascading utilization category. Furthermore, the authors evaluated the mid to long-term plans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improvements in the policy and legal aspects. As a result, the authors derived four major directions that South Korea should approach strategically in the future (1) secure financial resource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stimulating investment in the timber industry, (2) promote unified policies to establish a bio-economy, (3) enhancement of the forest biomass energy system, and (4) reorganization and promotion of strategy centered on the opinions of field experts in internal and external in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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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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