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노동당 정부에서 뉴딜이 도입된 이래 5년이라는 시차(time difference)는 뉴딜이 청년실직자, 장기실직자, 편부모,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집단을 노동시장에 편입시키고, 근로연령세대를 위한 소득관련 급여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노동시장에서 근로연령세대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뉴딜은 일자리우선모델보다는 인적자원개발모델에 보다 근접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뉴딜은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를 일자리로 유인하기 위하여 근로연계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정책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첫째, 개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교육 및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사업을 통하여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단위에서 복지와 고용을 연결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분권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다양한 고용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특히 기업가들과의 협력체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복지수급자 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 끝으로, 확고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하여 주도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개별유연화서포트서비스에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사례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를 지원하는 적극적 지원자에게 심층면접을 진행했고,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나오기', '삶의 다양한 선택을 실험해 보기', '주체적인 삶 살아가기'라는 3가지 핵심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의사소통과 자기결정이 제한된 발달장애인도 참여 과정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과정에서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관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그들을 위한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당사자의 자기결정, 선택 및 통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일상적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참여를 위한 지역 주민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한시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권리를 대변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동지원 편의시설 확충, 특별교통수단 공급, 데이터·AI 기반으로 이동패턴 분석으로 대중교통 노선 계획 및 요금정책 수립 등 국내외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자인 교통약자 관점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서비스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살펴보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모델을 제시한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에서는 교통약자가 개인별 상황에 따라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교통복지 바우처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제시한 서비스 모델은 개인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플랫폼, 마이데이터 기반으로 교통복지 수혜 대상자 인증, 서비스 이용 후 요금정산을 위한 결제 기능을 핵심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고 대전시의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실증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이용자 관점에서의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구 중의 하나인 수동휠체어는 KS규격인 KS P ISO 7176-5의 치수 규격을 따르고 있다. KS P ISO 7176-5의 경우 국제 규격인 ISO 7176-5의 규격을 기술적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규격의 경우는 외국의 신체사이즈를 기준으로 수동휠체어에 대한 크기를 지정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기술표준원에서 조사한 인체치수 조사 자료와 현재 KS P ISO 7176-5의 규격을 비교한 결과 팔걸이 높이를 제외한 좌석의 높이, 좌석면의 너비, 좌석면의 깊이, 등받이 높이의 경우 KS P ISO 7176-5의 크기가 컸고, 팔걸이 높이는 KS P ISO 7176-5의 크기가 낮았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안정성이 감소되고, 사용자의 골반 회전이 쉬워져서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오금이 좌석의 모서리에 닿아 오금과 장딴지에 압력이 가해지고, 자세가 앞으로 당겨서 앉는 자세가 되어서 등이 구부정한 자세가 된다. 또한 몸이 앞이나 옆으로 기울어지는 자세가 되어서 올바른 자세로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사용자의 신체에 무리가 올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장애인 치수에 대한 조사를 하여 올바른 휠체어 치수를 연구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 8명이며, 연구방법으로는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개방코딩 결과 총 34개의 개념과 28개의 하위범주, 1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범주들을 종합하여 '양육한계 봉착에 처한 후 그룹홈 입소로 관계 회복'을 핵심범주로 선택하였다. 실천 전략은 어머니의 양육단계에 따른 심리상담을 제공해야 하고, 장애아동 아버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학령기 비장애자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적합한 차별화된 장애인시설이 필요하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돌봄 크레딧을 통해 장애아동 가족의 빈곤 문제의 최소화, 고운맘카드의 활용과 초기 의료사회복지적인 개입 필요, 시설순회학급 설치 확대, 성년후견제도 활용과 소득분위에 따른 장애아동 양육수당의 차등적 지급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현재 보조공학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공학에 대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한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2012년 5월 8일부터 5월 18일까지 부산 및 창원지역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중 척수손상과 뇌졸중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 보조공학 기기는 척수손상(76.2%)과 뇌졸중(72.5%) 환자 모두 휠체어 및 이동기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만족도는 척수손상(3.32점)과 뇌졸중(3.48점) 모두 효과성에서는 높게 나타났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두 그룹에서 차이를 보였다. 보조공학 서비스는 척수손상 환자에서는 34명(39.4%)으로 보조기구 수리서비스를, 뇌졸중 환자에서는 8명(28.2%)으로 보조기구 적용 및 훈련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이에 대한 만족도는 전문가서비스의 질이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이 낮았다. 결론 : 본 연구는 지체장애인의 보조공학에 대한 이용 실태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 나은 보조공학 서비스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이 재활보조공학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업한 기업의 직종 및 직업분야에 적응 만족을 갖게 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 재활보조공학지원(재활보조공학의 H/W와 S/W)과 서비스품질의 질을 기반으로 취업생이 직장생활에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취업생 적응에 대한 행동의도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취업한 장애인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최종적으로 유효한 설문지 594부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EM(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활보조공학H/W(하드웨어)의 질은 재활보조공학S/W(소프트웨어)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재활보조공학S/W의 질은 서비스품질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재활보조공학H/W의 질은 서비스품질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서비스품질의 질은 취업생 적응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재활보조공학S/W의 질은 취업생 적응에 대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여섯째, 재활보조공학H/W의 질은 취업생 적응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매개변수(서비스품질의 질)로도 간접효과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재활보조공학지원(재활보조공학 H/W와 S/W) 기반으로 한, 서비스품질의 질과 융합적인 형태로 수용할 경우, 취업생 적응에 대한 행동의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뇌졸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서적 요인과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사회적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은 지역사회 복지관, 보건소, 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뇌졸중 장애인에게 정서적 자각 능력, 스트레스, 사회적 참여 수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참여 수준은 기술통계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자각 수준, 스트레스, 사회적 참여 수준 간의 상관성은 피어슨 상관분석, 사회적 참여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참여 수행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적 요인의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스트레스 요인의 개인 내적 스트레스와 개인 간 스트레스는 시회적 참여 수행도와 만족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수행도는 34%, 만족도는 33%의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지역사회 뇌졸중 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과 지역사회에 재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스트레스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져야하며, 사회적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인 변인을 파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는 1991년 관광약자를 위한 '모두를 위해 접근 가능한 관광'을 선언하며 관광향유권의 실천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2019)에 따르면 관광약자인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 대비 5.1%이며,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관광 취약계층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행정동(425개)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LM 검증을 통해 적합한 공간 모형을 추정한 후, 적합한 모형을 적용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의 공간적 특성은 관광약자가 이용 가능한 시설로 인증된 유니버설 인증업소 수, 외식업소 수, 버스정류장 수와 정(+)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유니버설 디자인 관광지가 밀집된 행정동에 유니버설 인증업소와 외식업소, 버스정류장이 다수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향후 관광향유권의 도모를 위한 정책과 국내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개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정책효과로서 수급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켰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국복지패널 6차(2011년)과 12차(2017년)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성향점수매칭 중 Caliper matching을 이용하여 제도를 이용한 실험집단 64명과 이용하지 않은 통제집단 344명을 선정하였다. 집단간 특성차이는 카이제곱검정을 이용하였고, 제도 전후의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단순이중차이분석과 이중차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이용자 가구원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도 이용자의 수의 적음으로 인한 낮은 통계적 검정력과 불완전한 매칭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만으로는 장애인 자립에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전문화된 서비스와 장애인과 부양가구원의 요구에 맞는 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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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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