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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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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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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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Livestock Raw Material Purchase Fund is a policy to increase the export of livestock products by providing loans to exporters of livestock products (including byproducts). The policy started in 2015 and the annual budget is about 26 billion won. However, a quantitative evaluation of policy effects has not yet been made. Therefore, in this study, the economic surplus of the policy was analyzed using the equilibrium displacement model (EDM). From the results of the welfare analysis, from 2016 to 2019, producer surplus in the chicken and duck market increased by KRW 70.9 billion, while consumer surplus decreased by KRW 70 billion. In other words, the total economic surplus of the chicken and duck market increased by about one billion won during the same period due to the increase in export demand according to the policy. Therefore, the Livestock Raw Material Purchase Fund can be viewed as a policy to maintain and increase export demand for export livestock products and to improve the economic surplus of the livestock product market. Also, since the policy is based on loans, it does not place a burden on the government's finances. Therefore, this policy should continue in the future.

•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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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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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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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nd test the model for the quality of life in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e. A hypothetical model was constructe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a review of literature. The conceptual framework was built around ten constructs. Exogenous variables included in this model were mother's health, father's health, marital intimacy, mother's attitude on children, economic state, side effect of steroid, severity of illness and social support. Endogenous variables were mother's burden and quality of life. Empirical data for testing the hypothetical model were collected by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from 152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 at the outpatient clinics and in the hospital.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y, 1999 to August, 1999.Reliability of the seven instruments was tested with Cronbach's alpha which ranged from 0.71 - 0.92.For the data analysis, SPSS 8.0 WIN program and LISREL 8.20 WIN program were used for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The results of covariance structural analysis were as follow :1. The hypothetical model showed a good fit with the empirical data. [x2 = .56, df = 3, p = .90(p>.05 ), GFI = .99, AGFI = .99, RMSR = .005.] 2. For the parsimony of model, a modified model was constructed by deleting 1 variable and excluding 2 paths according to the criteria of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meaning.3. The modified model also showed a good fit with the data[x2 = 2.83, df = 7, p = .90( p>.05 ), GFI = 1.00, AGFI = .97, RMSR = .011].The result of the testing of the hypothesis were as follows : 1. Mother's health(γ21 = .26, t = 4.16), father's health(γ22 = .19, t = 2.92), marital intimacy(γ23 = .26, t = 4.13) and social support(γ28 = .12, t = 2.03)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2. Mother's burden(β21 = -.20, t = -3.10) had a significant negative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3. Mother's attitude on children(γ14 = -.34, t = .-4.57), mother's health(γ11 = -.22, t = -2.96) and side effect of steroid (γ16 = -.23, t = .-2.69) had a significant direct negative effect on the burde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mother's health, marital intimacy, mother's burden, father's health, and social support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Mother's attitude on children, mother's health, and side effect of steroid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mother's burden. These six variables, mother's health, marital intimacy, father's health, social support, mother's attitude on children and side effect of steroid were identified as relatively importa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it needed to determine the nursing intervention will alleviate mother's burden and promote a greater quality of life in mothers of children with nephrotic syndrom.

•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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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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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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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계지출 부담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로짓 모형을 이용해 비교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핵심 대상인 기혼여성의 범위는 가임 가능성이 높은 25세부터 39세까지로 한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 지역과는 관계없이 대체로 배우자의 경제력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있을수록 출산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계지출 부담은 기존 자녀 수와 같은 내부요인을 제외하고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은 출산 의사를 큰 폭으로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계지출 부담은 거주 지역에 따라 출산 의사에 상이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도권은 의료비 및 원리금 대출이, 비수도권은 교통통신비가 출산 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가계지출에 대한 부담완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접근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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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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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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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논의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고려하는 하우스만 테일러 방식을 활용하여 OECD 주요 회원 국가들을 대상으로 적정조세부담의 추정을 시도하였다. 또한 모형 내 조세수입?지출 간 주요 이론적 가설을 반영하여 국제조세비교지수(ITC)를 도출함으로써 국가별 실질 조세수준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증세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조세부담 수준이 높으면 복지지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 측면에서 '고부담?고복지'의 연결구조가 확인되었으나, 최근 들어 저부담 상태에 돌입했음도 알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까지 저부담이 지속되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조세부담이 급증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저부담 국면으로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적정조세부담율은 연구모델에 따라 GDP 대비 25.8%~26.5%로 나타나 약 0.7~ 1.4%p(8.2~16.4조 원)의 증세가 가능한 '저부담?저비율' 국가로 조사되어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의 성공 가능성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비세 인상 방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ITC 수준을 고려할 때 다른 세목의 인상에 비해 재정운용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증세여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증세가 필요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적정조세부담률이 그 자체로 '적정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증세논의는 특정 조세혼합(tax mix)에 내포된 국가별 상이한 정치 경제발전 모형과 제도 역사적 속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수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 증세논의를 보다 경험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향후 조세수입과 복지지출의 연계조정 등 조세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준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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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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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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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환경위험의 피해가 환경불평등과 사회불평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환경약자가 더 많이 피해를 받게 되는 환경 피해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보호청에서 개발한 환경보건 스크리닝 툴을 적용하여 통합적인 지역 규모의 누적영향을 평가하였다. 환경보건 취약지역을 스크리닝하기 위하여 환경노출과 건강영향의 환경부담, 민감집단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인구특성에 따라 10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환경보건 스크리닝 툴을 통하여 2009~2011년 서울시 누적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울의 강서와 강남지역에서 위험요인이 높게 나타났며 강서지역은 환경부담과 인구특성 모두에서 위험요인이 높았고, 강남지역은 환경부담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민감 취약계층 등 환경약자를 고려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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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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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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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 이른바, 부문 간 책임배분의 문제는 주요 국가과제 중 하나다. 본 연구에서는 책임배분의 원칙 및 기준을 설정하고 할당지수를 이용해 부문 간 책임배분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기준으로서 부문 간 저감잠재성, 배출증가율, 지불능력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감잠재성만을 기준으로 할당할 경우와 비교분석하고 매우 상이한 결과를 도출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비용효율적인 동시에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책임배분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을 거쳐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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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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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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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경 경험을 탐색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부모가족 민간단체를 통해 연구참여자를 소개받는 눈덩이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중등 학령기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10명을 모집하였으며,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Generic Qualitative Research)을 활용하여 경제활동과 소득, 지출, 의 경제생활에 대한 경험을 심층면접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초기에 실직과 부수입 활동의 소멸, 자녀의 식료품비와 교통비 등 부대비용 발생, 공과금 증가 등으로 생활고가 가중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 실직과 독박육아를 겪으면서서 코로나19가 저소득 여성한부모가족에게 더 힘들고 불평등하게 다가왔다고 인식하였다. 재난지원금으로 일시방편의 생활고를 해결하였으며, 밀린 월세, 식비, 자녀학원비, 가전제품 구입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하면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는 부적합하고 장기적이고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정책과 실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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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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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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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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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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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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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 : Atopic dermatitis (AD) in children may profound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QOL), and also cause financial burden, to the families of those suffering from this ailment. The aim of our study was to examine the quality of life and the financial burden of atopic dermatitis in children and their families to evaluate this relationship with the degree of AD. Methods : 37 infant and child atopic dermatitis patients were included and evaluated using the SCORing of Atopic Dermatitis (SCORAD) Index and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EASI). Patients and carers were asked to fill in the questionnaires about their quality of life and financial costs during the past year. Data about sleep disturbance and pruritus were also obtained. Pearson's correlation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 1. The mean score of Children's 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 (CDLQI) was $10.52{\pm}4.82$, Infants' Dermatologic Quality of Life (IDQOL) was $8.21{\pm}3.95$. 2. The mean score of Family Dermatology Life Quality Index (FDLQI) was $13.30{\pm}5.72$, Dermatitis Family Impact (DFI) was $12.5{\pm}4.98$. 3. By analyzing the questionnaire, the monthly average cost was determined to be 730,800 won for each patient : the direct cost was 283,500 won, and the indirect cost was 447,300 won. 4.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verity of AD and QOL, subjective SCORAD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QOL(IDQOL, FDLQI, DFI, CDLQI). 5. By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everity of AD and any economic impact, EASI wer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direct cost. Conclusion : The above results show that the QOL of the patients and carer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disease severity. Atopic dermatitis patients pay an average of 730,800 won a month, and the economic impact on the patient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disease severity. The CDLQI, IDQOL, FDLQI and DFImay potentially be of value to help in the appropriate management of AD and can be used as an added measurement in clinical trials involving AD management.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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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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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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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 To estimate the economic burden of osteoporotic vertebral fracture (VF) from a societal perspective. Methods : From 2002 to 2004, we identified all National Health Insurance claims records for women ${\geq}50$ years old with a diagnosis of VF. The first 6-months was defined as a "clearance period," such that patients were considered as incident cases if their first claim of fracture was recorded after June 30, 2002. We only included patients with ${\geq}$ one claim of a diagnosis of, or prescription for, osteoporosis over 3 years. For each patient, we cumulated the claims amount for the first visit and for the follow-up treatments for 1 year. The hospital charge data from 4 hospitals were investigated to measure the proportion of the non-covered services.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06 patients from the 4 study sites to measure the out-of-pocket spending outside of hospitals. Results : During 2.5 years, 131,453 VF patients were identified. The patients had an average of 3.38 visits, 0.40 admissions and 6.36 inpatient days. The per capita cost was 1,909,690 Won: 71.5% for direct medical costs, 20.6% for direct non-medical costs and 7.9% for indirect costs. The per capita cost increased with increasing age: 1,848,078 Won for those aged 50-64, 2,084,846 Won for 65-74, 2,129,530 Won for 75-84and 2,121,492 Won for those above 84. Conclusions : Exploring the economic burden of osteoporotic VF is expected to motivate to adopt effective treatment options for osteoporosis in order to prevent the incidence of fracture and the consequent c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