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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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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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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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 배제를 논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확충을 통해 노인의 인간관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경제적 배제를 극복하고 인간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그 대상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으며,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배제의 극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관계망이 인간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주소비처가 쇼핑일수록,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할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관계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배제가 인간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가활동이 친지 및 친척 방문일수록, 사회관계망 이용처가 유료시설일수록 인간관계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가활동과 사회관계망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사회관계망의 매개효과를 조사한 결과, 소득영역에서의 배제, 노동시장의 배제, 주거복지의 배제를 항목으로 하는 독립변수인 경제적 배제가 종속변수인 인간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사회관계망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배제와 사회관계망은 인간관계만족에 영향을 끼치며, 경제적 배제가 극복되어 사회관계망이 개선될 때 비로소 인간관계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가족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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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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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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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다양한 차원들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경기교육복지패널 2011년~2013년까지의 3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이주여성의사회적 배제 하위영역들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경제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교육참여로부터의 배제, 민족적 배제에서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정적으로 유의미한 자기회귀효과가 나타났다. 즉, 1차년도에 배제가 높을수록 2차년도와 3차년도에도 유의미하게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하위 영역들 간의 종단적인 상호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전 시점의 경제적 배제가 이후 시점의 교육참여로부터의 배제, 민족적배제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다양한 차원의 배제 영역 중에서도 경제적배제가 보다 근원적인 선행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적 포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적 지원과 개입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회적 배제의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하겠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근거한 다양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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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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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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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paper argues that the formation of regional integration frameworks can be best understood as a dominant state's attempt to create a preferred regional framework in which it can exercise exclusive influence. In this context, it is important to observe not only which countries are included in a regional framework, but also which countries are excluded from it. For example, the distinct feature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is its exclusion of China, and that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is its exclusion of the United States (US). An exclusion of a particular country does not mean that the excluded country will perpetually remain outside the framework. In fact, TPP may someday include China, resulting from a policy of the US "engaging" or "socializing" China rather than "balancing" against it. However, the first step of such a policy is to establish a regional framework from which the target country of engagement is excluded.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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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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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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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장애 발생이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환경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신규 장애인을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을 표본추출하여 신규 장애인의 경제·사회·문화적 배제와 사회환경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장애자의 장애 발생은 경제적 영역에서 배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사회문화적 영역에서도 배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장애 발생에 따른 경제·사회문화적 배제효과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장애 발생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제고시켜주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 시기부터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민간부문을 통한 사회적 캠페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정책이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으로까지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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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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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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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잠재유형을 구분하고 노후의 경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14차 자료를 사용하여, 조사 당시 기준 만 18세의 성인남녀 1,041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STATA14와 MPLUS 7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t-test, 잠재계층분석(LCA), 잠재집단에 대한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 간 영향관계 및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배제의 유형은 3집단으로 나타났으며, 사회활동배제집단(49.3%), 다차원적 배제집단(30.9%), 사회 활동 적극집단(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배제집단은 경제, 고용, 건강 배제의 가능성이 가장 낮지만, 공식/비공식 사회활동의 배제가 두드러진 집단이며, 다차원적 배제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집단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적극집단은 비공식 사회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인 집단이다. 다항로지스틱 분석결과 사회활동배제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청년층이 많이 포함되었으며, 다차원적 배제집단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노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배제 유형은 주관적 계층의식과 상호작용하여 노후의 경제적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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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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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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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여 도출된 사회적 배제 정도가 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만족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장애인 고용 패널조사를 통하여 추출된 1,2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배제는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이다. 종속변수는 삶의 질 그리고 조절변수는 직무만족으로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건강, 사회활동, 고용상태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배제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서 직무만족은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삶의 질에 조절효과가 있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요인은 경제적 어려움, 고용상태, 사회활동으로 확인되었다. 후속 연구는 선진국의 장애인고용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시행 배경, 시행내용, 성과, 한계 등을 분석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립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악순환이 개선되고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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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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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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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인생주기 가운데 노인복지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 겪고 있는 세 가지 부문, 즉 소득, 노동시장, 주거복지 등으로부터의 배제에 대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정책이 종합적으로 수립, 실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적 보장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주거정책이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주거는 노인에게 절신한 문제인 만큼 노인의 취향에 맞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적·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배제에 대한 극복방안은 장기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구성원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경제적 배제로부터의 극복은 노인의 생존권 차원을 위해서도 사회복지정책의 극복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가정∙방문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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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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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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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by conducting a literature review of published articles,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Method: Prior to the literature review, inclusion-exclusion criteria were established. We then reviewed 1,029 CINAHL, MEDLINE, and Cochrane DB papers, and 153 RISS papers collected between Results: A total of 12 studies met the inclusion-exclusion criteria.-effectiveness: 6 cost-effectiveness studies, 1 cost-utility studies, and 5 cost-benefit studies. Each of the 12 reviewed studies concluded that home care nursing had greater economic benefits than other compared healthcare services. Conclusion: Home care nursing has significant economic benefits in multi health care service settings and for various patient groups. Therefore these results will be used a critical evidence for the development of economically effective home based health care systems for future policy making.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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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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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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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The ratio of suicide among the elderly in Korea has nearly tripled within the last 20 years.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elderly living in elderly-only households with 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Social exclusion is composed of economic, health, housing, education, social participation, and relational aspects. For this study, data were gathered from 527 participants aged 65 years and over.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 t-test,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SPSS Win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re than 80% of the elderly experienced social exclusion. Women were shown to be more vulnerable than men in terms of housing exclusion, educational exclusion, health exclusion, and multiple exclusion, whereas men were more vulnerable than women in terms of social participation exclusion. Second, social exclus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suicidal idea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We also observed gender differences in the results. Regression analysis of suicidal ideation showed that relational exclu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in men, whereas health exclu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in women.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stronger social support networks and policies focusing on the elderly are needed in order to reduce elderly suicide in Korea.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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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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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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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대에 들어 노동시장이 더 유연화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비정규직 일자리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사회적 배제를 겪을 경우에는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중에서 우울은 음주, 자살, 장애 등을 유발하는 증상이므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정신건강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적 배제와 정신건강 문제를 다룬 연구는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 근로자인 건설직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배제는 우울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