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 에너지효율의 지표인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를 넘어 확률적 프런티어 접근으로 우리나라의 지역별 에너지효율성을 추정하고 이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1998 - 2018년 기간 동안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에너지효율성 및 에너지원단위 효율성을 확률적 거리함수를 활용하여 추정한다. 부가적으로 선행연구에서 혼재하고 있는 자본스톡 추계방법들에 따른 에너지효율성 순위의 강건성을 살펴본다. 분석 결과 첫째, 세 가지 에너지효율의 지표에 따라 지역의 순위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으므로 이들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효율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미하지만 조금씩 개선된 반면, 에너지원단위 효율성은 미미하지만 하락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스톡 추계방법에 따른 지역별 에너지효율성은 강건하지 않았다. 경제분석에서 중요한 자본스톡 추정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OECD국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하여 에너지 원단위(原單位) 측정의 다른 방법으로서 에너지효율함수와 원단위의 효율함수의 추정을 통하여 에너지효율을 측정하는 것이다. 실증결과는 기존의 전통적 에너지원단위와 확률변경함수에 의한 에너지 효율이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에너지효율 함수와 원단위 효율함수의 효율도 다소 상이하였다. 에너지 투입효율함수에 의한 에너지효율은 GDP, 자본스톡, 노동, 에너지투입량의 순서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투입요소 간 최적 결합을 통한 에너지 절감이 필요하고 에너지 소비가 작은 제품의 생산을 통한 저탄소 경제성장의 추구가 요구된다
This study analyses the energy consumption increase by using a physical production index (PPI) based decomposition method.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Korean industry deteriorated to a large extent in the 1992 to 1997 period. This outcome, however, does not contradict the result of a previous study that the physical energy intensities (measured by energy use per production unit) decreased in four Korean energy intensive industries such as steel, cement, petrochemical and pulp and paper in the same period. Although the physical energy intensities in four industries considered decreased significantly, the energy efficiency of the Korean industry deteriorated because the increase in the value-added production was smaller than that in the physical production except for the steel industry. This outcome suggests that the reduction in the physical energy intensity alone will not result in reducing the economic energy intensity, thereby reducing the increase in the energy consumption of the Korean industry. Therefore, it necessitates to restructure the Korean industry towards a higher value-added production and to strengthe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efforts in the Korean industry. As the overinvestment in the energy intensive industries caused a deep price fall of Korean products and a reduction of the value added of the Korean industry and with it an increase in the economic energy intensity, a decrease in this intensity will highly depend on reducing the overcapacity in the energy intensive industries which was partly responsible for the currency and economic crisis of 1997.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 프론티어 접근을 통하여 OECD 국가의 에너지효율과 경제성장이 에너지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전통적 에너지 원단위와 생산 프론티어 접근에 의한 에너지효율, 생산 프론티어 상의 효율점에서 에너지 과다 여유분의 존재, 생산의 기술구조 하에서 GDP 증가에 따른 에너지수요 탄력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전통적 에너지 원단위는 방사선 에너지효율과는 상관성이 낮고 여유분 에너지효율, 비방사선 에너지효율과 에너지 최소화 방향의 수평선 에너지효율 등과는 일정한 상관성을 보인다. 에너지 원단위만으로 에너지효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방사선 효율에 의한 에너지효율은 대부분의 국가의 에너지효율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OECD 국가들이 프론티어 상의 효율적인 생산점에서도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연평균 17.3%이므로 에너지의 추가 저감이 필요하다. 셋째, OECD 국가의 경제성장에 대한 에너지 탄력성의 평균은 1.1로서 거의 단위 탄력성에 가깝다. 탄력성의 국가별 차이는 존재하고 탄력성이 높은 국가의 에너지수요는 높다.
에너지 요인분석의 한계와 확장을 위하여 요인분석과 계량모형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에너지 원단위 효과의 변화 결정 요인을 계량적 방법으로 추정하고, 에너지 원단위 효과와 계량모형의 에너지 효율 변화를 비교하였다. 에너지 원단위 효과를 이용한 확장모형에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에너지 원단위 효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계량모형에서 에너지 효율 변수의 대변수인 시간추세의 준탄력성을 살펴보면, 단기에서는 -0.02로 장기에서는 -0.04로 서서히 완만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요인분해 결과와 계량모형의 결과를 비교하면, 전체 제조업과 8개 제조업 업종 중 4개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의 개선 방향이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요인분해의 결과와 계량모형의 결과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두 방법이 서로 교류할 수 없는 방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향후 학문적 정책적 노력에 따라 최소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지속될 수 있는 학문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energy intensity of Nepal is economically not worthy, lacks eco-friendly and importantly not sustainable, and almost four times the average global energy intensity. Considerable efforts have been exercised to reduce the energy gap yet, it is still much to achieve. Nation priority on energy sector was envisaged with promulgation of investment friendly rules and law in hydropower and renewable technology even though, could not harness the sufficient energy. In amid of this acute energy crisis, the government launched the Nepal Energy Efficiency Programme (NEEP) with technical assistance from German International Cooperation (GIZ). Energy Efficiency (EE) practice is the most cost-effective method to reduce the supply and demand gap, reduce on greenhouse gases and pollution, and deter on import of petroleum products which finally improves on trade imbalance. This paper had proposed a framework of energy management team to promote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in residential consumer. The energy management teams study the past records of energy use pattern of consumers and suggest appropriate technology for energy saving options. The paper provides some reviews of energy efficiency initiatives undertaken by the concern regulatory body which highlights the current status. The comprehensive knowledge acquired through exploratory research is implemented in this paper to identify the various barriers that domestic consumer is experiencing towards the active participation in energy efficiency program launched by the Government of Nepal.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에너지통계의 에너지소비, 생산, 수출 입 등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제효율을 분석하였다. 에너지 수출 입과 에너지 생산 자료를 통해 에너지원단위, 에너지순수입의존도, 에너지자립도 I, II 를 산출하고 국가경제규모와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날 에너지경제 수준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에너지원단위 지표를 통한 에너지효율수준 분석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에너지순수입의존도와 에너지자립도를 통해 국가 에너지 수출 입구조와 에너지생산수준을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연구 결론으로 우리나라는 에너지경제효율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국가적 정책 차원의 에너지효율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South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launched the first comprehensive climate change policies in 1999, and they have been renewed every three year. The third policies ended in 2007. However, it is quite rare to analyze whether the climate change policies are effective against climate change.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policy which was launched for seven years from 1999 to 2007 in South Korea.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policy can be done in terms of the individual policy and/or all policies being synthesized as a comprehensive unit. Employing the latter methodology,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iveness on the basis of economic growth as independent variable, greenhouse gas emission as dependent variable, and energy use and its process as intervening variable. Seven analytic indicators covering the three variables were selected on the basis of two points in time before and after climate change policy having been launched. The seven indicator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ree aspects. They were the change in the state of each indicator,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policy from 1999 to 2007, and the effectiveness process from 1999 to 2007. The effectiveness process was analyzed in terms of the relational context and its flow processing path. Economic growth was advanced remarkably with increase in the total consumption of energy. As a result, greenhouse gas emission increased. However, energy efficiency increased with significant decrease in energy intensity, carbon intensity, and energy elasticity. The expans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over total energy supply was not effective significantly on the decrease in greenhouse gas emission. The processing path of climate change policy being effective advanced toward increase in energy efficiency through energy intensity rather than toward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 way of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policy implies that most policies focused on adaptation rather than on mitigation.
본 논문은 에너지 효율성 지표로써 투입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등을 동시에 고려한 총요소 에너지 효율성을 DEA에 기초하여 2005-2013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16개 시 도의 제조업 부문에 대하여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단일요소 에너지 효율성과 총요소 에너지 효율성 간에 차이가 존재하여 두 지표를서로 보완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요소 에너지 효율성 지표는 대부분의 시 도들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 광주, 울산, 경북 등은 프런티어에 위치하지만, 강원, 부산, 대구, 인천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 토빗 모형을 통해 총요소 에너지 효율성의 결정 요인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의 생산액 비중이 클수록,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생산액 비중이 작을수록, 그리고 전력 사용 비중이 클수록, 총요소 에너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최종에너지 가정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실증분석이다. 타부문과 달리 가정부문의 최종에너지는 그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에너지 효율 정책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의 하나이므로 효율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요인분해 방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LMDI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온효과를 제거한 후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가정부문 에너지 효율은 연간 1%씩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용도별로는 전기기기의 에너지 원단위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정부문 전체의 에너지 효율의 개선은 유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선진국들의 자료와 비교하여 볼 때, 효율 개선의 방향과 크기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로 나누어 볼 때, 1990년대에 에너지 효율 개선이 뚜렷이 나타났으나, 2000년대는 그 효율의 개선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행태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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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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