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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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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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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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공도서관 어린이용 OPAC 디스플레이의 기능성 및 그에 관련된 검색 인터페이스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청주기적의도서관, 노원어린이도서관의 OPAC과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과 핀란드의 HelMet어린이용 OPAC을 대상으로 간략 및 상세검색 화면의 구조. 간략 디스플레이 서지레코드의 간략 및 완전 디스플레이, 다수 검색 결과와 검색 실패 시 디스플레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들의 특성은 IFLA의 'OPAC 디스플레이 지침(초안)'에서 제시된 38개 권장사항 및 Nielsen의 '이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원칙'을 참조하여 검토하였다. 청주기적의도서관과 노원어린이도서관 OPAC 디스플레이가 어린이들의 요구와 행태를 특별히 반영하지 않은 한편. LAPL은 매우 단순하고 시각적인 특성을 지닌 어린이용 OPAC을 제공했으며, HelMet 어린이용 OPAC도 상당히 단순하고 어린이용으로 조정된 특성을 보여주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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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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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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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국제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L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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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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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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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달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개인정보 파기 등의 법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가명정보는 국가별로 가명처리에 대한 기준이 상이하며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비식별조치와 익명화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개인정보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내외 비식별조치 기준과 가명정보의 생성/이용/제공/파기 단계에서 법 또는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검토를 통해 향후 추진되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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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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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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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KORMARC 통합서지용」 (2014)에 대한 개정(안)의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2021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접수된 「KORMARC 통합서지용」의 문제점과 개정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KORMARC 적용과 관련된 기관별 업무지침을 분석하여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MARC21의 Update No. 32(June 2021)와 「KORMARC 통합서지용」을 비교하여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제기해 왔거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쟁점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KORMARC 필드·식별기호·지시기호의 추가와 삭제, 적용지침과 예시의 보완, 부록 및 부속서(부호표)의 개정을 포함하는 개정 초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실무진의 검토, 공청회를 통한 도서관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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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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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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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을 포한한 우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우주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이 국제법상 우주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조약이지만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들이 제정될 당시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기본규칙제정에 주로 관심을 쏟았지 우주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위험요소에 관한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이나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협정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disruption of the environment), '유해한 영향'(harmfully affecting)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구조협정과 등록협약과 함께 모두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관하여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72년 책임협약이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물체(space objects)의 개념에 우주폐기물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Cosmos 954 사건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하다. H. A. Baker도 우주환경에 대한 손해(damage to the outer space environment)는 책임협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책임협약이 우주폐기물을 다루는 협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주폐기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문제를 위하여 기존협약들을 수정 보완하는 별도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약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NPS원칙과 같은 UN 결의나 ILA 협약초안과 같은 협약의 초안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다.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하는데 연성법은 경성법(hard law)인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조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연성법은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한국간담췌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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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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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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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Backgrounds/Aims: Reported incidence of extrahepatic bile duct cancer is higher in Asians than in Western populations. Korea, in particular,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highest incidence rates of extrahepatic bile duct cancer in the world. Although research and innovative therapeutic modalities for extrahepatic bile duct cancer are emerging, clinical guidelines are currently unavailable in Korea. The Korean Society of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in collaboration with related societies (Korean Pancreatic and Biliary Surgery Society, Korean Society of Abdominal Radiology, Korean Society of Medical Oncology, Korean Society of Radiation Oncology,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and Korean Society of Nuclear Medicine) decided to establish clinical guideline for extrahepatic bile duct cancer in June 2021. Methods: Contents of the guidelines were developed through subgroup meetings for each key question and a preliminary draft was finalized through a Clinical Guidelines Committee workshop. Results: In November 2021, the finalized draft was presented for public scrutiny during a formal hearing. Conclusions: The extrahepatic guideline committee believed that this guideline could be helpful in the treatment of patients.

• Ocean and Pola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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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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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7-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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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n August 1998, during the resumed fourth session of the Authority, the delegat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reminded the Assembly that, in addition to polymetallic nodules, other mineral resources existed in the Area, including polymetallic sulphides and cobalt crusts, and requested the Authority to adopt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for exploration for such resources. Pursuant to article 162, para. 2(o)(ii), of the 1982 UNCLOS, such rules, regulations and procedures are to be adopted within three years of the date of such a request. This article reviewed the 'Draft Rules and Regulations for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Sea-Floor Massive Sulphides and Cobat-rich Ferromanganese Crusts in the Area' by ISA in 2001, and the 'Madang Guideline for Offshore Mineral Policy' written in 1999 in respect of the international trends of polymetallic sulphides and cobalt crusts. Issues for size of mining area and relinquishment, application of the site-banking system, procedure for dealing with overlapping claims and precautionary approach etc.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norm of polymetallic sulphides and cobalt crusts are reviewed as consideration factors.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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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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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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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UN이 1999년 세계 노인의 해를 선포한 이래로 노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든 세대가 동참할 수 있는 정보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간의 정보격차가 해소되어 누구나 평등하게 자신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노령화 사회에 진입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는 점점 더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소외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제는 노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도서관 서비스 정책을 개발하여 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시점에 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과 관련된 국내외의 정책이나 지침을 조사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의 노인 서비스 정책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안을 제시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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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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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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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adapt a surgical wound care algorithm that is used to provide evidence-based surgical wound care in a critical care unit. Methods: This study used, the 'ADAPTE process', an international clinical practice guideline development method. The -'Bonnie Sue wound care algorithm' - was used as a draft for the new algorithm. A content validity index (CVI) targeting 135 critical care nurses was conducted. A 5-point Likert scale was applied to the CVI test using a statistical criterion of .75. Results: A surgical wound care algorithm comprised 9 components: wound assessment, infection control, necrotic tissue management, wound classification by exudates and depths, dressing selection, consideration of systemic factors, wound expected outcome, reevaluate non-healing wounds, and special treatment for non-healing wounds. All of the CVI tests were ${\leq}$.75. Compared to existing wound care guidelines, the new wound care algorithm provides precise wound assessment, reliabilities of wound care, expands applicability of wound care to critically ill patients, and provides evidence and strength of recommendations. Conclusion: The new surgical wound care algorithm will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evidence-based nursing care, and its use is expected as a nursing intervention in critical care.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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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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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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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Recently, with the beginning of the commercial operation of high-speed railway, there have been a number of changes in track structure fields. Also,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y will be increased afterwards. However, it accompanies a lot of risk to install new track structures of which performance and safety are not verified on permanent ways with high traffic density. Therefore, to minimize the risk and enhance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y, it is required to develop a systemic verification system for track structure. To do this, in this paper, main contents of a draft of guidelines for track structure verification, and main issues in debate such as criteria and method for verification, test conditions and test periods are discussed. Also, a process to choose a most appropriate one for a specific project out of proven track structures by the above verification system, the selection process by the technical investigation committee and the VE process to analyze the economical and maintenance aspects based on LCC concept in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is intro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