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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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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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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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 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수준은 국가경쟁력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산학연 간 지식전달 역시 미흡하다. 이 연구는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특히, 청년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아 고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성향의 미참여 기업에 비하여 1년 후 고용효과가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인재양성'의 1년 고용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고용 비중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하며, 교육 및 인재양성에서 더 높았다. 향후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고용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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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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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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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실업과 고용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역경제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특화정책이 해당 지역경제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1993년부터 2010년까지의 우리나라의 16개 시도의 자료를 이용하여 허핀달지수를 측정하고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핀달지수를 계산하여 산업구조 다양성 정도와 변화를 측정해 본 결과 대부분의 지역에서 1990년대에는 산업구조가 특화되다가 2000년대에는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둘째, 패널회귀모형의 추정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높일수록 실업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지만 산업구조 다양성과 고용불안정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셋째, 대도시일수록 실업률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관계가 매우 유의하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취업자수증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고,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고용불안정지수는 낮으며, 취업자 중 대학 졸업자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실업률이 높지만 고용불안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실증분석을 고려해보면, 지역전략 산업육성정책과 같은 산업특화정책은 정책의도와는 달리 지역경제 전반의 실업률을 상승시켜서 경제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용 측면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구조를 특화시키는 것보다 다양성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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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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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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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기술혁명은 긍정적인 변화와 동시에 수반될 부정적인 우려가 항상 공존해왔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더욱 파괴적인 방식으로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이며,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칠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복지국가의 '쓸모'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술혁명의 속성과 기술변화가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포괄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의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문헌과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기술혁명이 고용과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문헌검토를 통해서 기술혁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후에는 현실사례인 우버와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 등 미국 사례와 독일의 'Work 4.0' 사례의 경험을 통해서 논의를 보강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의를 종합하면서 미래 복지국가 개혁의 주요 논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기술혁명으로 인한 변화와 고용 및 사회보장 변화에 미칠 압력은 심대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그 영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음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혁명에 따른 복지국가 개혁보다는 현재 복지국가를 형성하는가에 따라서 기술혁명의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주장한다. 기술변화에 적응력이 높고 창의적인 인적자본 형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투자제도와 이를 뒷받침하면서 개인에게 안정과 행복을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보호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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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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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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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저성장·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방의 많은 도시들이 인구감소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생산인 력감소, 재정감축, 삶의 질 저하, 공동체 기반 붕괴 등 다양한 형태의 쇠퇴현상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지방소멸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본 연구는 저성장·고령화 시대 인구감소도시의 효율적인 공간관리 정책으로써 컴팩시티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 공간통계기법과 GIS를 활용하여 도시 내 고용창출중심지 추정과 고용 권역을 설정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컴팩시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하여 종사자수, 정주인구수, 개발용지 면적을 고려한 새로운 지표 '고용복합지수'를 정의하고, 국지적 모란지수와 핫스팟 분석을 적용하여 고용창출중심지를 추정하였다. 창원시를 대상으로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의 4개 년도를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고용창출중심지의 압축된 다핵구조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 도시 성장을 위한 산업중심 권역 설정과 컴팩시티 공간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분석 결과는 지역활성화 플랫폼을 위한 기능적·제도적 권역 거버넌스의 기초자료로써 인구감소, 지역총생산, 에너지 절감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시설배치, 교통계획, 의료보건 계획 등 공간정책 의사 결정에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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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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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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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지원제도를 통해 효용성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창출과 고용유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대한 중복공제를 허용하고 고용 유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 기준초과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신설한다. 셋째, 중소기업 위주의 조세지원 대상을 비영리 중견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현재 세대 및 미래 세대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하여 조세지원의 일몰기한을 폐지하거나 대폭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조세부담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용지원 관련 규정의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용성과를 달성한 기업들에게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외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고용정책과 조세법의 융합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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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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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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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특히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 가구관련 특성, 경제적 특성, 최장기직업 특성, 생활환경 특성, 지역 특성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거주 노인에 비해 농촌거주 노인이 현재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 고령자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났다. 고령자의 일자리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지역 차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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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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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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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와 고용 증대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흐름의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 외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중소기업의 수출 증대와 고용 증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모형화 하였으며, 대한민국의 2,200개의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 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증 검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2개의 연구 결과를 조명한다. 첫째, 중소기업의 외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기술 개발로 인한 고용 증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로 인한 수출 증대는 기술 개발로 인한 고용 증대가 외부 기술 연구개발 협력 네트워크의 다양성에 의해 받는 양(+)의 영향을 부분 매개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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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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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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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참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은퇴를 앞둔 준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새누리 시스템'의 원자료(Raw Data)를 변환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13,370명이었으며, SPSS 18.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분석, 상관관계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준고령자 중 1년 동안 27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41.2%이었고, 참여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급여액이었다. 그 외에 일자리 참여동기 및 일자리 유형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준고령자들의 소득 확보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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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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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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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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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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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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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능력이 구직활동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직활동이 취업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 공공데이터 약 731,852 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통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구조모형 분석을 한 결과 개인의 능력 요소 중 나이, 교육정도, 전공계열이 구직활동과 취업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남녀 모두 구직활동의 기간이 길수록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정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양(+)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취업의 질과 관련된 데이터와 연결하지 못하고, 2018년도의 특이점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한계점으로 존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현실적 이해를 반영한 구직 관련 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을 함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