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V 리싸이클링비율 95% 달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리싸이클링비율의 정의, 자동차의 구성자료, 최근의 해체공정 개발 및 ASR 재활용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인천폐차사업소와 H폐차사업소의 해체현황을 실사하였다. 해체기술의 개발에 의하여 해체공정에서 94%의 물질재활용율에 근접하고 있으나 ASR의 리싸이클링은 시멘트업계의 사용금지 이후 처리 행방이 모호한 상태이다. 즉 ELV 리싸이클링비율 95% 달성에 ASR 리싸이클링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ASR 에너지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982년에 폐차제도가 도입되고, 1987년에는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폐차업은 폐차(ELV)의 회수체계 및 등록말소 등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현재 폐차는 유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처리되 있다. 그러나 폐차의 자원으로서의 인식과, 재활용율의 제고 그리고 환경성을 감안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있어서는 규제와 노력이 미흡한 현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금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이 시점에 즈음하여 필자는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계되는 법 제도의 변천, 폐자동차의 리싸이클링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자동차리싸이클링 모델의 골격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였다.
본 고는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 시스템과 해체업계의 경영통향을 조사하여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전망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내용과 시행상황을 검토하고,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의 전체상을 파악 분석하였다. 2007년도 553만대가 말소등록 되었으며, 이중 161만대가 중고차로서 수출되고 392만대가 폐차(해체)되었다. ELV 리싸이클링율은 94.4%이다. 중고차수출은 매년 신장하고, 자동차리싸이클링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해체업계의 경영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일본(西日本) 오토리싸이클링 주식회사(WARC)가 회수한 재사용 재활용 부품과 소재를 현장조사하고, 리싸이클링시장의 기복과 중고부품 판매망을 조사하였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재검토 및 수정 보완에서 강조되고 있는 재사용부품의 이용촉진과 자동차리싸이클링의 고도화(레어메탈의 회수 향상)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ELV 및 E-waste의 재자원화기술은 일본과 한국이 대동소이하나 일본과 비교해서 한국이 개선해야할 몇 가지 과제(개선책)를 지니고 있다. ELV에 있어서는 잠재성 오염물질(프레온가스, 에어백, ASR)의 처리가 불충분하다. ASR 70% 이상의 리싸이클링 없이는 ELV 재활용율 95% 달성은 불가능하다. E-waste에 있어서는 리싸이클링 산업체간의 심한 기술수준 격차를 평균화해야 한다. 또 투명한 유통경로와 리싸이클링 처리량의 향상을 위한 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일본의 정부 주도 리싸이클링 대형프로젝트는 좁은 분야로 집중되어 있고, 산업체의 참여비중이 높다.
In the last year,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in Korea surpassed the 15 million mark, and increase in number continuously. Nowdays, this tendency has raised some problems inevitably in the view of expansion of ELV(End of Life Vehicles) and earth environment pollution resulted from it. A foreign country is strengthening law about a car recycling for to solve this problem. Car recycling technology in Japan was introduced in this paper.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2009년도 자동차 보유대수 17,325천대, 폐차대수 711천대, 중고차 수출대수 265천대를 기록하였다. 711천대의 해체, 슈레딩에서 철 568천톤, 알루미늄 46천톤, 구리 7천톤이 회수되었고, 시멘트공장에서의 적극적인 ASR 이용으로 지동차리싸이클링률이 95%에 근접하고 있다. 2007년 4월에는 자동차리싸이클링법(전기 전자기기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나 재자원화, 적정처리의 인프라가 미비되고 부정확한 정보관리로 법의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정부는 현재 리싸이클링요금 징수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수정 보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끝으로 자동차리싸이클링의 발전과제로 ELV리싸이클링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In the last year,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in Korea surpassed the 14 million mark, and increase in number continuously. Nowdays, this tendency has raised some problems inevitably in the view of expansion of ELV and earth environment pollution resulted from it. Currently, the domestic recycle rate of ELV is about 75%. the reason of the row rate of it is due to that dismantling company can not obtain the needed recycling technology. State of art for recycling technology of ELV in domestic & foreign was introduced.
Currently, the domestic recycle rate of ELV parts is about 3%. The reason of the row rate of it is due to that consumer can not obtain the needed ELV parts. In order to supply the good parts to consumer. the equipment of the ELV disassembly is required. This research is to developed the lifter for ELV disassembly by considering the references such as the disassembly tool and equipment of the domestic and foreign ELV disassembly company.
최근 들어 산업화된 국가에서 승용차의 대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용 후 폐기되는 자동차의 대수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를 재활용하는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9월 유럽에서 제정된 폐기 자동차의 처리에 관한 규제 조항이 독일에서는 2002년 7월 1일부터 법률로서의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이 법률 제정의 장기적 목표는 차후 10년 내에 폐자동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물을 현재의 30 Wt.%에서 5 t.% 미만으로 줄이는 데 있다. 따라서 차후 자동차를 구성하는 재료들에 대한 좀더 혁신적이고도 효율적인 재활용 기술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자동차 생산 산업에서 디자인 공정은 계속하여 변화되고 있는 바, 이는 자동차 운행 시 연료를 절감하기 위한 선택적 장치와 새로운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등과 같은 가벼운 재료들의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으며 철과 같은 무거운 재료들은 그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구성 재료들 가운데 플라스틱류는 흔히 합성된 상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계적 방법에 의해 각각의 구성 플라스틱 성분으로 분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폐자동차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해서는 재활용하기에 용이한 상태로 자동차를 디자인하여 제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폐자동차 재활용율을 향상시키는데 관한 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생산업체와 재황용 산업체의 통합적 협동체제가 요구된다.
중국의 도시광산 재자원화산업을 파악 검토하기 위하여 ELV(사용후자동차), E-waste(Waste Electric Electronic Equipment) 및 비철금속의 리싸이클링을 조사하였다. 중국의 자동차 판매대수가 1,000만대를 넘어서고, 폐차대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리싸이클링은 원활하지 못하다. 중국 도시의 가전 보유량은 선진국 수준으로 농촌과의 격차가 크다. 세계 E-waste의 많은 량이 중국으로 유입되어 세계의 E-waste 리싸이클링센터를 형성하고 있다. 비철금속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리싸이클링 수준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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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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