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rding to the National Fire Agency, there were 61 traffic accidents of Fire engines in 2021. That is an increase of about 80%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And the number of injuries and deaths increased by more than 300%. According to the survey of this study, less than 25% of firefighters wore seat belts of Fire engines during dispatch, contrary to the rapid increase in injuries and deaths. About the reasons for why firefighters do not wear seat belts, It can be found in aspects that are related to personal consciousness, organizational culture, and firefighting dispatch. The number of dispatche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this is considered to be a serious problem for the stability of the firefighting organization. In this study, a seat belt should be designed newly and proposed to improve the seat belt wearing policy.
Purpose: This study analyzes advanced cases of overseas smart cities and examines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in Kore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Analysis standards were established through the analysis of best practices. Analysis criteria include Technology, Privacy, Security, and Governance. Results: In terms of technology, U-City construction experience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re strengths. Korea's ICT technology is inferior to major countries. On the other hand, mobile communication, IoT, Internet, and public data are at the highest level. The privacy section created six principles: legality, purpose limitation, transparency, safety, control, and accountability. Security issues enable urban crime, disaster and catastrophe prediction and secur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latform. Governance issues are handled by the Smart Special Committee, which serves as policy advisory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legal system, standardization, and external cooperation in the district. Conclusions: Private technology improvement and participation are necessary for privacy and urban security. Citizens should participate in smart city governance.
최근 들어 빅 데이터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중심의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동시에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빅 데이터는 가공과 분석에 따라 상황인식, 의사결정, 그리고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심지어 재난관리에 있어서도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양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를 위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가 동시에 연계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사례 연구 통해 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빅 데이터 활용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국내 재난관리의 빅 데이터 활용 촉진 방안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각각 도출하였다.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는 재난관련 빅 데이터의 공개 및 공유, 기술 및 인프라의 확충, 법 및 제도적 정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재난 정보전달 시스템의 구축, 빅데이터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나타났다.
영국은 2004년 국가재난관리법(Civil Contingencies Act 2004)을 통하여 "Emergency"라는 결과중심의 단일 재난개념을 확립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위험에 대비/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평시 재난관리체계와 민방위 체계가 서로 합쳐져 오늘날의 통합형 재난관리체계(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로 이어진 것이다. 영국의 재난관리체계는 지역단위에서의 대비 및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대응기관 간의 상호협력과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및 영국 전체에서 재난위험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제도, 즉 지역사회 위험목록(Community Risk Register) 및 국가위험목록(National Risk Register)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평가결과 역시 국민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재난위험성 평가 제도를 비롯하여 영국 재난관리체계의 전체 특징 및 특히 최근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나갈 방향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 (영국에서 기이 이루어진) 완전 통합형 재난관리체계의 도입 그리고 이에 따른 민방위 조직의 발전적 해체 및 단일 재난개념의 사용, (2) 경찰을 비롯한 각 긴급대응기관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3) (영국의 지역사회 위험목록 및 국가위험목록과 같은) 지역 및 국가단위의 재난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라는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해보았다.
현대사회에서의 재난발생 증가 및 피해는 지역경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난다. 특히 지역경제 침체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력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군의 지역경제의 회복력 지표를 산정하고, 재난발생 이후의 경제수준 추이를 시계열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향후 경제회복력을 고려한 지역의 위기관리 복구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지역 경제를 대표하는 지방재정,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탄력성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민경제상태, 지역의 경기변동, 외부경제유인 요인과 관련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었으며, 주민의 생활수준 및 심리적 스트레스가 매우 높아 위기 내성에 따른 장기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보인다.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침체된 이미지 극복을 위한 지역 자체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탄력성 개선,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경제회복 정책을 구축, 지역주민의 재난영향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 치료와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With the shortage of labor force in small and medium-size industries,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EPS) continues to bring migrant workers. However, the question remains of the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of their migrant workers. Considering that a significant part of safety and health problems are caused by migrant workers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n identifying risk and inexperience in the field. Telephone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migrant workers' perspectives on workplace safety practices. The survey focused on workers' accident histories, understanding of safety practices, and responding to industrial accidents. A total of 66 accidents occurred among 30 participants. 10 accidents were not reported to the employer (company), which the foreign workers judged to be minor injuries that should not be reported as accidents. 80.0% of the participants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the PPE they were using. Among various reasons lack of understanding due to language barriers, lack of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safety, communication difficulties were major reasons for the caused accidents and potential health issu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afety and health support system by providing practical support through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es with experts in the field. A legal framework and a proper safety management system need to be maintained. This study suggests changing the current policy to improve the health and safety of migrant workers by, establishing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es with locally grown foreign experts in the field.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exemptions for traffic accidents during the return of emergency vehicles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A survey was conducted on 3,500 firefighter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raffic accidents during the return of emergency vehicles, and responses from 505 participan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the participants, frequency analysis and variance analysis were used as research methods to analyze basic statistics and the current situ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firefighters have concerns and anxieties about traffic accidents during the return of emergency vehicles, and the need for applying exemptions and enacting explicit legal provisions was statistically confirmed.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a policy for exemptions to improve the preparation for re-deployment and to alleviate the concerns and anxieties of firefighters.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외 선진 조사기구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고 착안점 도출을 통해 우리나라 조사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선진 조사기구의 설립배경, 조직구성, 주요업무 및 기능, 사고조사 절차 등 조직 운영 현황과 기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모든 조사기구들의 설립 목적과 기능은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함이며, 원인조사, 법·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둘째,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부처 소속이 아닌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조사결과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보유하고 있다. 즉, 전문성 축적이 가능한 상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층조사와 수준높은 권고안 마련을 통해 조사결과에 대한 권위를 확보하고 있다. 결론: 국외 재난조사 기구는 국가적 요구와 사회적 재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원인조사의 공정성, 정확성과 전문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사고조사 운영실태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재난·사고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부처별로 분산된 조사 기능을 효율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부처와 관련된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차원에서 총괄·조정 및 컨트롤타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기술의 개발은 인류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기존에 대응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의 대응을 가능케 한다. 한편, 인류의 우주개발 활동은 새로운 종류의 재난인 우주물체에 의한 위험을 인식하게 하였다. 지난 '13년 러시아 첼야빈스크에 추락하여 1천 5백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소행성처럼 과거에는 혜성 등 자연우주물체만이 위험요소에 해당하였다면, 오늘날에는 '87년 구소련의 원자력 핵전지 탑재 위성 추락, '12년 러시아의 포보스-그룬트 위성 추락 등 인공우주물체의 추락마저도 인류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위험요인이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차원의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14년에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우주위험 예 경보 및 감시 분석 능력 등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기술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근거로 우주위험감시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코로나-19, 메르스, 지진 등 새로운 재난이 현대사회에 등장하면서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국가의 관리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 정부는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재난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사망자·감염시신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에, 최근 대형화·복잡화·탈지역화 되고 있는 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재난 관련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등의 재난대비 장례지원 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측 불가한 국가적 재난·감염사태 발생 시 생활밀착형 재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사망자·감염시신 발생이 불가피할 경우 시신처리 및 장례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재난 현장에서의 장례지원 절차와 방법 등 효율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해짐에 따라 지정장례식장을 도입하게 되었다. 대형 재난시 관련 부서의 일상 업무 수준을 넘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이에 따른 구호, 의료, 장례 및 행정절차 등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므로, 대형 재난을 다루는 것은 일상 업무에 대한 부가적인 일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하는 전문적인 한 분야를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본 연구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대상으로 기본 운영방향과 신속한 장례지원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재난별 상황에 맞는 장례지원 및 체계를 조직화하고 필요 물품을 체계화하여 감염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더불어 장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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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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