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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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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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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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현 정부 교육개혁의 쟁점을 고찰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교육정치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하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는 무엇인지를 논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쟁점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부터 향후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향후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비전과 방향성과 관련된 담론, 그리고 그 담론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과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이라는 측면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의 초기 단계에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 그리고 추진방식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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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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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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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그동안 일본의 교육개혁 동향에 관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미흡하고, 개인 연구들이 다소 지엽적인 과제에 대한 소개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최근 일본교육개혁 정책들을 문부과학성 및 중앙교육심의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이를 전제로 개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정책과정에 있어서 특징 분석은 체제분석방법을 원용하였다. 즉, '개혁정책의 배경 및 목표'를 통하여 투입측면을, '문부과학성과 중앙교육심의회를 거치는 정책의 수립과정'을 통하여는 과정측면을, '정책의 실효성 검증 및 반응'에서는 산출측면을, 그리고 환류 및 환경측면에서는 '정책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합의 및 이해' 상황을 준거로 하여 진단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방법(문부성 보고서 및 단행본, 논문)과 일본 현지를 방문하여 핵심관계자를 면담(중앙교육심의회 부회장등)하였고, 주제별 논객과의 대담과 현장 교사와의 면담도 실시하였다. 일본 교육개혁의 배경은 고도화와 경쟁력 가치에 두나 여유교육이라는 일본적 가치가 강조되었고 학력논쟁으로 이어졌다. 정책의 수립과정은 문부성에서 내각 등 정치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의 결과는 실효성 측면에서 현장으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현실에 대한 진단이 불충분한 정치적 실험과정이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정책의 환류 면에서 결정과정이 공개되고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객관적인 평가환류 시스템을 갖추지는 못했다.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개별적 평가는 최근의 교육진흥기본계획, 교육기본법 개정, 수장의 교육개혁, 지방교육행정개혁, 교원개혁 정책 등에 걸쳐 살펴보았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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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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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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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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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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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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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contemporary educational system in South Korea is built on high-stakes standardised tests, a manifestation of the national project of social reconstruction and reform. One recent outcome is the emergence of an unfamiliar yet ubiquitous phenomenon: the "pig mum"; a Korean parent who is fully involved in organising, scheduling and managing the educational process from primary to secondary school for a group of children in a neighbourhood. Based on a quasimixed method utilizing a survey of a group of students and parents, this pilot study explores the "pig mum" phenomenon and its linkage to education policy. The authors conclude that the current educational policy fails to achieve the ideals it professes to value. This creates deep and negative societal norms that endanger a growing generation of students by creating a parallel private education market environment where "pig mums" thriv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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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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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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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교육이란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할 책무성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교육은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러한 국내 교육변화에 대한 관심은 지난 1995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개혁위원회의 '5 31 교육개혁안'을 통해 구체화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교육정보화 정책의 3단계 방향과 교육정보화의 핵심 기술인 이러닝과 유러닝 기술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러닝은 콘텐츠 전달 매체에 따라 엠러닝(m-learning), 티러닝(t-learning), 유러닝(u-learning), 알러닝(r-learning), game-based learning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중 새로운 콘텐츠 전달 방법인 알러닝의 개념을 소개하고 유러닝과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검토한다.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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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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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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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a) to classify the rural women's roles according to degree of participation in farming and decision making, b) to find out the needs for support policy considering the role types, and c) to put forward the programs for supporting rural women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This study wa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empirical analysis, and opinions from a panel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rural women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supporting the rural women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ir roles: 1)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support system for rural women in terms of policy and social system. Careful considerations on the status of woman farmers according to their role typ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policy and social system. 2) Family cultural reform, farming helper system, reducing the housework burden, supporting educational expenses, and providing more opportunities for closer contact to the community actions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included in the support system. 3) Rural women's participation in various community ac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encouraged by providing diverse incentives, appropriate information and educational supports designed to support woman farmers.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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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3년도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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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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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E-business including e-commerce boosts the competitiveness of corporations remarkably through the creation of new value added, positioning itself as the key to national competitive edge. Thus, advanced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TO and OECD are structuring a positive support system for e-transformation. Korea also has been pushing for activating e-business at the government level since 2000. ECRC(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s) project is an efficient government initiative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in implementing e-Business policy for industry. This project has been sponsored by the MOCIE and operated through prime contracts with KIEC. ECRCs provide such services as educational training, technology transfer, consulting and information service related to e-Business for industry. They had given the digital opportunity demanded by industry from 1997 but in these days there are many other new e-business activating projects in Korea. This paper sought to study a strategic reform plan of ECRC.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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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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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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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ince the Salamanca statement in 1994, inclusive education became the worldwide issue in the field of educational policy. Inclusive education is defined that equality and comprehensive education in the classroom to learning together regardless of whether with disability or not (Han et al, 2013). Inclusive education is the educational system and consist of the three domains; guarantee of rights, improvement in environment and reform in curriculum (Han et al, 2015). Diversity education has been positioned as an educational method in inclusive education. Diversity in classroom is very wide ranging; nationality, gender, culture, race, ethnicity, disability, age and religion. Diversity education is the educational method to providing the appropriate education for the children's diversity on the assumption that appreciate to the diversity. In recent years, the main purpose of inclusive education is to encompass children with disabilities. Howev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at has no intellectual delay become a new challenge in education in addition to the physical and mental disability. This study aims to definition of the diversity education as the educational method in Japa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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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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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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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은 한국 학교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예술 교과목으로 언급되는 '연극'과목의 올바른 학교 내 정착화를 위하여, 세계에서 체계적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독일 연극교육을 객관적 모델 삼아 관련내용을 다룬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우선적으로 독일학교와 연극교육의 역사적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고, 2009년 독일의 교육개혁 정책시행 이후 독일학교 연극교육의 정착화과정과 연극수업의 방향성과 특징들이 언급된다. 이러한 연구배경에는 현 한국학교 교육에서 요구되는 창의력 증대와 융합(통합)교육 제시를 위해 연극교육이 적합하다는 사실을 직,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앞으로의 한국 문화예술교육 정책적 방향성 구축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목적이 담겨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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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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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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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is paper examines the empirical magnitude of local human capital spillovers in Korea during the 1980s and mid-1990s. Local human capital spillovers exists if plants in regions with a higher level of human capital can produce more given their own amount of input (Moretti 2004c). In particular, this paper explores an educational reform in South Korea which exogenously induced a large amount of variation in regional human capital levels. Using annually collected plant level data, I explore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regional human capital levels induced by this reform on plant productivity in Korea. My results suggest that this effect is limited. I fi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 regional level of human capital and plant productivity. However, after further addressing endogeneity using an instrumental variable, the effect of the overall regional human capital level on productivity decreases and becomes statistically in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