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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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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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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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직업군인을 위한 군계약학과 컴퓨터응용학과 개설에 따른 교과과정을 제안한다. 군계약학과는 직업군인인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 학사학위과정으로 일반적인 교육과정과 다를 수밖에 없다. 제안한 컴퓨터응용학과 교과과정은 교육수요자인 부사관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군 과학화 및 군 정보화와 관련된 컴퓨터관련 교과목은 물론, 국내 4년제 정규대학 최초로 군상담사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교과과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병사관리에 필수적인 군 리더십 관련교과목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컴퓨터응용학과 교과과정을 제안하고, 영역별 학과 특성화를 위한 교과과정 체계도를 개발하였다.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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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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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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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KESLI 컨소시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려는 연구목적에 따라 외국 문헌연구를 통해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당면과제를 국내와 비교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된 주요 당면과제는 학술커뮤니케이션 변화와 전자저널 비중 증대, 빅딜 계약중심의 컨소시엄 가격 모델 성행, 컨소시엄의 가격 인상과 예산 확보 곤란, 이용통계 표준화에 의한 분석 결과의 활용, 아카이빙 및 아카이브 보장의 불확실성, 계약과 서비스 조건의 외부 공개 가능성 등 6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국내외 전자저널 컨소시엄 연구동향과 이슈는 대체로 유사하지만 내용과 연구의 깊이는 달라 국내에서 전자저널 컨소시엄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보고가 KESLI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합리적 인식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실무현장에서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었다.

•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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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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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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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여론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회 집단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대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여론 조사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결과물의 위·변조의 문제점이 중요한 이슈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서 신뢰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환경이다. 이더리움 분산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들을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산 장부 관리기법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보장하는 여론조사 기법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여론조사 결과물에 대한 여론조사 대상자 개인 및 검증 기관의 견고한 검증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제안하는 기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라이빗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동작하는 여론조사 분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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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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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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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8년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의 개념이 발표된 이후,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플랫폼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전자금융거래는 정부나 은행 등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저장, 관리하고 있는 반면,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금융거래는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거래 내역을 각각 저장, 관리하는 분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용을 절감하면서도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으로 시작된 가상화폐 이외에도 스마트 계약, 문서관리 등 다양한 영역으로 그 활용방안이 확장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 영역은 검증된 암호기술을 기반으로 거래 내역의 위조나 해킹이 어렵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보안성을 갖추고 있으나,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거래 서비스나 상품 대금으로 지급하는 결제 서비스의 구현에 있어서는 구현 방식에서의 보안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기에 가상화폐 사용에 있어서 보안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를 손쉽게 해주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사고가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용자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기에 금융권에 적용 가능한 블록체인 보안 위협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보안 위협과 적용 가능한 보안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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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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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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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UNIDROIT Principles 2004" focused on an enlargement rather than a revision. An additional Section or Chapter so to speak, which are about, the Authority of a Agents, Third Party Rights, Set-off, Assignment of Rights, Transfer of Obligations and Assignment of Contracts, and Limitation Periods have been added, while the only change of substance made to the 1994 Edition, apart from two paragraphs in the Preamble, and three new provisions in Chapter 1 and 2 which are necessary to adapt the Principles to the needs of electronic contracting. The Principles which have the nature of the restatement of international uniform laws (for example CISG) are continuous exercise. Therefore we should note whether in the future our concerns would be on a additional topics on a improvement of the current text by monitoring the recep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2004" in practice, and the application by contracting parties. The purposes of the Principles may be classified into three ; the rules of law governing the contract, means of interpreting and supplementing international uniform law or domestic law, or model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islator. Among them, the function of governing law may be applied by the express choice by the parties or by the implied choice like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les mercatoria", and it may be applied in the absence of any choice of law by the parties. Among there importance functions, this writer would like to emphasize the function to supplementing international uniform law instruments. The reason is that the CISG which has been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uniform sales act and to which our country would be a contracting State from March, 2005, needs a lot of gap-filling. For this purpose it is advisable the parties to insert following provisions in their contract.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CISG, supplemented when necessary by the UNIDROIT Principles 2004" Thus success in practic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ver the last then years has surpassed the most optimistic expectations. It is hoped that the 2004 Edi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will be just as favorably received by legislators, business persons, lawyers, arbitrators and judges and become even better known and more widely used throughout the World.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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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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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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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ve studied on main revisions and some recommendations of the Incoterms(R) 2010. Main revisions are as belows. 1. Two new Incoterms rules -DAT and DAP- have replaced the Incoterms 2000 rules DAF, DES, DEQ and DDU. 2. New classification of the Incoterms(R) 2010 are adopted. First class is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EXW, FCA, CPT, CIP, DAT, DAP and DDP belong to this class.) and second class is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FAS, FOB, CFR and CIF belong to this class.). 3. Incoterms(R) 2010 rules formally recognizes that they are available for application to bo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sale contracts. 4. The Guidance Notes and Introduction are not part of the actual Incoterms(R) 2010 rules. 5. Under the FOB, CFR and CIF, all mention of the ship's rail as the point of delivery has been omitted in preference for the goods being delivered when they are "on board" the vessel. 6. Incoterms(R) 2010 rules include the obligation to 'procure goods shipped' as an alternative to the obligation to ship goods in the relevant Incoterms rules. 7. Incoterms(R) 2010 rules give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the same effect as paper communication. 8. Incoterms(R) 2010 rules have allocated obligations between the buyer and seller to obtain or to render assistance in obtaining security-related clearances. such as chain-of custody information. Some recommendations are as belows. 1. The parties must incorporate the Incoterms(R) 2010 rules into their contract of sale. 2. The parties must choose the appropriate Incoterms(R) 2010 rules. 3. Specify the place or port as precisely as possible in their contract of sale. 4. Remember that Incoterms(R) 2010 rules do not give the parties a complete contract of sale. 5. Incoterms(R) 2010 rules do not prohibit alteration of Incoterms rule, but there are dangers in so doings. In order to avoid any unwelcome surprises, the parties would need to make the intended effect of such alterations extremely clear in their contract.

• 한국무역상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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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상무학회 2004년도 제32회 산학협동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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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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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UNIDROIT Principles 2004" focused on an enlargement rather than a revision. An additional Section or Chapter so to speak, which are about, the Authority of a Agents, Third Party Rights, Set-off, Assignment of Rights, Transfer of Obligations and Assignment of Contracts, and Limitation Periods have been added, while the only change of substance made to the 1994 Edition, apart from two paragraphs in the Preamble, and three new provisions in Chapter 1 and 2 which are necessary to adapt the Principles to the needs of electronic contracting. The Principles which have the nature of the restatement of international uniform laws (for example CISG) are continuous exercise. Therefore we should note whether in the future our concerns would be on a additional topics on a improvement of the current text by monitoring the recep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2004" in practice, and the application by contracting parties. The purposes of the Principles may be classified into three ; the rules of law governing the contract, means of interpreting and supplementing international uniform law or domestic law, or model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gislator. Among them, the function of governing law may be applied by the express choice by the parties or by the implied choice like "general principles of law" or "les mercatoria", and it may be applied in the absence of any choice of law by the parties. Among there importance functions, this writer would like to emphasize the function to supplementing international uniform law instruments. The reason is that the CISG which has been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uniform sales act and to which our country would be a contracting State from March, 2005, needs a lot of gap-filling. For this purpose it is advisable the parties to insert following provisions in their contract.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CISG, supplemented when necessary by the UNIDROIT Principles 2004" Thus success in practice of the UNIDROIT Principles over the last then years has surpassed the most optimistic expectations. It is hoped that the 2004 Edition of the UNIDROIT Principles will be just as favorably received by legislators, business persons, lawyers, arbitrators and judges and become even better known and more widely used throughout the World.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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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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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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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글로벌 지능형교통시스템(ITS)시장은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ITS기업들의 해외진출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지 진출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과 진출 국가의 전략 부재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ITS사업 수주는 국내 ITS기술력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국가차원에서 민간기업과 해외 ITS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ITS특화전략의 부재로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기업이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대상으로 맞춤형 ITS수출모델을 수립하여 현지 진출 전략을 수립 및 해외 ITS사업 수주에 기여하고자 국별 발전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ITS수출 모델 수립 연구를 추진하였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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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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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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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고객이 부동산중개서비스 품질요인을 어떻게 평가하며, 중요한 품질요인으로 선호하는지에 관해 연구한 내용이다. 부동산중개서비스 품질요인으로 중개업자의 전문지식, 중개업자의 영업능력, 중개업자의 책임의식, 중개사무소의 입지, 프랜차이즈 가맹여부를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고객들은 다섯 가지 부동산중개서비스 품질요인 중 중개업자의 책임의식을 가장 중요한 품질요인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중개업자의 전문지식, 중개업자의 영업능력, 중개사무소의 입지, 프랜차이즈 가맹여부 순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로서의 책임의식과 전문지식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하며, 친절한 서비스와 적극적 중개행위로 영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중개사무소의 입지는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보여 지며,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인터넷 정보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논문은 부동산중개 계약을 경험한 고객들이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업무관련부서와 중개협회에서는 본 자료를 참고하여 대책을 강구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였으면 한다. 아울러 중개업계와 중개업자들 스스로 경쟁에 치우쳐 한 치 앞만 보지 말고 중개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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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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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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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미국에서 자기비판적 분석의 법리에 의한 특권과 면제 이미 항공분야에서도 도입되고 있으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FDRs 프로그램은 FAA 또는 항공사에 의한 제제로 부터 공식적으로 보호되지는 아니한다. CVRs 프로그램의 경우 FAA는 집행조치를 위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개와 민사소송에서의 개시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CVRs은 FDR보다 높은 보호를 받고 있다. ASRS는 최초의 비자동적(non-self-disclosure) 보고시스템이며, 사고 또는 범죄에 관한 정보이외에는 FAA가 집행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다만, 비처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inadvertent and not deliberate)의 해석을 둘러싸고 FAA, NTSB 및 법원은 일관된 해석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데이터의 항공사의 징계조치에의 이용, 소송 당사자 또는 대중매체에의 공개 문제를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1990년대초 ASAP을 시범적으로 개시하였으며 FAA 집행조치 및 회사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FOQA 프로그램은 1995년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FAA 집행조치로 부터 면제되지만, 회사의 징계조치로부터의 면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점은 ASAP와는 대비된다 할 수 있으며 노조협약에 의하여 FOQA 데이터에 근거한 회사의 징계조치를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ASAP 및 FOQA의 데이터는 모두 2003년 FAA Order 8000.81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다. 현재, ICAO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는 항공안전데이터를 보고한 자에 대한 보호의 강화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항공법 제49조에 의하여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