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인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와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신고의 대상을 특정하는 선별신고 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통계기반의 구축을 위한 오경보와 오신고, 비상버튼과 감지신호에 대한 용어의 정립과 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경비업체는 이 감독명령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은 선별신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감독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국가에서도 특수건물(Specific Buildings)로 지정하여 정기적인 화재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그동안에 고층아파트가 사고사례 경험상 화재위험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아파트화재 사고건수, 아파트화재 피해액, 주택화재보험 손해율 등이 이 같은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에 대한 화재통계 분석, 아파트화재 보험의 가입 현황 및 고층아파트의 위험성 검토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고층아파트 화재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웃 세대로의 연소 확대위험 경감 방안마련, 피난 안전성 확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신뢰성 유지, 실질적 전부손해의 보상이 가능한 전부보험 가입, 화재대물배상책임보험 및 풍수재위험특약 가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층아파트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목적: 건설안전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설계 안전성 검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설계안전성 검토' 제도에서 정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의 시행 절차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어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설계 안전성 제도에서는 자료 검토 단계, 위험요소 도출 및 대안 설정단계, 설계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험요소에 대한 설계 반영단계 등의 각 단계별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설계 안전성 제도에 따라 작업공종별로 철근콘크리트 공사, 건설기계공사, 토공공사, 가시설 등 건설사업의 형태별로 다양한 위험요소(Hazard)가 도출되었고, 이 위험요소의 위험등급별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사례를 작성해 본 결과 다양한 공정에서의 설계 반영사례가 도출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A공사에서 적정 기준에 맞는 굴착구배(1:0.3)를 채택했음에도 빈번한 토사 붕괴 사고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로터파기 경사에 준해 설계도면에 1:0.5를 채택하여 새로운 설계도면에 반영하였고, 그 결과 현행 굴착 구배 기준을 강화의 강화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 which employee's health beliefs affect their intention to get COVID-19 vaccines.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urvey were 237 emlpoyees living in Busan.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online questionnaires from April 26th to May 6th, 2021. The data were analyzed in SPSS WIN version 25.0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chi-square test,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t the average score for each area of health beliefs regarding COVID-19, self-efficacy was 4.45 points, perceived sensitivity 4.71 points, perceived severity 3.59 points, perceived benefit 4.46 points, and perceived disability 2.19 points. Monthly income, perceived sensitivity, perceived severity, and perceived benefit were found to b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get COVID-19 vaccines. Conclusions: In order to improve the vaccination intention of COVID-19, it is necessary for subjects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disease, increase their sensitivity to the disease, and actively promote and educate the community about the benefits of vaccination.
연구목적: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파악하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방안 모색하여 중대산업재해 방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표본 대상 범위는 상시 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JAMOVI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본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결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건설현장의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 준수가 필요하고 근로자가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 우리나라 산업단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첫째, 산업단지 고용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둘째, 2015년 기준의 산업단지관련 자료와 통계청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업단지 고용 결정 요인들을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산업단지 입주 대기업의 수, 생산액, 제조업의 다양성과 같은 변수들이 산업단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다. 또한 지역의 전체 제조업 고용자수, 외국인 비율, 대학 수, 재정자립도가 산업단지 고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산업단지의 고용 창출 정책은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화학물질은 사회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사용량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화학물질 및 위험물과 관련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빈도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화학물질 및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각 관련 기관별 사고 조사서, 관리시스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조사서 입력 시스템을 개선하여 화학물질 및 위험물 사고조사에 따른 세부 정보 수집 및 통계산출에 효율을 높임으로써, 화학물질 및 위험물 사고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목적: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유지와 실행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조사와 같이 이론적 접근을 수행한다. 먼저 이론적 접근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살펴보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였으며, 그리고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49인까지의 중소기업의 통계와 사고 사망자수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요구사항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연계하는데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결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을 받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실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As the number of automobile registrations increases yearly, parking spaces that are located in downtown areas are increasing, and mechanical parking facilities are also increasing. Therefore, there is a high risk of accidents when installing and repairing a mechanical parking facility. In the preceding six years (from 2012 to 2018), the statistics that pertain to accidental disasters indicated that a total of 137 disaster victims were generated by the construction sector, 33 accidents occurred, and 10 people died. However, only the safety management items pertaining to accidents that occur during maintenance work and the use of the installed mechanical parking facilities are being studied; furthermore, there is no ongoing research with respect to the risk management that is conducted at the construction site. In 2017,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KOSHA) announced the "Guidelines for Saf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of Mechanical Parking Equipment"; however, it is a safety guideline that is limited to the installation of basic protective equipment and to facility installation. There is no model for mechanical parking facilities that is indicated in the "Risk Assessment Model by Construction Industry Type", which is issued by the Safety and Health Corporation and is widely utilized for risk assessment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oreover, elevator installation work CODE N0: 22 is the only major example of a disaster. In this study, "risk assessment through a focus group interview" was performed, and data was derived from the "risk assessment of Article 41 (2)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ed on AHP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for the risk assessment that is conducted during the construction stage of mechanical parking facilities.
연구목적:본 논문은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잠재적 위험에 대한 분석과 컨테이너 터미널 맞춤형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컨테이너 터미널 위험성 평가 사례연구 및 문헌분석을 통하여 안전관리 모델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항만하역산업 사고 재해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항만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2,800명에 달했다. 이는 1.5일에 한 명꼴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수치이다. 이러한 사고 재해의 개선 방법으로,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효성이 높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컨테이너 터미널의 위험성평가, 안전조직, 안전예산, 안전수칙, 안전교육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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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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