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 Code
(Division of Maritime Police, Korea Maritime University)
;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Guidelines on ship recycling are adopted internationally. UNEP adopted 'Basel Convention', providing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ESM) of facilities and recommendations. IMO adopted 'Guidelines on Ship Recycling', providing measures for worker's safety, how to control pollutant materials and the meaning of 'Green Passport'. IMO Convention (draft) is in progress. ILO adopted 'ILO Guideline', providing how to make sure safety and health for workers in shipbreaking. But Republic of Korea goes against the stream and there is much to be desired. At this point of time, we carried out a study on international trend regarding ship recycling, a plan to cope with international trend, and it is considered to be necessary to establish a special law on ship recycling.
국제적으로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지침서들이 채택되고 있다. UNEP는 바젤협약을 채택하여 친환경적인 시설의 이용과 권고사항들을 제공하며, IMO에서는 선박재활용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의 안전,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방안, Green Passpor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향후 채택될 IMO협약 초안 또한 준비중이며, ILO는 선박재활용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서를 채택하여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의 기준 또한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해체되는 선박의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연구하였고, 선박재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